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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기출 및 예상문제(12)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86 119.149.102.136
2010-08-07 09:09:00

【문 1】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기출)

① 경제적 이익
기호이익
③ 상실이익
④ 희망이익

【문 2】다음중 틀린 것은?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자등의 주의력 이완을 방지한다.
②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목적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③ 피보험이익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결정된다.
④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관계설과 이익설의 대립이 있다.

【문 3】다음중 틀린 것은?

①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에 있어서 절대적인 지위를 갖는다.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목적이다.
③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의 유효한 존속요건이다.
④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도박화를 방지한다.

【문 4】다음중 틀린 것은?

①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이다.
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인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 피보험이익에 의하여 보험도 도박과 구별된다.

【문 5】피보험이익의 요건이 아닌 것은?(기출)

① 경제성
공익성
③ 적법성
④ 확정성

【문 6】피보험이익의 요건이 아닌 것은? (기출)

① 경제성
사회성
③ 적법성
④ 확정성

【문 7】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기출)

① 피보험이익은 적법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탈세에 의한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② 상실이익도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으나,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으면 보험자의 손해보상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도 한다.
피보험이익은 상법에 보험의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 8】갑은 A보험회사에 을소유 건물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전부보험을 가입하였다. 다음중 맞는 것은?

① 갑은 A보험회사에 화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A보험회사에 화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은 A보험회사에 화재보험금을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모두 A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문 9】피보험이익의 기능이 아닌 것은?

① 손해보상의 기준
② 보험의 도박화를 방지
③ 초과보험, 중복보험의 판정기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구별표준

【문 10】피보험이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사고의 발생여하에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이다.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③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도 한다.
④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해설】인보험에는 피보험이익의 관념이 없다.

【문 11】다음 중 틀린 것은?

①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에 있어서 절대적인 지위를 갖는다.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목적이다.
③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의 유효한 존속요건이다.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도박화를 방지한다.

【문 12】다음 중 틀린 것은?

①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여부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이다.
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은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 피보험이익에 의하여 보험은 도박과 구별된다.

【문 13】다음중 틀린 것은?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자등의 주의력이완을 방지한다.
②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목적과 반드시 구별하여야 한다.
③ 피보험이익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결정된다.
④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관계설과 이익설의 대립이 있다.

【문 14】피보험이익의 기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기출)

위험측정의 적정화
② 보험계약의 개별화
③ 보험의 도박화 방지
④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최고한도 확정

【문 15】피보험이익의 기능이 아닌 것은? (기출)

① 손해보상의 기준
② 보험의 도박화를 방지
③ 초과보험 중복보험의 판정기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구별표준

【문 16】보험가액을 가장 정확히 설명한 것은?

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합의한 손해보상액이다.
②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의 최고 한도이다.
물건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이다.
④ 보험금액과 같은 말이다.

【해설】보험가액이란 물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서 법률상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최고한도를 의미한다.

【문 17】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차이는?

① 전자는 피보험이익을 의미하고 후자는 보험자의 급여의무의 한도액을 의미한다.
② 전자는 보험계약의 목적을 의미하고 후자는 보험의 목적을 의미한다.
전자는 법률상 보험자가 보상할 최고한도액이고, 후자는 계약상의 최고한도액을 의미한다.
④ 전자는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액을 의미하고, 후자는 보험의 목적을 금전으로 평가한 액을 의미한다.

【해설】물건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에 의하여 그 한도가 정해진다. 그러므로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서 법률상 보험자의 보상책임한도가 되고, 보험금액은 계약에 의하여 정한 보험자의 책임한도액을 의미하고 있다.

【문 18】보험가액에 관한 기술중 틀린 것은?

①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이다.
② 물건보험에 있어서 특유한 개념이고, 생명보험에서는 그 개념이 없다.
③ 보험자의 손해보상에 있어서 그 본질적 한계가 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초과보험, 일부보험, 중복보험을 판정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해설】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을 판정하게 된다.

【문 19】보험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① 물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상법은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평가보험에 있어서 합의된 보험가액은 확정적이고 불변이다.
④ 미평가보험의 경우에 보험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보고 있다.

【해설】기평가보험의 경우에 합의된 가액은 단지 사고 발생시의 보험가액으로 추정될 뿐이고, 더욱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실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이 보험가액으로 된다(상법 제670조).

【문 20】기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당사자 사이에 보험가액에 대하여 미리 합의한 보험이다.
② 보험가액은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므로 그 가액의 평가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고발생시에 실제의 물건가액이 합의된 보험가액보다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가액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다.
④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이를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상법은 협정보험가액에 확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 합의된 보험가액보다 높다고 하여 그것을 손해보험산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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