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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기출 및 예상문제(4)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40 119.149.102.136
2010-08-07 09:23:11

1. 자동차 보험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의 자본금의 액수는?

   ① 100억원                                   ② 150억원
   200억원                                   ④ 300억원

【해설】시행령 제12조(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생명보험 : 200억원
2.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200억원
3. 화재보험 : 100억원
4. 해상보험(항공 · 운송보험 포함) : 150억원
5. 자동차보험 : 200억원
6. 보증보험 : 300억원
7. 재보험 : 300억원
8. 책임보험 : 100억원
9. 기술보험 : 50억원
10. 부동산 권리보험 : 50억원
11. 상해보험 : 100억원
12. 질병보험 : 100억원
13. 간병보험 : 100억원
14. 제1호 내지 제13호외의 보험종목 : 50억원
②제1항제7호의 규정은 재보험을 전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영위하고 있는 보험종목에 대한 재보험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보험회사가 제1항 각호의 보험종목중 2 이상의 보험종목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한다. 다만, 그 합계약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억원으로 한다.

2. 다음중 단종보험회사의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중 틀린 것은?

① 생명보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 200억원
② 해상보험(항공 · 운송보험 포함) : 150억원
③ 화재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 100억원
보증보험, 재보험 : 250억원

3.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생명보험사업에 있어서는 300억원 이상
대한민국 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보험회사는 50억원 이상
③ 손해보험사업에 있어서는 300억원 이상
④ 대한민국 내에서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는 외국보험회사는 30억원 이상

4. 다음 보험회사의 설립자본금 규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은 국내보험회사의 자본금과 같은 성질이다.
② 합작 생명보험회사의 설립자본금 최저규모는 순수 내국생명보험회사와 같다.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규모는 5억원 이상이다.
④ 손해보험회사의 설립자본금 규모는 300억원 이상이다.

5.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란 총보험계약전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
    을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②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가 법정의 모집비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 비율을 충
    족할 때까지 통신수단 외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없다.
③ 여기서 통신수단은 전화 · 우편 · 컴퓨터통신 등을 말한다.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는 법 소정의 자본금 또는 기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개시할 수 있다.

【해설】시행령 제13조(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하는 보험회사"라 함은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 우편 ·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회사(이하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비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 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수단외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없다. ③모집비율의 산정기준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법 제9조 (자본금 또는 기금) ①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보험업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화 · 우편 ·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하는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개시할 수 있다.

6. 다음 중 보험업의 전업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다른 사업의 겸영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
    한적으로 허용한다.
②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생명보험회사도 영위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이 다른 업을 겸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④ 질병보험은 겸영할 수 있다.

【해설】제10조 (보험업 겸영의 제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겸영이 가능한 보험종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7. 다음은 보험업법상 규정하고 있는 전업주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부적합한 것은?

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의 제한
② 보험회사의 임원의 자격제한
③ 보험업 이외의 타사업 겸영의 제한
보험업 영위주체의 제한

8.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겸영은 단체성의 원리에 반하므로 이를 제한하
    고 있다.
②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각각 다른 분류기준에 의하여 분류된 것이다.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겸영할 수 있
    다.
④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은 사업방법에 따라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이 될 수
    있다.

9. 보험업의 겸영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은 겸영이 가능하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보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과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보험은 겸영이 가능하다.
③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일부만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제3보험업만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을 겸영할 수 없다.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일부를 영위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의 형식으로 담보하는 것은 가능하다.

【해설】제15조(겸영가능 보험종목) ①법 제1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험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재보험과 보증보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일부만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제3보험업만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이를 겸영할 수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②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이라 함은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의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을 말한다.
1. 보험만기는 80세 이하일 것
2.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일 것
3.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내일 것

10. 보험회사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주로 영위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그 보험업에 속하는 거래의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
    다.
생명보험의 재보험업은 손해보험이므로 생명보험회사는 이를 겸영할 수
    없다.
④ 보험업법상의 상호회사는 상법상의 회사가 아니다.

【해설】① 제8조 (상호 또는 명칭) ①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중에 주로 영위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 하여야 한다. ② 제11조 (다른 업무 겸영의 제한) ①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보험업외의 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보험회사가 겸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업무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
가.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그 보험업에 속하는 거래의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나. 보험회사가 소유하는 인력 · 자산 또는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 인가 · 승인 또는 등록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11. 다음 중 보험업의 겸영이 가능한 것은?

① 생명  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보험
② 손해보험의 재보험
생명보험의 재보험
④ 책임보험

【해설】법 제10조 (보험업 겸영의 제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겸영이 가능한 보험종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헤 부가되는 보험

12.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손해보험에 속한다.
② 보험업법에는 보험업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그 보험업에 속하는 거래의 중개 또는 대리하는 업
    무는 보험업에 속한다.
④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은 그 사업방법에 따라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으로 될
    수 있다.

【해설】제11조(다른 업무 겸영의 제한) ①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보험업외의 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보험회사가 겸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업무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
가.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그 보험업에 속하는 거래의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나. 보험회사가 소유하는 인력 · 자산 또는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 인가 · 승인 또는 등록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13.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외국보험회사 또는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으로 영위하거나 그 밖
    에 보험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는 자는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는 보험업을 영위하거나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이를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는 그 명칭중에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④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가 보험업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없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국내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해설】법 제12조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삼소 설치 등) ①외국보험회사 또는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으로 영위하거나 그 밖에 보험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보험회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무소(이하 "국내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국내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1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2.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이를 대리하는 행위
3. 그 밖에 국내사무소의 설치목적에 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국내사무소는 그 명칭중에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금융위원회는 국내사무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국내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4. 1998년 1월 13일의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보증기금에 속하는 모든 자산을 
     포괄승계한 기관은?

     ① 금융위원회                                 ②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④ 자산관리공사

15. 보험회사임원의 자격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임
    원이 될 수 없다.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
    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동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은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
    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설】① 제13조 (임원의 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회사의 임원(이사 · 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 제76조제3항 및 제130조제2호에에서 같다)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벌
    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
    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영업의 인가 · 허가 등이 취소된 회사
    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
    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회사 또는 법인에 대한 취
    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
    조치를 받거나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등 행정처분(이하 "적기
    시정조치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기관(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
    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로서 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해
   임 또는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135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해임 또
    는 경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6.  보험업에 종사하는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업의 허가가 취소된 보험회사의 취소당시의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 없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이다.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은 보험계약자와 이익상충 우려가 있는 다른 회사에 
    사용인이 될 수 없다.
④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면 임원이
    될 수 있다.

【해설】②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삭제되었다. 따라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이사의 경우는 임기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상법 제383조 2항). 또 감사의 임기는 상법제410조에 의거하여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③ 제14조 (임원의 겸직제한) 보험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경우
2.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3. 자회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보험계약자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6-2 보험회사의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당해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임
    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경우
②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③ 자회사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상근임원이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7. 보험회사의 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보험업허가가 취소된 회사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취소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④ 상근임원은 보험계약자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더라도 모회사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으면
    자회사의 상근임원을 겸할 수 있다.

18. 다음은 보험회사의 임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보험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선임 당시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이었음
    이 추후 판명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보험회
    사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보험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 기타 법인의 임
    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해설】상근임원에 대한 제한은 영리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9. 보험회사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틀린 것은?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③ 한정치산자                               파산의 선고를 받은 자

【해설】④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법 제13조1항2호)

20. 보험회사의 임원이 선임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그 취임중의 행위는?

     ① 당연히 취소사유가 된다.               ②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당연히 무효이다.                         ④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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