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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기출 및 예상문제(2)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84 119.149.102.136
2010-08-07 09:23:57

1. 다음 중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할 수 있는 경우 가운데 옳지 아니한 것은?

①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② 여행보험 · 선박보험 · 항공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보험회사가 국외의 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영위되고 있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국내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이다. 이중 틀린 것은?

① 생명보험계약, 수출 · 수입적하보험 및 장기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국내에서 그 계
    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③ 국내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대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보험회사의 사업규모 · 자산상태 등의 부실로 인하여 외국회사와 원보험
    을 체결하는 경우

3. 현행 보험업법의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
   위가 금지된다. 다음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대한민국 내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
    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③ 보험회사가 외국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 있는 보험중개사가 대한민국 내에 진출한 외국보험회사에게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해설】대한민국 내에 진출한 외국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으로서, 외국에 본사를 두고 외국에서 영업을 하는 외국보험회사와는 구별된다.


4. 보험업의 허가에 관하여 옳은 것은?

    ① 보험회사의 설립의 허가이다.                   영업에 관한 허가이다.
    ③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으로 허가한다.      ④ 내허가도 허가의 일종이다.

【해설】제4조 (보험업의 허가) ①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험업법 제4조 내용 참조

5. 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험회사의 설립요건이다.
② 학문상 허가의 개념과 같다.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④ 적법요건이다.

6. 다음은 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이다. 이 중 맞는 것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보험단체를 결성한 후 그 구성원 상호간의 보험은 금융
    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
② 보험업의 허가는 매 보험상품별로 받아야 한다.
③ 보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재보험업과 생명보험업의 겸영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시중은행 · 공제조합 · 신용협동조합 등도 그 명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를 받아 보험업을 할 수 있다.

【해설】①은 상호보험을 말한다. 보험업법은 상호보험회사를 통한 상호보험을 허용하고 있다.

7. 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위원회의 영업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보험업법에 의
    한 보험회사로 본다.
③ 금융위원회의 보험업의 허가에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④ 금융위원회는 긴급을 요할 때에는 청문을 거치지 않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
    다.

【해설】① 무허가 영업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200조)
            ② 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 3항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
                로 본다.
            ③ 법 제4조 제4항 조건을 붙일수있다.
            ④ 법 제134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한다.
               

8. 보험업이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융위원회는 청문을 거치지 않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화재보험업에 대해 이미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업을 추가로 영
    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 보험업이 손해보험업에 속하기 때문에 다시 자
    동차보험업에 대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보험업의 조건부허가는 금지된다.

9. 보험업법상 보험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상호회사가 보험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사업
② 자동차공제조합에서 하는 공제사업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위하는 건강보험

10. 다음중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보험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수출입보험                                ②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③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④ 근로자재해보상보험

【해설】수출입보험은 공영보험이다.

11. 손해보험업이라 함은 "매매 · 고용 · 도급 그 밖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그 밖의 권리자의 손해
     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그 밖의 의무자에게 약속하고 , 채무자 그 밖의 의
     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의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맞는 것은?
   
      ①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의 영위근거          ② 건설공사보험의 영위근거
      ③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의 영위근거                보증보험의 영위근거

12. 보험업의 영위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업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일정금액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한
    주식회사 · 상호회사 · 외국보험회사가 아니면 영위할 수 없다.
② 보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였을 경우에도 보험업허가를 받지
    못하면 보험업은 개시할 수 없다.
보험업의 허가는 회사설립에 관한 허가이다.
④ 기설립보험회사가 새로운 종목의 보험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 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 보험업의 허가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개인기업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 보험업의 허가는 보험종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허가대상은 민영보험업이다.
허가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해설】부관(附款)이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건이나, 기한 등의 제한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법제4조4항에 금감위는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다음은 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은?

① 보험업의 허가제도는 보험업의 공공성 · 사회성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의 권익
    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그 취지가 있다.
허가의 법적성질은 일반적 금지에 대한 특정행위의 해제로서 보험업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③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증보험도 손해보험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④ 보험회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 상호회사와 외국보험회사로 국한되
    어 있다.

【해설】② 허가는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로서 허가를 득한 자만이 적법성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적법요건이다. 이에 대하여 인가는 행정관청의 보충행위로 미인가의 행위는 공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가는 효력발생요건이다.
③ 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 참조

15. 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업의 허가는 보험종목별로 받아야 한다.
생명보험의 보험업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당연히 연금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③ 해상보험의 보험업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당연히 항공보험과 운송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당연히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16. 보험업에 관한 다음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업법상의 사업허가는 "일체의 보험업"과 같은 포괄적인 범위로 주어질
    수는 없다.
보험회사의 사업방법서의 기재사항은 보험계약자를 구속하고 그 효력이 보
    험약관내용에 우선한다.
③ 공제는 그 실질이 보험이라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보험업법에 의한 사업허가는 보험영업의 허가를 의미하고 보험회사의 설립
    의 허가가 아니다.

17.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허가신청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관 및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별 기초서류
② 업무개시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18. 보험업허가 신청서류가 아닌 것은?

     ① 허가신청서                         ② 정관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④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19. 보험회사의 사업허가 신청서류가 아닌 것은?

     ① 보험료산출방법서                       ② 사업방법서
     ③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보호예탁금의 예탁계획서

20. 정관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① 목적 · 상호 등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② 회사의 조직 ·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이다.
③ 보험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인을 구속한다.

【해설】정관은 회사의 조직 · 활동 등을 규율하는 자치법규로서 회사 내부기관(발기인 · 주주 · 회사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정관은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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