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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기출 및 예상문제(9)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19 119.149.102.136
2010-08-07 09:12:59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로서 타당한 것은?

① 보험계약자에 대한 부실한 사항을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약관조항의 일부에 대하여 알리는 행위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지할 사항을 질문하고 기록하는 행위

2. 다음 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① 자기 또는 자사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한 것 같이 특정사항을 알리거나 알리지 않는 행위
② 고지의무를 방해하는 행위
기초서류 또는 자산운용방법에 따라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④ 기존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과 신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금지되지 않는 사항은?

①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②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대출을 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보험계약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4. 다음은 보험모집행위에 관련된 사항들이다. 그 중에 금지되지 않는 것은?

① 보험계약조항의 일부비교
보험계약조항의 전부비교
③ 보험자산사항의 일부비교
④ 자유경쟁원리에 의한 협정보험료의 감액

5. 다음 중 자기 대리점의 기준은?

① 대리점이 모집한 자기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누계액이 당해 대리점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의 50%를 초과한 때
대리점이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약이 당해 대리점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의 50%를 초과한 때
③ 대리점이 모집한 자기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당해 대리점이 모집한 보험료 누계액의 70%를 초과한 때
④ 대리점이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당해대리점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70%를 초과한 때

【해설】법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②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의 누계액이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함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6. 보험업법상 자기대리점을 금지하고 있는 주된 목적 가운데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것은?

① 보험대리점의 육성을 위해서이다.
보험료의 할인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④ 보험회사 임직원의 계약의 과다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해설】A회사는 자사의 경리직원 갑을 보험회사의 대리점으로 등록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 A회사는 갑을 통하여 수수료 상당액의 보험료할인을 받게 된다. 이는 일반계약자에게는 과중한 부담과 A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이 된다.

7. 보험안내자료에 기재할 수 없는 것은?

①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보험회사의 장래 이익배당 전망
③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
④ 보험설계사이나 대리점의 명칭 또는 상호

【해설】자산 부채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계산서류의 기재사항과 같은 것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 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 ②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재무제표등의 제출)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기재하지 못한다.

8. 보험모집시 보험안내자료 및 방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① 장래의 이익배당예상액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
과거 5년간 배당이익을 문서도화하는 것
③ 배당이익에 관한 사항을 타사의 약관과 비교하는 것
④ 라디오로 배당이익을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것

9. 보험안내자료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보험안내에 대한 지직과 보험회사의 PR을 위하여
② 보험인식의 개선과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험모집질서의 유지 및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④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기재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 다음은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계약조항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기초서류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11.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함에 있어 금지된 행위는?

①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면책사항을 알리는 행위
보험자금의 어음대부를 약속하고 이를 조건으로 모집하는 행위
③ 약관대부를 약속하고 이를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④ 소속회사와 타회사의 약관 및 보험요율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전부 비교한 팜플렛을 돌리는 행위

12. 다음 중 보험안내자료에 표시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보험회사의 상호
② 보험설계사의 성명
장래의 이익배당에 관한 예상자료
④ 보험설계사의 전화번호

13.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음 중 명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미 성립한 보험계약의 취소
② 모집의 제한
③ 자산의 예탁
④ 감독상 필요한 명령

【해설】법 제131호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 132조에 의하여 준용
 (구내용)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때에는 모집의 제한, 자산의 예탁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4. 다음 중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종사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보험회사가 배상을 한 때에는 구상권을 갖는다.
배상청구권의 시효는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이다.

【해설】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계약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 그 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법 제102조 , ③ 민법 제766조)

15.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 등이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 책임은 그 연혁이나 성질상 민법 제756조가 정하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이해된다.
② 보험회사는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로 보기 어려운 보험대리점의 모집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보헙업법은 보험회사에게  그 임원과 직원 , 그리고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과 관련한 행위에 관해 무과실 책임을 부담시켜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④ 보험업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 예컨대 과실상계 등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16. 다음은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보험회사는 그 직원이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보험회사는 그 소속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보험회사는 보험중개사가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보험회사는 그 소속보험대리점이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7. 다음은 소속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지는 요건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② 모집을 함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할 것
③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일 것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한 때 보험회사는 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18. 다음은 보험회사의 임원 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보험업법에 비추어 정확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①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한 이상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책임이 있다.
보험회사는 그 임원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
③ 보험회사는 그 임원 직원의 채용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 보험계약자에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할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의 위탁을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라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한다.

【해설】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단서에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면책사유를 제외하고 있다.

19. 보험설계사가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은?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했을 경우
② 부당한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모집 했을 경우
③ 보험계약을 중도해약시에도 원금전액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모집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에 관한 모든 주의를 철저히 하였음에도 사제영수증에 의한 보험료 상당액을 횡령 유용한 경우

20.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①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은행의 자회사
③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

【해설】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시행령 40조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3.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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