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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기출 및 예상문제(8)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61 119.149.102.136
2010-08-07 09:13:22

1.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의 등록기관으로 맞는 것은?

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③ 재정경제부
④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

2. 보험설계사에 관한 규정 중 틀린 것은?

① 보험설계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보험모집을 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에게 등록하면 보험모집을 할 수 있다.
③ 보험설계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다.
④ 보험설계사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 등록
    요건 가운데 잘못된 것은?

① 생명보험 관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생명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에서 생명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생명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다.
기타 그 지식 및 경험에 비추어 보험가입의 건전한 유치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 손 보험협회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④ 제3보험 관계업무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3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다.

【해설】시행령 제27조 (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및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한다.
그 요건으로는 1.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에서 해당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2. 해당보험 관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보험설계사의 모집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설계사는 언제나 소속보험회사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할 수 없다.
② 생명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할 수 있다.
③ 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④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할 수 있다.

5.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설계사가 소속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차모집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 명칭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교차모집보험설계사는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른 등록요건을 갗추어 금융위원회에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는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자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전환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교차모집보험설계사는 업부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② 보험협회에 등록한다. 교차모집은 200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6. 보험모집과 관련된 보험업법의 규정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설계사는 소속 보험회사 이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모집을 하지 못한다.
파산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로서 파산 후 2년이 경과하면 보험대리점 등록을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는 등록하여야 보험모집을 할 수 있다.
④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는 등록취소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등록신청이 안된다.

【해설】① 법 제85조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①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에 속하는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 ②보험설계사는 소속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한다. ② 보험설계사는 소속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한다.
③ 법 제84조 (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보험회사는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보험대리점의 법적 지위를 설명하였다 틀린 것은?

①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을 대리하는 자이다.
보험대리점이 가지는 대리권의 범위는 보험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결정된다.
③ 보험대리점이란 그 자체 상인 자격을 가지는 상법상의 대리상의 한 형태로 이해된다.
④ 대리상의 종류에는 체약대리상과 중개대리상의 두가지 유형이 있으나 보험업법은 체약대리상만을 정하고 있는 셈이다.

【해설】보험대리점의 대리권의 범위는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 보험회사의 수권(授權)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8. 보험대리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손해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손해보험관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③ 보험대리점 외의 다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직원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이 법인대리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속임원 또는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법인이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영업보증금으로 200만원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① 금감위에 등록 ☞법 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①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30조(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구 분

등 록 요 건

생 명

보 험

대리점

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생명보험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
     한자

나. 생명보험 관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라.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4인 이상 두고 있는 법인

손 해

보 험

대리점

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손해보험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  
     한 자

나. 손해보험 관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라.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4인이상 두고 있는 법인

제 3

보 험

대리점

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제3보험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자

나. 제3보험 관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라.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4인 이상두고 있는 법인

③ 보험대리점 외의 다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임직원수
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법인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등록하고자 하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라목을 충족하는 외에 소속임원 또는 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개인 200만원, 법인 500만원

9. 보험대리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한 대리하는 자이다.
보험대리점의 임원이나 사용인은 보험업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보험모집을 할 수 있다.
③ 보험대리점은 그 주된 목적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지 못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모집의 제한, 자산의 예탁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해설】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자산의 예탁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

10. 보험대리점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대리점은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및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한다.
②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영업보증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도록 해야 한다.
④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자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해설】② 제32조(보험대리점의 등록제한) 법 제87조 제2항 제5호에서 "불공정한 보험모집행위를 할 우려 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동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2.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1항 각호의 금융기관이 출연 출자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3.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 법률 제38조 각호의 기관(법 제01조1항 각호의 금융기관을 제외)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5. 그 밖에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는 것이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및 보험대리점 육성에 저해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③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예탁하게 할 수 있다. ☞법 제87조 3항
④ 법 제87조 2항에 의하여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및 다른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에 종사하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1. 다음 중 보험중개사의 권한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료수령권
② 보험계약체결대리권
③ 고지수령권
보험계약의 모집

12. 보험중개사에 대하여 틀리는 것은?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안에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은 자는 등록할 수 없다.
보험중개사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④ 급격한 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일시적으로 초과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 8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제89조 제2항 제5호의 경우 일시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록 당시에 제8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4. 제10조(자기계약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13. 보험회사로부터 가장 독립되어 있는 자는?

①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③ 보험체약대리점
④ 보험중개대리점

14. 영업보증금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①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개인은 1억원 이상, 법인은 3억원 이상이다.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영업보증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지 아니하
    고는 영업을 개시할 수 없다.
③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1억원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영업범위를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해설】
① 시행령 제37조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개인인 경우 1억원 이상, 법인인 경우 3억원 이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당해 보험중개사의 영업규모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중개사에 대하여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한다.
②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영업보증금예탁기관" 이라 한다)에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개시할 수 없다.
③ 시행령 33조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15. 다음 중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겸
     할 수 없는 것은?

     보험계리사                              ② 보험회사의 주주
     ③ 공인중개사                              ④ 투자상담사

16. 보험중개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금융위원회                               ② 금융감독원
     ③ 재경경제부                               ④ 법원

17. 보험모집에 관한 규제 중 틀린 것은?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의 위탁이나 이에 대한 대가를 지
    급하지 못한다.
③ 보험대리점의 등록 · 신고사항 중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설계사는 소속보험회사 이외의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모집을 할 수 없다.

【해설】
① 법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①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그 주된 목적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지 못한다.
②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의 누계액이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함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99조 보험회사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③ 법 제93조 (신고사항)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84조 · 제87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때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사항
    에 변경이 생긴 때
    2. 제8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때
    4.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
    5.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해산한 때
    6.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때
    7.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신고된 임원 또
        는 사용인이 모집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8. 이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
        개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때
    ④ 법 제85조 보험설계사는 소속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한다.

18. 보험모집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가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③ 보험대리점은 고지의무수령권이 없다.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설계사나 보
    험대리점의 상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
①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가 모집을 위탁한 자가 아니다. ☞법 제102조 보험회사는 그 임원 · 직
    원 ·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서 상당
    한 주의를 하였고 또한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
    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95조 (보험안내자료) ①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1. 소속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성명 · 상
       호나 명칭
    2.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 · 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3.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5.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와 관련된사항
    6.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
    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기재하지 못한다.
    ③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방송 · 컴퓨터통신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보험회사
    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허용되는 행위는?

① 보험료의 할인
면책사항을 알리는 것
③ 부실한 사항을 알리는 것
④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것
⑤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이미 성립한 계약을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
    을 체결하게 하는 것

【해설】

① 법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
       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
        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
        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
        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내용의 일부에 대한 비교금지규정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가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보험계약선택을 위하여 비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1.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보험대리점중 각각 2 이상의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
       회사 ·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보증보험업만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제외한다)
       또는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2.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보험중개사
    ③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
     다.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
       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2. 당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④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보험중개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세 한
    때에는 당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에 대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된 보험 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보험계
    약의 부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보험가입자의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경우
③ 특정보험계약자에 한정된 어음할인
④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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