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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기출 및 예상문제(7)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60 119.149.102.136
2010-08-07 09:16:15

【문 1】고지의무위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경우의 효과에 관한 설명중 맞는 것은?

① 현행법상 사기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다.
② 사기로 인한 경우에도 보험계약해지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있다.
사기로 인한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설이 있다.
④ 사기로 인한 경우에도 상법의 규정만이 적용되고 민법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해설】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취소대상일 뿐 당연무효는 아니다(민법제 110조). 또한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고지의무위반의 경우에 민법이 적용되느냐에 관하여는 찬반 양설이 있다. 보험계약의 선의성에 따라 보험계약의 취소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설이 유력하다.

【문2】명시설명의무의 내용중 틀린 것은?

① 가입자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② 거래상 널리 알려진 사항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③ 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통신판매의 경우 대가로서의 보험료가 저렴하고, 대면설명이 곤란하므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문 3】명시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이 있다.
②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고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1월내에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경우 그 설명하지 않은 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보험약관의 구속력에 관한 의사설은 1월내에 취소하지 않은 경우 그 약관은 확정되어 약관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견해이다.

【해설】의사설은 약관규제법에 의거 보험자는 설명하지 않은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문 4】명시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
보험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하여야 한다.
④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의무이므로 보험자가 다시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되나 판례는 반대의 입장이다.

【문 5】널리 보험증권의 성질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기출)

① 요식증권성
유가증권성
③ 증거증권성
④ 면책증권성

【문 6】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기출)

① 법정기재사항이 결여된 경우 그 증권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엄격한 요식증권이다.
면책증권이다.
④ 상환성을 지니므로 보험금 청구시 반드시 증권을 소지해야 한다.

【문 7】보험증권에 관한 기술중 틀린 것은?

① 보험증권은 피보험자만이 기명날인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는 아니다.
② 보험증권은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
③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이다.
보험증권은 설권증권이다.

【해설】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 후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권증권이 아니다.

【문 8】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상법은 보험증권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이의기간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중 이의제의가 없는 경우, 증권내용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의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보험증권은 요식증권성을 가지지만 유가증권성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④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최초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보험증권의 교부의무가 없다.

【문 9】보험증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기술중 틀린 것은?

① 요식증권이다.
② 면책증권이다.
③ 증거증권이다.
완전유가증권이다.

【해설】보험증권은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이 아니다. 다만, 무기명식이나 지시식의 해상보험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성을 인정하는 설이 있으나, 어음과 같은 완전유가증권이 될 수는 없다.

【문 10】상법상 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보험종목은?

① 해상보험증권
② 운송보험증권
생명보험증권
④ 상해보험증권

【해설】상법은 손해보험,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인보험, 상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만을 규정하고, 책임보험과 생명보험증권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문 11】보험증권의 발행에 관한 기술중 틀린 것은?

① 보험계약의 성립 후에 발행한다.
② 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발행한다.
③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다.
법정의 기재항을 흠결하면 보험증권은 무효로 된다.

【해설】보험증권은 요식증권이나, 엄격한 것은 아니다.

【문 12】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모든 보험증권은 보험금청구권을 나타내고 있는 유가증권이라 할 수 있다.
② 지시식으로 발행한 모든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이라고 보는데 이론이 없다.
지시식으로 발행한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성이 인정되어도 문언증권은 아니다.
④ 지시식 보험증권은 완전유가증권이다.

【해설】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설이 있고, 해상적하보험증권과 같은 보험증권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성을 인정하는 학설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것을 문언증권이나 무인증권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다.

【문 13】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에 관한 설명중 맞지 않는 것은?

①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가장 주된 의무이다.
② 보험사고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보험계약의 성립 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일은 없다.
④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에 대한 반대급여로서 지는 의무이다.

【해설】소급보험의 경우(상법 제643조)에는 보험계약성립 전의 어느시기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일이 있다.

【문 14】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상법에는 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보험금청구권의 시효의 기산점은 보험사고 발생시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소멸시효의 진행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발생을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③ 보험자가 약관에 지급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익일부터라고 보는 것이 옳다.
사망보험의 경우 약관상 일정한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시점을 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15】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아닌 것은?

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생긴 때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피용자의 고의로 생긴 때
③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때
④ 보험사고가 변란으로 생긴 때

【해설】상법 제659조, 제660조 참조. 보험계약자의 피용자에 의한 보험사고는 당연히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문 16】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보험자는 보험약관에 면책사유로 정한 사유로 보험사고가 생기면 어느 경우에나 면책된다.
②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유일한 이유이다.
③ 보험자가 전쟁위험으로 인한 사고를 담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위의 설명은 어느 것도 옳은 것이 없다.

【해설】보험약관에 정한 면책사유라도 보험자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한 것은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고, 전쟁위험 등을 면책사유로 한 것은 보험정책적인 것이고 전쟁위험을 담보하는 전쟁보험도 인정된다.

【문 17】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이를 면책사유로 한 것은 도덕적 위험(moral risk)을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다.
② 고의는 보험사고 발생에 관한 것이면 되고 보험금취득을 목적으로 하는데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보험계약자의 고의·중과실은 보험자가 입증해야 한다.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사고를 보험자가 담보하기로 하는 특약은 전혀 효력이 없다.

【해설】생명보험에서 이른바 자살약관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를 담보하는 경우가 있고,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 18】보험자의 법정면책사유가 아닌 것은?(기출)

①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한 보험사고
② 적하보험에 있어 용선자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한 상해
④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목적의 하자로 인한 손해

【문 19】면책사유에 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고의사고는 절대적 면책사유이므로 이를 담보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② 고의의 의미는 미필적고의를 포함하며, 결과적가중범의 경우도 면책된다.
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고의는 면책된다.
④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보험(대인배상 I)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고의를 담보하므로 우연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

【문 20】상법상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보험은?(기출)

① 화재보험
사망보험
③ 생존보험
④ 선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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