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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기출 및 예상문제(5)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33 119.149.102.136
2010-08-07 09:24:58

【문 1】손해보험사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기출)

①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② 보험사고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보험사고의 발생의 여부가 주관적 및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것이라야 한다.
④ 보험사고의 발생의 여부가 주관적으로 불확실한 것이라야 한다.

【문 2】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과는 어떻게 다른가?

① 전자와 후자는 다 같이 피보험이익을 의미한다.
전자는 보험이 붙여진 재화를 말하고, 후자는 피보험이익을 말한다.
③ 전자는 피보험이익을 의미하고, 후자는 그것에 보험이 붙여진 재화를 말한다.
④ 전자와 후자는 다 같이 보험에 붙여진 재화를 말한다.

【해설】우리 상법 제668조는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 표현하고 있다.

【문 3】보험료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일단 보험계약상 합의되면 절대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당사자를 구속한다.
② 보험자의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액이다.
③ 대수의 법칙에 따라 보험사고발생의 개연율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④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문 4】보험금액이라 함은?

① 보험금과는 엄밀한 의미에서 같은 말이다.
② 보험이 붙여진 목적의 금전적 가액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서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 지급의 최고한도이고, 정액보험에서는 계약상 합의 된 일정액을 말한다.
④ 상법상 보험금이란 용어로 법문상 사용되고 있다.

【해설】상법상 보험금액이란 용어는 보험금 개념을 포함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양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서로 다르다. 즉,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고, 보험금액은 계약상 합의된 보험금지급의 최고한도이다. 다만,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금액과 보험금이 일치하게 되므로 양자를 구별할 실익은 없다.

【문 5】보험금액과 보험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인보험에서는 보험금액과 보험금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② 손해보험에서는 금전보상이 원칙이나 현물보상도 가능하다.
③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④ 재물보험에서 전손시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계약이 종료된다.

【해설】정액보험이므로 일치한다.

【문 6】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① 양자는 다같이 보험자의 위험부담책임이 개시하여 그것이 종료할 때까지의 일정기간을
    말한다.
② 양자는 다같이 보험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전자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기간이고, 후자는 보험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④ 전자는 보험료산정의 일정기간을 말하고, 후자는 보험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문 7】다음 중 보험기간이란 말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① 보험료기간
② 보험계약기간
③ 제척기간
위험기간

【해설】보험에 붙여진 위험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기간을 보험기간이라 하는데, 이를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도 한다.

【문 8】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에 관한 설명중 맞는 것은?

① 양자는 서로 같은 의미이다.
소급보험은 양자가 일치하는 것에 대한 예외가 된다.
③ 양자는 항상 일치한다.
④ 모두 보험료기간과 일치한다.

【해설】보험계약기간과 보험기간(위험기간, 책임기간)은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문 9】보험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설명중 적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기간의 보험료는 이를 불가분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우리 상법상 이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이론상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원칙은 절대적인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배척이 불가능하다.
④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기간의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도 이 원칙에서 나오는 것이다.

【해설】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의 근거는 보험자가 인수하는 위험은 단일, 불가분적인 것이므로 그 대가인 보험료도 단일, 불가분적인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문 10】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기술중 틀린 것은?

① 일반의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그 성립요건이다.
②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한다.
보험증권에 의해서만 그 성립을 증명한다.
④ 보험대리점에 의한 승낙도 대리권이 있으면 보험자의 승낙과 동일하다.

【해설】반드시 보험증권에 의해서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도록 하는 입법례도 있으나(프랑스), 우리 상법상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단순한 증거일 뿐이다.

【문 11】보험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① 보험자와 피보험자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③ 보험대리점과 보험수익자
④ 보험자와 보험수익자

【해설】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채권계약이다.

【문 12】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소급보험은 보험기간이 보험료기간보다 장기가 된다.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자는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한다.
③ 보험기간이란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이다.
④ 보험료기간이란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통계기간을 말한다.

【해설】 소급보험은 보험기간이 보험계약기간보다 장기가 된다.

【문 13】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사항이다. 맞는 것은?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 성립 이후 사고만 담보한다.
② 최초 보험료의 납입은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보험자가 승낙한 때
④ 보험증권의 교부와 약관의 설명교부의무의 이행은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해설】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때 즉,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한 때에 성립한다.

【문 14】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사항이다. 맞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은 성립된다.
② 보험증권의 교부와 약관의 설명교부의무의 이행은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다.
③ 보험자는 보험계약 성립 이후 사고만 담보한다.
④ 최초 보험료의 납입은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다.

【해설】보험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옳은 설명이다.

【문 15】다음은 승낙전 사고보호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승낙전사고 보호제도는 보험계약이 성립되기전 사고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계약상 책임이 아니라 법정책임이다.
② 소급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성립전 사고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 성립전 사고를 담보하는 승낙전사고 보호제도와 차이가 있다.
③ 승낙전사고 보호제도는 보험계약이 성립되기전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거절할 사유가없는 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승낙전사고 보호제도는 생명보험에만 적용된다.

【문 16】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중 알맞는 것은?

① 보험자는 보험청약자의 청약이 있으면 반드시 이에 대하여 낙부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험보호를 하는 경우도 있다.
③ 보험계약의 청약이나 승낙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보험모집인도 보험자를 갈음하여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할 수 있다.

【해설】보험계약은 청약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승낙 전까지 청약자는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은 자동차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바,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실제에 있어서는 잠정적 보험보호가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보험거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cover-note가 그 대표적인 예 이다.

【문 17】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만이 지는 의무이다.
②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지워지는 의무이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체결시에 보험계약자가 지는 일종의 간접의무이다.
④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사항은 무엇이든지 고지할 것이 요구되는 의무이다.

【해설】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일종의 간접의무이다.

【문 18】다음은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기출)

보험자는 고지수령권을 갖는다.
② 고지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의 입증은 보험계약자 자신에게 있다.
④ 대리인에 의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은 고지의무가 없다.

【문 19】상법상 고지의무자는?

①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③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④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문 20】고지의무에 관한 다음의 약관조항중 상법상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성립후 제1회 보험료의 지급시까지 생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때에는 보험자는 고지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④ 고지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기간의 개시시에 소급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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