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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기출 및 예상문제(5)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85 119.149.102.136
2010-08-07 09:22:44

1. 다음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보험회사의 사외의
   사의 선임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수의 2분
    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보험회사도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
    상하여야 한다.

【해설】제5조 (사외이사의 선임 등) ①보험회사(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사회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이하 "사외이사"라 한다)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제39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에서 선임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회사의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07.7.19>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
6. 그 보험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7. 그 보험회사의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8. 그 보험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
   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9. 그 보험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10.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
     건에 합치돠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
     총회 등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험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등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다음중 사외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그 보험회사의 주주
② 계열히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③ 그 보험회사의 상근 임원의 배우자
④ 그 보험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일부터 6월 이내에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멸이 
    확정된 보험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②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그 보험회사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
    이사가 아닌 위원이 되지 못한다.
보험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규정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
    야 한다.

【해설】제16조 (감사위원회 ①보험회사(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회사에 한한다)는 감사위원회 『상법』제4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②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되지 못하며,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돤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재임) 중인 자는 제2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7.7.19> 1. 제15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그 보험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3. 그 밖에 그 보험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보험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등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상법』제41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닌한다. <개성 2007.7.19>

3. 법령이 정하는 보험회사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사외이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자 선임한다.
④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수의 2/3 이상이어야 한다.

3-2. 감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 중 3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을 요한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인정된다.
④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설】①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2/3 이상을, ② 위원 중 1인 이상은 제16조 (감사위원회)
            ④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
            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다음은 보험업경영에 대한 일반적 규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외국에서의 보험업영위는 금지되고 있다.
② 원칙적으로 다른 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③ 점포의 설치 · 이전은 자유사항이다
④ 일정한 경우에는 상근임원의 다른 직무 겸직도 제한되고 있다.

5. 보험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이를 조사하여 감
   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하는데, 이 자를 보험
   업법에서 무엇이라 하는가?

   ① 감사실장 또는 감사부장              준법감시인
   ③ 사외이사                                 ④ 비상임감사

6. 보험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인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본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임 ·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즉시 공시
    하여야 한다.

7. 준법감시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보험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명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그 부수업
    무도 담당할 수 없다.
④ 준법감시인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임 · 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해설】준법감시인을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영 제12조의6).

8. 다음중 옳은 것은?

① 보험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의 임명은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모든 보험회사는 예외없이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사실을 이사회와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① 보험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한다(시행령제22조2항). ②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법17조 2항). ④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

8-2.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한다.
③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준법감시인이 될 수 있다.
준법감시인은 당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9.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의 수가 보험계약자 총수의 1/20을 초과하지 않아
    야 한다.
②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의 수에 의한 결의를 요한다.
③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요한다.
④ 1월 이상의 보험계약자 이의기간을 두어야 한다.

【해설】①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의 수가 보험계약자 총수의 1/10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보험금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본감소를 하지 못한다.(법 재18(자본감소)②, 제141조(보험계약이전 결의의 공고와 이의제출)③)
②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라고 해석된다.(상법 제438조①
③ 자본감소는 금감위의 인가사항이다. 법 제18조(자본감소)
④ 법 제18조(자본감소) ③ 제139조(해산 · 합병등의 인가), 제141조(보험계약이전 결의의 공고
    와 이의제출) 제2항 및 제3항, 제149(해산등기의 신청)조와 제151조(합병결의의 공고)제3항
    의 규정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 제141조(보험계약이전 결의의 공고와 이의제출) ③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
    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로서 그 변경을 받을 자가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
    자의 보험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 보험주식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의 수가 법정비율에 미다랗여 자본감소가 성립하
    여도 이의제출 보험계약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의 인가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③ 자본감소의 공고 후 보험계약자의 이의제출기간을 2월이상 두어야 한다.
④ 자본감소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가 총계약자의 20분의 1을 초
    과하면 자본감소를 하지 못한다.

【해설】① 합병은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 기타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법 제151조 ③).
② 금감위의 인가가 효력발생요건이다(법 제18조(자본감소) ②, 제139조(해산 · 합병등의 인가) ③ 법 제18조(자본감소) ② : 제139조(해산 · 합병등의 인가), 제141조(보험계약이전 결의의 공고와 이의제출)제2항 및 제3항, 제149조(해산둥기의 신청)와 제151조(합병결의의 공고)제3항의 규정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 제141조(보험계약이전 결의의 공고와 이의 제출)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월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11.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식회사의 구성원은 주주이나 상호회사의 구성원은 보험계약자인 사원이다,
②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주가 납입하나 상호회사의 기금은 회사채권자인 기금
    각출자가 납입한다.
③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주주총회이고 상호회사는 사원총회이다.
주식회사와 상호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회사이다.

【해설】상호회사는 비영리의 중간법인으로, 보험업법에 근거를 둔 회사이다.

12.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에서의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하여야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단지 주주권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취득한 것에 불과
    한 경우에는 소수주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소수주주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최근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
    는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해설】② 법 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시행령 제16조의9 ③).
1. 주식의 소유
2. 주주권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③ 법 제19조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의 행사) 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324조 · 제415조 · 제424조의2 ·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숭소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 ① : 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 제415조 · 제424조의2 ·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3.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숭소한 보험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으
    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만을 보유한 자는 임시총회의 소집
    을 청구할 수 없다.
이익배당우선주만을 가진 보험회사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이사의 법령위반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
    우에 일정요건을 갖춘 주주는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갖는다.

【해설】주주제안권이나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의 행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이익배당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지만(상법 370조①), 우선주를 가진 자라 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14.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나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소수주주권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무의결
    권 주식은 그 기준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 하기 위한 주식보유수의 요건은 일반주식회사의 경
    우보다 강화되어 있다.
④ 소수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일정수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나 반드시
    일정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5.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
     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은?

주주제안권
② 이사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③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권
④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해설】- 주주의 대표소송 - 10만분의 5
            - 이사의 해임, 유지청구권, 청산인의 해임 - 10만분의 250
            - 회계장부열람권, 주주제안권 - 1만분의 50
            - 임시총회소집요구권, 자산상태검사요구권 - 1만분의 150
            - 주주제안권과 임시총회소집요구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15-2.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이
    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가 대표소송제
    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계속적인 주식보유기간은 몇 월 이상인가?

     ① 3월                    6월               ③ 9월             ④ 12월

16. 다음은 보험회사인 주식회사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은 사원총회의 보통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식회사가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
    야 한다.
③ 조직변경에 의하여 설립되는 상호회사의 기금은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설】① 법 제21조 (조직변경의 결의) ① :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22조 (조직변경결의의 공고와 통지) ① : 주식회사가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조직변경) ② : 제1항의 상호회사의 기금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총액을 300억원미만으로 하거나 이를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영 제72조(보고사항) ① : 법 제13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의 변경이 있는 때"라 함은 제1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100분의 1 이상의 변동이 있는 때를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기금을 증액한 때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때
3. 법 제13장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
4.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은 때
5.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한 때
6. 보험회사의 주주 또는 주주이었던 자가 제기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때

17. 다음은 보험회사의 조직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그 중 옳은 것은?

① 주식회사만이 상호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보험회사
    는 조직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식회사만이 상호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상호회사와 주식회사는 상호간에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근대적인 기업형태는 주식회사이므로 상호회사만이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설】① 외국보험회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②,③,④, 법 제20조(조직변경) 1항 : 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상호회사로
            할 수 있다.

18. 주식회사는 상호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규정이 있으나 상호회사를 주식회
     사로 변경하는 규정은 없다. 이와 같은 입법의 취지는?

보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상호회사가 보다 바람직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②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③ 주주의 폐쇄적인 경영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④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19. 보험회사의 조직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식회사가 상호회사로 변경된 경우 주식의 소유자가 당연히 상호회사의 사
    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상호회사의 사원이 된다.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주식회사의 의결기관은 주주총회이며, 조직변경은 특별결의를 요한다(제21조 ①).

20. 조직변경결의후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옳은 것은?

조직변경의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뜻을 통지하고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조직변경의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뜻을 통지만  하면 되고, 그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다.
③ 조직변경의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뜻을 통지하거나 그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조직변경의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뜻을 통지하고 금융감독원의 승낙을 받아
    야 한다.

【해설】법 제23조 (조직변경결의 공고후의 보험계약) ①주식회사는 제22조제1항의 공고를 한 날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될 자에게 조직변경의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뜻을 통지하고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한 보험계약자는 조직변경의 절차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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