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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기출 및 예상문제(13)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12 119.149.102.136
2010-08-07 09:08:36

【문 1】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기평가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다.
② 신가보험은 비용보험과 물건보험의 혼합보험이라고 이해한다.
③ 생명보험에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보험에는 청구권대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문 2】일정한 시점의 보험가액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전보험기간을 통한 보험가액으로 하는 것을?

보험가액불변경주의라 한다.
② 기평가보험의 원칙이라 한다.
③ 미평가보험의 원칙이라 한다.
④ 보험금액불변경주의라 한다.

【해설】보험가액은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고, 이를 평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비교적 보험기간이 짧고, 또 보험사고발생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보험에 있어서는 일정한 시점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보험가액불변경주의가 인정되고 있다. 상법은 운송보험(제 689조)과 해상보험(제696조~제698조)의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다.

【문 3】상법상 보험가액불변경주의를 인정하는 보험이 아닌 것은?

화재보험
② 운송보험
③ 선박보험
④ 적하보험

【문 4】상법상 초과보험의 뜻을 가장 알맞게 설명한 것은?

①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보험이다.
② 보험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보험이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보험이다.
④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보험이다.

【해설】상법 제669조 1항 참조.

【문 5】초과보험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①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도덕적 위험이 높아진다.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의 경우 초과부분만이 무효가 된다.
③ 초과보험의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④ 일부보험의 경우 초과보험에 비하여 도덕적 위험이 낮다.

【문 6】초과보험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①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것
② 특정의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1인의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것
보험가액이 협정되어 있을 것
④ 초과의 정도가 현저한 것일 것

【해설】당연히 미평가보험의 경우에도 초과보험이 성립할 수 있다.

【문 7】다음 중 초과보험이 성립하는 경우는?

① 갑이 시가 1억원의 소유가옥을 A보험회사에 5천만원, 그리고 B보험회사에 1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갑이 시가 1억원의 소유가옥을 보험가액 8천만원으로 협정하고 보험금액 8천만원의 화재보험을 A보험회사와 체결하였는 바, 나중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때의 가옥 시가가 5천만원으로 하락한 경우
③ 갑이 시가 1억원의 소유가옥을 보험금액 1억20만원으로 화재보험으로 A보험회사와 체결한 경우
④ 갑이 시가 1억원의 소유가옥을 보험가액 1억1천만원으로 협정하고 보험금액 1억1천만원의 화재보험계약을 A보험회사와 체결한 경우

【해설】초과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은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③의 경우는 전부보험이 된다. 그러나 상법 제669조 3항에 따라 보험가액이 보험기간중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예외이므로 ②의 경우 초과보험이 된다. ①은 중복보험, ③은 현저한 초과라고 볼 수 없다. ④는 전부보험이 된다(상법 제670조 단서 참조).

【문 8】초과보험의 효과에 관해 우리 상법이 취하고 있는 입법방식은?

① 초과부분을 당연히 무효로 하는 객관주의
초과부분을 보험계약자의 선의 악의에 따라 처리하는 주관주의
③ 객관주의적 주관주의
④ 절충주의

【문 9】초과보험의 효과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선의인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의인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한 경우는 초과부분이 무효로 된다.
④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한 경우는 보험계약 전체가 무효로 된다.

【해설】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한 때에는 보험계약 전부가 무효로 된다(상법 제669조 4항).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보호를 받지는 못한다.

【문 10】중복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중 잘못된 것은?

① 1인의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 발생한다.
② 수개의 보험계약을 수인의 보험자와의 사이에 체결하여야 하며, 보험기간도 중복되어야 한다.
③ 수개의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해야 한다.
성질상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중복보험이 문제로 되지 아니한다.

【해설】중복보험은 동일한 피보험이익과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동일 또는 중복된 보험기간에 2인 이상의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따라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도 가능하다.

【문 11】갑이 시가 1억원의 자기 소유건물을 A에게 임대하였다. A는 위건물에 스탠드바 영업을 시작하면서 X보험회사와 보험금액 1억원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주 갑도 화재를 두려워한 나머지 보험금액 8천만원의 화재보험계약을 Y회사와 체결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 보험계약들의 보험기간이 일치하였다. 다음 중 맞는 것은?

① 초과보험이다.
② 중복보험이다.
③ 공동보험이다.
별개의 보험이다.

【해설】언뜻 중복보험인 것 같으나, 피보험이익이 다르므로 아니다. 양 계약은 서로 별개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문 12】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수개의 계약을 수인의 보험자와 체결한 경우 이를 중복보험이라 한다.
② 중복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주관적인 의사 여하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르다.
③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④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복보험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문 13】공동보험(Mitversicherung)이란?

① 피보험자가 수인인 보험이다.
② 보험계약자가 수인인 보험이다.
1개의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수인인 경우에 성립하는 보험이다.
④ 병존보험과 같은 말이다.

【해설】공동보험은 수인의 보험자가 공동하여 보험을 인수한 것이고, 병존보험은 수인의 보험자가 서로 연결없이 보험가액의 한도 내에서 위험을 인수한 보험이다. 물론 동일한 피보험이익, 중복되는 보험기간은 그 요건이 된다.

【문 14】갑은 시가 10억원인 자신의 공장건물을 보험금액 8억원의 화재보험에 붙였다. 그런데 갑의 父 을이 피보험자를 갑으로 하여 동 건물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기간의 화재보험을 역시 동일 보험자와 체결하였는바 그 보험금액은 5억원이었다. 위의 경우는?

초과보험
② 중복보험
③ 서로 별개의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존재한다.
④ 경우에 따라 중복보험이 되기도 하고, 초과보험이 되기도 한다.

【해설】을이 타인을 위한 화재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피보험자 갑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므로 위 경우는 초과보험이 된다. 언뜻 중복보험이 될 것도 같으나 보험자가 1인이므로 초과보험이 된다.

【문 15】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입법주의가 아닌 것은?

① 우선주위
② 연대주의
③ 비례주의
객관주의

【해설】객관주의, 주관주의는 초과보험의 효력과 관계있다.

【문 16】중복보험의 효과에 관한 다음 연결중 틀린 것은?

① 비례주의 - 각 보험자는 자신의 보험금액의 총보험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보상책임을 진다.
② 우선주의 - 동시중복보험에서는 각 보험금액의 총보험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르고, 이시중복보험에서는 먼저 체결한 보험계약과 중복되는 범위에서 후에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한다.
③ 연대주의 -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까지의 실손해에 대하여는 연대 책임을 지고, 손해보상을 한 보험자는 자기 보험금액의 총보험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다른 보험자에게 구상권을 갖는다.
우리 상법의 입장 - 우선주위

【해설】우리 상법은 원칙적으로 비례주의에 입각하면서 연대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문 17】갑은 시가 1억원의 자기 가옥에 대하여 보험기간 보험사고를 동일하게 하고 A보험회사와 1억원, B보험회사와 1억원의 화재보험계약을 순차로 체결하였다. 그 후 화재가 발생하여 가옥이 전소되었을 때, A, B회사의원칙적인 부담액은?

A : 5천만원  B : 5천만원
② A : 1억원  B : 1억원
③ A : 2억원  B : 2억원
④ A : 1억원  B : 무책임

【해설】우리 상법 제 672조는 비례주의+연대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A의 책임액 = 손해액(1억) × A의보험금액(1억)/총보험금액(2억) = 5천만원,

B의 책임액 = 손해액(1억) × B의보험금액(1억)/총보험금액(2억) = 5천만원이다.

다만, 상법 제 672조 1항 단서가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1억)의 한도내에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A, B 어느 회사에 대해서도 1억원의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어느 회사가 1억원을 모두 지급했다면 자기의 부담부분(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원을 다른 보험자로부터 구상하게 된다.

【문 18】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의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① 양자는 다 같이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로서 차이가 없다.
전자는 단순히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수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체가 초과보험으로 된 경우이다.
③ 양자는 다같이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나, 전자는 그 가운데 동일 피보험이익에 관한 동일 위험에 대하여 수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전체로서 중복보험이 된 경우이다.
④ 전자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치지 않는 경우이고, 후자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해설】양자의 결정적 차이는 수인의 보험자와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문 19】중복보험에 관한 기술중 틀린 것은?

① 중복보험은 동일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것이다.
② 상법상 중복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경우는 무효로 된다.
상법상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책임을 질 뿐이다.
④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해설】중복보험에서 보험자는 비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문 20】중복보험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리는 것은?

①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책임을 지되,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② 중복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때에는 각 보험자는 하등의 보상책임이 없다.
③ 보험자중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해설】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통지의무는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각 보험자에 대하여 지는 것이고(상법 제 672조 2항),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사고발생통지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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