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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기출 및 예상문제(6)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17 119.149.102.136
2010-08-07 09:14:17

1.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를 상호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절차상 잘못
   된 것은?

①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주주총회의 결의 후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신문에 공고한다. 이때 주
    식질권자들에게 개별통지할 필요는 없다.
③ 보험계약자총회를 소집하여 계약자 과반수의 출석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조직변경의 절차가 끝나면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상호회사의 사원이 된다.

【해설】
② 주식회사가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22조 ①).
③ 보험계약자총회는 보험계약자의 과반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법 제26조 ①).
④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상호회사의 사원이 된다(법 재30조).

2. 다음은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결의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고에는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 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해설】③ 보고사항이다(시행령 제72조의 제2항 제2호).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월 미안으로 하지 못한다.(법 제 22
            조 ②, 제141조 ②).

3.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상호회사에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시기는 금융위원회의 인가시이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총회에 갈음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조직변경된 상호회사의 기금은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는 보험계약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
    의 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해설】① 조직변경의 효력 발생시기는 등기를 한 때이다(법 제29조 ①).
            ② 주식회사는 조직변경의 결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총회에 갈음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
            을 정할 수 있다(법 제25조 ①).
            ③ 상호회사의 기금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총액을 300억원 미만으로 하거나 이
            를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20조 ②).
            ④ 보험계약자총회는 보험계약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
            으로 결의한다(법 제26조 ①).

4. 다음은 주식회사가 상호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적
    합하지 아니한 것은?

① 주식회사가 조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당해 상호회사의 사원이
    된다.
③ 상호회사로 조직이 변경된 경우 그 기금은 보험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이하
    로 설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④ 보고사항이다. 시행령 제72조(보고사항) :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경우

5. 보험업법상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상호회사로 할 경우 그 기금총액을 300억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주식회사가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일 이
    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상호회사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별
    도의 등기 없이 상호회사로 전환된다.

【해설】조직변경의 등기를 요한다.

6. 조직변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총회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총회는 보험계약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이상
    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주식회사의 이사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험계약자총회는 정관의 변경 기타 상호회사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
    한다.
보험계약자총회의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해설】① 보험계약자총회는 보험계약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
            으로 결의한다(법 제26조 ①).
            ② 주식회사의 이사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 27조).
            ③ 보험계약자총회는 정관의 변경 그 밖에 상호회사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여
            야 한다(법 제28조 ①).
            ④ 상호회사의 의결기관은 보험계약자총회이다(법 제28조 ②).

7.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발기인 · 이사 또는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함으
    로써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는 방법은?

① 책임의 면제규정이 없다.
② 주주총회의 보통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주주통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해설】④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총주주의 동의, 상호회사의 경우 총사원의 동의로 책임을 면제
            할 수 있다.
            ☞ 상법 제400조 : 이사의 책임은 총 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 보험업법 제42조(배상책임) : 이사가 위법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을 사원총회에 
                제출
            하거나 다른 이사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거래를 함으로써 상호회사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은 사원총회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면제하지 못한다.

108. 다음 상호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보험의 종류와 사업의 범위, 명칭, 사무소의 소재
    지 등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② 상호회사의 명칭에는 반드시 상호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상호회사 설립당시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사청약서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
④ 상호회사는 생명보험의 경우 300억원, 손해보험의 경우 50억원 이상의 기금을 납입해야
    한다.

【해설】상호회사 설립시 발기인이 사원이 되는 경우는 입사청약서를 기재하지 않으며, 원칙
            적으로 손해보험의 자본금 · 기금 최소한도는 300억원이나 보험종류에 따라 1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달리 정해진다.
            ① 법 제34조 (정관기재사항)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과 사업의 범위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기금의 총액
            5. 기금의 각출자가 가질 권리
            6. 기금과 설립비용의 상각방법
            7. 잉여금분배의 방법
            8.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9. 회사의 성립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자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가격과 양도인의 
                성명
            10.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② 법 제35조 (명칭) : 상호회사는 그 명칭중에 상호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발기인이 아닌 자가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사청약서 2부에 보
           험의 목적과 보험금액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회사의 성립후 사원
           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8조 ①).
           ④ 법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① :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
           입하여야 보험업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종
           목의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9. 다음은 상호회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상호회사의 설립에는 100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한다.
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은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상호회사의 채무에 관한 사원의 책임은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④ 상호회사의 최고의결기관은 사원총회이다.

【해설】
① 법 제37조(사원수) : 상호회사의 설립에는 100인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한다.
② 법 제36조(기금의 납입) ① : 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은 금전외의 자산으로 이를 하지 못한다.
③ 법 제47조(유한책임) : 상호회사의 채무에 관한 사원의 책임은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10. 상호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상호회사는 보험업 특유의 제도로서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다.
② 상호회사는 그 구성원인 사원 상호간에 보험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단법인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③ 상호회사는 경영을 책임지는 한계가 불분명하고 회사의 소유자인 주인이 없
    어 부실경영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상호회사의 사원관계는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발생하고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무를 진다.

【해설】법 제46조(간접책임) :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11. 상호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상법상의 회사인 동시에 보험업법상의 회사이다.
② 민법상의 사단법인이며 보험업법상의 회사이다.
보험업법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회사형태이다.
④ 협동조합에서 100인 이상의 사원을 필요로 하는 조직형태를 본받은 상법상
    의 회사이다.

12. 상호회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호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달리 무한책임을 진다.
② 창립총회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
    의한다.
③ 최고의결기관은 사원총회이다.
④ 상호회사의 사원은 보험계약금액의 대소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1개의 의결권
    을 갖는다.

【해설】② 법 제39조(창립총회) ② : 창립총회에 있어서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④ 법 제55조(의결권) : 상호회사의 사원은 사원총회에서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보험업법상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상호회사의 기금의 감소도 주식회사의 자본금의 감소와 같이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회사이고, 상호회사는 보험업법에 의한 회사이다.
③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은 본래 상호회사의 고유한 제도이나, 주식회사에서
    도 이를 실시하고 있다.
④ 상호회사의 사원도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유한책임
    을 진다.

【해설】상호회사의 기금은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가은 의미가 있으나 주식회사의 자본감소
            와는 달리 엄격한 법적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14. 상호회사 사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② 사원의 책임은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③ 사원은 보험료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정관으로는 보험금액의 삭감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다.

【해설】③ 법 제48조(상계의 금지) : 상호회사의 사원은 보험료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
            에 대항하지 못한다.
            ④ 법 제49조(보험금액의 삭감) : 상호회사는 정관으로 보험금액의 삭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5.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손실보전준비금은 상호회사의 사업부진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재무구조
    를 건실화하기 위한 보험업법상의 법정준비금이다.
② 손실보전준비금재도상 상호회사의 손실은 대차대조표상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계산상의 관념으로 해석된다.
③ 손실보전준비금은 결손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손실보전준비금은 상법상 이익준비금 규정을 준용하여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해설】① 법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 ①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잉여금중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총액과 매년
            적립할 그 최저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16. 상호보험회사가 청산된 경우 자산처분의 우선 순위 중 맞는 것은?

일반채무의 변제, 사원의 보험금액과 환급금, 기금의 상각
② 기금의 상각, 일반채무의 변제, 사원의 보험금액과 환급금
③ 사원의 보험금액과 환급금, 일반채무의 변제, 기금의 상각
④ 기금의 상각, 사원의 보험금액과 환급금, 일반채무의 변제

【해설】① 법 제72조 (자산처분의 순위 등)①상호회사의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회
            사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1. 일반채무의 변제
            2. 사원의 보험금액과 제1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에게 환급할 금액의 지급
            3. 기금의 상각

17. 상호회사를 청산할 때 청산인이 자산을 처분하여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할
     사항은?

     ① 기금의 상각                             ② 사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
     ③ 미경과보험료 환급                    일반채무의 변제

18. 다음은 외국보험회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주로 대한민
    국 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②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국내자산 보유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의 경영형태는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라야 한다.
④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그 상호 중에 주로 영위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할 계약을 받지 아니한다.

【해설】
① 법 제2조(정의) 7호 : 이 법에서 "외국보험회사"라 함은 대한민국외의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되어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75조 (국내자산보유의무)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대한민국안에서 체결한 보험계약
    에 관하여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
    을 대한민국안에서 보유하여야 한다. 처별조항은 202조 참조.
③ 외국보험회사의 그 본국에서의 경영형태는 그 나라의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 따
    라서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조합형태의 보험자도 가능하다.
④ 법 제82조(적용제외) ① : ①제8조(상호 또는 명칭), 제15조(사외이사의 선임 등), 제16조(감
    사위원회), 제138조(해산 · 합병 등의 결의) · 제139조(해산 ·  합병 등의 인가)중 해산 및 합병
    에 관한 부분, 제141조(보험계약이전 결의의 공고와 이의제출(제4항, 제148조(해산후의 계약
    이전결의), 제149조(해산등기의 신청), 제151조(합병결의의 공고) 내지 제154조 (합병의 경우
    의 사원관계), 제 156조(청산인) 제156조(청산인의 보수) 및 제159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내지 제161조(해산후의 강제관리)의 규정은 외국보험호히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19. 보험업법에서 외국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임원 겸직의 제한                        ② 상호 또는 명칭
     ③ 사외이사의 선임                         ④ 감사위원회

20.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대한민국 내에서 대표자가 선임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업기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금유우이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대한민국 내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은 대한민국 내에서 보유하여야 한다.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해설】영업기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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