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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기출 및 예상문제(10)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82 119.149.102.136
2010-08-07 09:09:48

【문 1】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기출)

① 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경우
② 보험계약자의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한 경우
③ 고지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문 2】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기출)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②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
③ 보험계약자가 위험증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문 3】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의 설명 중 틀린 것은?(기출)

①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② 고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사고발생 후에도 가능하다.
보험계약자가 파산한 경우
④ 보험자가 파산을 한 경우

【문 4】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의 발생 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다음 경우중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는?(기출)

① 보험료 부지급의 경우의 계약해지
보험자의 파산의 경우의 계약해지
③ 고지의무위반의 경우의 계약해지
④ 위험변경·증가에 관한 통지해태의 경우의 계약해지

【문 5】보험계약의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기출)

①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의 주관적 확정
②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계약
③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체결된 타인의 생명보험(사망)계약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문 6】상법상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기출)

① 고지의무의 위반
② 피보험자의 사망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
④ 위험의 주관적 변경·증가

【문 7】보험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보험자와 경과실 면책 조항
②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일정기간까지의 소액 사고는 보상하겠다는 약정
③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해지권을 위반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로 하는 계약
④ 보험계약이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보험료가 납입된 때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는 조항

【문 8】다음 중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타인의 생명보험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타인을 위한보험
③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
④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

【문 9】보험계약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기출)

① 보험사고의 발생
② 보험기간의 만료
사고발생의 위험의 증가
④ 계약의 해지

【문 10】상법상의 보험료 등의 반환에 관한 규정원칙중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계약의 무효 - 무효부분의 보험료 반환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 - 보험적립금 반환
③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계약자의 계약해지 - 미경과보험료 반환
④ 계약의 불성립 - 규정없음

【문 11】다음 보험계약부활 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최초 보험료 불지급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실효된 계약에 한한다.
② 보험계약자의 청구와 보험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 해지환급금이 반환되지 않았어야 한다.
④ 보험계약자에게는 고지의무가 있다.

【문 12】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인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이외의 타인이 되는 보험을 의미한다.
② 타인의 생명보험과 같다.
③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법적 성질이 같다.
④ 보험계약상의 이익이 보험수익자 이외의 타인에게 귀속되는 보험이다.

【해설】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는 설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계약상의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과는 차이가 있고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이라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다수설에 의하면 ①과 ③이 모두 답이 되지만 소수설에 의하면 ①만이 답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어느 학설에 찬동하든지, 유연하게 보다 더 상대적인 답을 하나만 골라야 한다. 즉 ①은 항상 맞는 것이므로 상대적인 답으로 골라야 한다.

【문 13】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②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위임을 받아야만 그 계약을 맺을 수 있다.
④ 타인은 보험계약체결시에 반드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고, 또 그 타인을 반드시 명시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불특정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문 14】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이다. 맞는 것은?

① 반드시 타인은 특정되어야 한다.
② 타인의 동의를 요한다.
③ 타인 수익의 의사표시를 요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타인에게도 제2차적 보험료 지급의무가 있으나 이는 예외이다.

【문 15】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권리가 아닌 것은?

보험금지급청구권
② 보험증권교부청구권
③ 보험료감액청구권
④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설】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그 타인은 당연히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게 되므로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가지게 된다(상법 제639조).

【문 16】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고지의무
② 보험료지급의무
③ 위험유지의무
④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해설】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지는 의무이고(상법 제651조). 보험수익자는 그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 그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지급책임이 있다.

【문 17】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은?

보험금지급청구권
② 보험료반환청구권
③ 보험료감액청구권
④ 보험계약해지권

【해설】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을 가질 뿐 다른 보험계약사의 권리는 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풀이한다.

【문 18】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중 맞는 것은?(기출)

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손해보험 계약 또는 인보험계약을 말한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타인의 위임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은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④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은 보험계약자와 연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문 19】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갖는 권리중 그 권리의 행사에 위 타인의 동의를 요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권리는?(기출)

① 보험료반환청구권
② 보험증권교부청구권
③ 보험료감액청구권
보험계약해지권

【문 20】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① 보험계약자
② 보험계약자의 상속인
③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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