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보험계약법 기출 및 예상문제(9)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83 119.149.102.136
2010-08-07 09:15:26

【문 1】보험계약자가 지는 의무는?

① 보험증권교부의무
보험료지급의무
③ 보험료반환의무
④ 보험금지급의무

【해설】보험료지급의무 이외는 모두 보험자가 지는 의무이다.

【문 2】보험계약을 당연히 소멸시키는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월이 경과한 때
② 부보위험이 계약성립후 객관적·주관적으로 소멸해 버린 때
③ 보험기간이 만료된 때
보험계약자가 파산한 때

【해설】보험계약자의 파산은 보험계약의 당연한 소멸사유가 아니다.

【문 3】다음 중 상법상의 보험계약의 변경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보험료기간의 만료
② 위험의 소멸 또는 보험기간의 만료
③ 보험자의 파산후 3월을 경과한 때
④ 보험사고의 발생

【해설】보험료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항상 보험계약도 실효하는 것은 아니다.

【문 4】상법상 미경과보험료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보험계약의 해지
② 특별위험의 소멸
③ 보험계약의 실효
④ 보험계약의 무효

【문 5】다음중 보험계약의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을 체결 한 때
② 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
③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때
미성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

【해설】민법상의 기초지식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계약) --- 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
착오(민법 제109조), 사기·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민법 제110조)

˚ 당연무효인 법률행위(계약)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상대방이 안 경우의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 1항), 통정허위표시(민법 재108조), 무권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민법 제130조),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법률행위(민법 제2조), 나아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있는 행위 등

˚ 해지할 수 있는 법률행위 --- 법에 특히 규정된 경우(예컨대, 고지의무나 통지의무위반), 또는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 6】다음중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보험사고의 발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보험계약
②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 중복보험계약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2월이 경과한 경우
④ 피보험이익이 없는 손해보험계약

【문 7】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
② 보험계약자가 위험변경증가를 시킨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
④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해설】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발생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문 8】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보험계약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③ 보험기간중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④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해설】①의 경우는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이고, ③의 경우는 보험자가 계약해지권을 가지는 경우이다.

【문 9】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요소는?(기출)

① 보험사고
② 보험기간
보험가액
④ 보험금액

【문 10】다음 중 보험기간이 보험계약기간보다 긴 것은?(기출)

소급보험
② 예정보험
③ 전쟁보험
④ 장기생명보험

【문 11】손해보험계약과 인보험계약과의 공통적인 요소는?

① 보험금
보험금액
③ 보험가액
④ 피보험이익

【문 12】보험의 목적에 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기출)

① 해상보험 - 적하, 선박
② 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지는 배상책임
③ 생명보험 - 사람의 생명
운송보험 - 운송물, 운송용구

【 문 13】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는 다음 중 어느 때인가?(기출)

①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② 보험증권을 교부한 때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한 때
④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문 14】보험자의 책임이 개시하는 시기는 다음중 어느 때부터인가?(기출)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이 있은 때
②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때
③ 보험계약의 승낙이 있은 때
④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문 15】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기간은?

① 보험기간
보험료기간
③ 책임기간
④ 보험계약기간

【문 16】다음중 보험료불가분의 원칙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기출)

① 보험료기간중의 위험불가분성
보험관계의 사회성, 공공성
③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계약 해지와 미경과보험료의 반환
④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감액청구권

【문 17】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기출)

1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문 18】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기출)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문 19】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기출)

①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험자는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보험료지급의무자는 보험계약자이다.
④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하더라도 그 효력은 차기 보험료기간부터 발생하게 된다.

【문 20】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수령권이 없는 자는?(기출)

① 보험회사의 지배인
②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소장
보험중개인
④ 보험대리점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