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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기출 및 예상문제(1)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08 119.149.102.136
2010-08-07 09:24:20

1. 보험업에 있어서 과당경쟁이 발생하는 성질상의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보험상품의 추상성     ② 원가인식의 곤란성
③ 보험계약의 사행성      대수법칙의 적용

【해설】보험상품이 무형의 상품이고, 원가가 사후확정성을 갖고 나아가 사행계약인 까닭에 고객은 현실의 구매 의욕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모집절차가 필요하며 자칫 과당경쟁이 생기기 쉽다. 대수의 법칙은 보험제도 성립의 전제일 뿐이다.

2. 다음 중 감독기관의 필요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보험수요의 잠재성        ② 보험의 사회성
③ 보험의 대중성              ④ 보험자산의 공공성

3. 보험업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공법규정도 있다.
민영보험업과 공영보험업에 관한 감독법이다.
③ 상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
④ 사법규정도 있다.

4. 다음은 보험업법의 성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은?

① 상법규정의 일부를 배제 · 완화하고 있는 점에서 상법(회사법)에 대한 특별
    법의 성격도 있는 법률이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감독법이다.
③ 보험업을 감독 · 규제하는 보험감독법이다.
④ 보험회사의 허가 · 자본금 · 조직 등 보험기업의 실체에 관한 법률이다.

5. 보험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상법과 보험업법이 상충될 때에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내용도 보험업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④ 보험업법에는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요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6. 보험업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영보험에 관한 법이다.        ② 보험감독에 관한 법이다.
③ 보험주체에 관한 법이다.        ④ 공 · 사 혼합 법률이다.

7. 다음 중 우리나라 보험업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리는 것은?

①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② 초기 보험업법에서는 보험모집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었다.
③ 공법규정과 사법규정을 함께 담고 있다.
보험주식회사의 조직에 관하여 상법과 보험업법이 상충되면 상법이 우선한다.


8. 다음은 보험업법의 성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보험모집조직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② 보험업법에는 사법적인 규정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보험계약관계를 규제하는 기본적인 법률이다.
④ 민영보험업을 규율하는 감독법규이다.

【해설】보험계약관계를 규제하는 법률은 보험계약법(상법 제4편 보험)이다.

9. 다음 중 실질적 감독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가 보험업의 경영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의
    준수를 요구하는 주의이다.
② 일정한 시기에 보험업의 경영성과의 재정상태를 국민에게 공지시키는 주의이다.
③ 보험업의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주의이다.
보험업주체의 설립에서부터 경영전반에 걸쳐 계속 감독하는 주의이다.

【해설】①은 준칙주의에 대한 설명, ②는 공시주의에 대한 설명이며, ④는 실질적감독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10. 보험업법의 직접적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한 운영도모
②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③ 국민경제의 성장
보험회사,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해설】보험업법 제1조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권익보호는 그 목적이 아니다.

11. 다음 중 보험업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국민의 보험가입 촉진          ②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③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④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

12. 보험업법의 제정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②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의 기여
민영 및 공영보험업의 지도 · 감독
④ 사영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해설】보험업법의 규제대상은 민영보험업이며 공영보험에 대하여는 따로이 근거법률을 두고 있다.

13. 다음 용어의 정의 중 틀린 것은?

외국보험회사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자이다.
② 보험업은 주식회사 · 상호회사 또는 외국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다.
③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다.
④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다.

【해설】보험업법 제2조(정의) 7호 이 법에서 "외국보험회사"라 함은 대한민국외의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4.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손해보험업과 생명보험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② 생명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
    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손해보험업이라 함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
    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④ 보험업법은 보증보험을 손해보험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15.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외국보험회사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
    위하는 자를 말한다.
모집이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 보험설계사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④ 보험대리점이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해설】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문과 같이 "보험회사를 위하여"라는 말은 보험설계사(중개)와 보험대리점(대리)을 의미하게 되므로, 보험중개사(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중개)의 행위는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되어 틀린 지문이다.

1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모집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질병 ·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
    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
    하는 자를 말한다.
④ 상호회사라 함은 보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계
    약자를 사원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해설】제3보험업은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정액보험)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손해보험)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제3보험업은 손, 생보사가 모두 겸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허용하고 있다.

17. Cross-Border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
     류가 아닌 것은?

①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단체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당해 보험계약의 신체상황을 기재한 서류
③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보험목적의 도면, 사진 기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보험계약의 약관

【해설】크로스보더란 보험거래의 당사자인 보험회사가 서로 국적을 달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크로스보더의 거래는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소비자보호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허용범위 내지 시기가 문제로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시장개방의 일환으로 점차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리하여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 수출적하보험계약 · 수입적하보험계약  · 항공보험계약  · 여행보험계약  · 선박보험계약  · 장기상해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허용하고 있다. 이때 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조)
1. 보험계약의 약관
2.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3.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단체보험계약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자의 신체상황을 기재한 서류, 손해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목적의 도면  사진 등 보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참고】시행령 제7조(보험계약의 체결) ①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 수출적하보험계약  · 수입적하보험계약  · 항공보험계약  · 여행보험계약  · 선박보험계약  · 장기상해보험게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호의 경우로서 대한민국안에서 영위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3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대한민국안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대한민국안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18.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  · 중개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상해보험                  ② 건설공사보험
재보험                     ④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된 보험

19.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된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
     는 경우가 아닌 것은?

대한민국내에서 허가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의 체결이 곤란한 경우
② 대한민국내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의 경우
③ 보험회사가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그 계약을 지속
    시키는 경우

【해설】국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의 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외국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화재보험에 관하여 3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회사
    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대한민국 내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회사와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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