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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기출 및 예상문제(14)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07 119.149.102.136
2010-08-07 09:08:14

【문 1】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모든 손해를 보상하기로 한 보험은?

① 전부보험
제1차위험보험
③ 정액담보보험
④ 초과보험

【해설】제1차위험보험 또는 실손보상보험이라고 한다.

【문 2】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모든 손해를 보상하기로 한 보험은?(기출)

① 전부보험
② 병존보험
③ 이익보험
제1차위험보험

【문 3】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기출)

① 초과보험의 계약은 언제나 무효이다.
② 보험기간중에 물가가 하락하여 피보험이익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도 초과보험이 되지 아니한다.
초과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감액청구는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④ 초과보험계약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이다.

【문 4】다음은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옳은 설명은?

①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③ 초과보험은 비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일부보험에서 전손의 경우는 보험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문 5】중복보험의 요건이 아닌 것은?(기출)

① 수개의 계약을 수인의 보험자와 체결할 것
②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관한 것일 것
③ 보험사고가 동일할 것
보험기간이 동일하지 않을 것

【문 6】중복보험의 효과에 관하여 상법이 취하고 있는 입법주의는?(기출)

① 선계약우선주의
동시, 이시중복의 경우에 모두 비례보상주의 및 연대주의
③ 연대주의 또는 비례보상주의
④ 동시중복의 경우에만 비례보상주의

【문 7】중복보험의 효과에 관하여 상법이 취하고 있는 입법주의는?(기출)

① 선계약우선주의
동시, 이시중복의 경우에 모두 비례보상주의 및 연대주의
③ 연대주의 또는 비례보상주의
④ 동시중복의 경우에만 비례보상주의

【문 8】갑은 보험가액 1,000만원의 소유가옥에 대하여, 먼저 보험금액 900만원으로 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에 B보험회사와도 보험금액 600만원으로 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가옥이 화재로 전손(1,000만원의 손해)을 입었다. 이 경우 보상관계는?(기출)

① 갑은 A회사와 B회사중 어느 회사에 대하여도 1,000만원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은 A회사에 대하여 9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B회사에 대하여 6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청구할 수 있되, A. B 양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1,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③ 갑은 A회사에 대하여 900만원을, 그리고 B회사에 대하여 100만원 만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갑은 A회사에 대하여 600만원을, 그리고 B회사에 대하여 400만원만을 청구 할 수 있다.

【해설】위 사안에서 갑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지문이 모두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선의인 경우의 효과만 검토하면 되겠다. 중복보험계약에서 선의인 경우 각각의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을 한도로 연대책임을 지므로 A회사는 보험금액 900만원을 한도로 B회사는 보험금액 600만원을 한도로 연대책임을 진다. 그러나 실손보상의 원칙상 갑은 1,000만원 이상을 수취할 수는 없다.

【문 9】다음중 일부보험에 관한 비례보상의 원칙 또는 비례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기출)

① 손해방지비용의 부담
② 보험의 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④ 기평가보험에 있어서의 분손의 보상

【해설】청구권대위의 경우 일부보험에서 절대설, 상대설, 차액설의 대립이 있다.

【문 10】손해액 × 보험금액/보험가액 = 보상액의 수식이 적용되는 보험은?(기출)

일부보험
② 중복보험
③ 초과보험
④ 소급보험

【문 11】손해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에 관한 다음 기술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해야 한다.
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항상 책임이 없다.
③ 손해는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이라야 한다.
④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후, 다른 사고로 멸실된 때에도 이미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진다.

【해설】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급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진다(상법 제 643조, 제 644조). ④에 관해서는 상법 제 675조 참조.

【문 12】손해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아닌 것은?

① 보험의 목적의 성질로 인한 손해
② 보험의 목적의 하자로 인한 손해
③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제3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해설】상법 제 678조 참조. ④의 경우 보험자는 일단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3자에 대해 대위할 수 있을 뿐이다.

【문 13】손해보험의 공통적 면책사유가 아닌 것은?

①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사고
② 전쟁
③ 자연소모
보험계약자 등의 과실로 인한 사고

【문 14】보험자의 손해보상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한다.
② 상실이익은 특약이 없는 한 손해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관한 당사자간의 특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손해액 산정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해설】손해액 산정에 관한 당사자간의 특약은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②에 관하여는 상법 제 667조 참조.

【문 15】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손해방지의무의 법적성질에 대하여는 간접의무설이 통설이다.
②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부담하는 의무이다.
③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의무가 아니라 법정의무이다.
④ 손해방지의무의 위반의 요건으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의 고의나 적어도 중과실을 요한다.

【해설】간접의무설과 진정한 의무라는 설의 학설대립이 있다.

【문 16】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중 타당성이 없는 것은?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에 지는 의무이다.
②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손해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보험계약에 따른 의무이다.
④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손해방지의무는 공익보호, 신의성실의 원칙 등의 관점에서 법이 인정한 의무이다.

【문 17】손해방지의무에 위반한 효과는?

①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손해방지의무의 위반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다.
③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다.

【해설】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의무위반으로 가중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보험금을 이미 지급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8】손해방지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자가 부담한다.
② 보험가액 한도내에서만 이를 보험자가 부담한다.
③ 반드시 유익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손해방지의 효과 유무에 관계없이 보상액과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보험자가 부담한다.

【해설】상법 제680조 1항 단서 참조. 손해방지비용은 반드시 손해방지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문 19】다음 중 옳지 못한 것은?

손해방지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유효하다는 데에 이설이 없다.
②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손해방지비용도 비례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③ 손해방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④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가급적 보험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손해방지를 할 것이 요구되나, 우리 상법상 이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다.

【해설】상법 제681조 1항은 강행규정으로 해석함이 통설이다. 따라서 ①은 틀리다.

【문 20】손해방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은?

① 손해방지의무는 피보험자만이 지는 것이다.
②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에 기한 유무이다.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정책상의 이유에서 법이 특히 인정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④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를 포함한다.

【해설】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지는 의무로서 단순히 보험계약에 기한 의무라 할 수는 없고 법률상 인정된 의무이다.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의 방지의무는 손해방지의무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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