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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론 기출 및 예상문제(6)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70 119.149.102.136
2010-08-07 09:03:53

자동차보험이론 기출 및 예상문제(6)
1. 자동차보험에서 운송 중 물품을 면책하는 경우, 그 근본이유와 관계가 가장 깊은 것은?(22회 기출 수정)

① 위험대량의 원칙
② 위험분산의 원칙
위험동질성의 원칙
④ 위험집중의 원칙

2. 다음은 업무용자동차에서 담보별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연결한 것이다 틀린것은?(23회 기출)

대인배상 I -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대인배상Ⅱ- 핵연료 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③ 대물배상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에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④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다음중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인배상사고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은?(24회 기출)

① 기명피보험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차량을 평소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개인적인 볼 일을 위하여 운행하다가 무단횡단인을 충격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대인배상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개인용승용차를 그가 소속된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던중, 업무상 동승한 동료를 부상케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대인배상Ⅱ 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에 관여하지 않는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가 피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부상한 경우 대인배상Ⅱ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다.
④ 회사소유의 피보험자동차를 그 종업원이 업무상 운행중 거래처의 업무를 수행중인 거래처 직원을 충격하여 부상케한 경우 그 피해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대인배상Ⅱ에 대하여 보상책임이 있다.

【해설】 ③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에 관여하지 않는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는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고, 대인Ⅱ의 근친자면책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상책임이 있다.

4. 자동차보험약관상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의 경우 손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담보종목끼리만 묶어져 있는 것은?(24회 기출수정)

① 대인배상 I ,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② 자기차량손해 및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담보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④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모두 가입한 경우의 대인배상 I 및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해설】 자손의 경우에 음주 무면허운전의 경우 부책이며, 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의 경우에 2004년 8월 약관개정으로 인하여(음주운전의 경우 1사고당 대인배상 I Ⅱ-200만원 , 대물배상-50만원), (무면허운전의 경우 1사고당 대인배상 I-200만원, 대물배상-50만원)의  자기부담금액을 부담한다.

5. 업무용자동차보험에 있어서 각 담보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볼 수 없는 것은?(24회 기출)

① 대물배상 :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② 대인배상Ⅱ :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 운전사고
③ 자기차량손해 :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자기신체사고 :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상해

【해설】 보험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본인의 상해가 면책이다.

6. 다음중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가 아닌 것은?(24회 기출)

①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손해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손해
③ 지진 , 분화 , 태풍 , 홍수 ,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해설】②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등의 면책사유이다.

7. 다음은 업무용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열거한 것이다. 틀린 것은?(24회 기출)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 포함)으로 사용하던 중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③ 피보험자가 정규 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중 상해를 입은 때
④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중 또는 자살, 싸움으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해설】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는 면책이다. 그러나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담보한다.

8. 개인용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 있어서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24회 기출)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에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③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동차를 건설공사에 사용하던 중 지반의 침하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해설】 건설공사위험 면책은 업무용과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면책사유이다.

9. 업무용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 있어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잘못된 것은?(25회 기출수정)

①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의 아버지의 재물에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동차인 굴삭기로 도로를 파던중 지하에 매설된 광케이블을 절단한 사고
정비업자가 친구로부터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시골에 다녀오던 중 야기한 사고
④ 피보험자가 퇴근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피보험자가 소속된 회사소유 주차장 구조물을 파손한 사고

【해설】③ 정비업무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사안에서는 취급업자가 아닌 허락피보험자에 해당한다.

10. 다음 자기차량손해를 설명한 내용 중 가장 틀린 것은?(25회 기출)

① 차량전체를 도난당한 후 회수한 경우는 일부 부분품의 도난도 보상한다.
담보손해는 수리비, 인양, 견인비, 휴차료이고 다른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③ 공공단체의 공권력행사에 의한 징발로 이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④ 피보험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이나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해설】①일부부분품의 도난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차량전체를 도난당한 후에 회수한 경우 부분품만 도난당한 경우에는 보상한다. ②휴차료 등의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11. 다음 중 자기신체사고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25회 기출수정)

고의사고로 부상을 입은 때 운전자와 탑승중인 배우자는 면책이다.
② 부상보험금은 치료비가 1만원을 넘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업무용자동차로 피보험자가 유상운송한 사고의 경우는 면책이다.
④ 태풍 , 홍수 ,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의한 손해는 부책이다.

【해설】 고의 있는 피보험자(운전자)만 면책이고 탑승중인 배우자는 부책이다.

12. 다음 중 무면허운전으로 면책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25회 기출)

운전면허 경력자와 동승하지 않고 연습운전 면허로 운전한 경우
② 면허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③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④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해설】①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 처분대상이지만, 무면허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판례)③ 12인승 승합자동차는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13.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시 면책대상이 아닌 것은? (25회 기출)

① 피보험자가 정규 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시 입은 손해
피보험자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마시고 운전 중 본인이 사상한 사고
③ 약물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본인이 사상한 사고
④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인 경우에 반복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사용 중 생긴 피보험자의 상해

【해설】①은 개인용자동차보험에서는 부책이나. 업무용과 영업용에서는 면책임을 유의해야 한다. ②의 음주운전은 자기신체사고에서 담보한다. 이점은 보험의 선의성과 관련하여 비판이있다.

14. 다음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보험금지급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21회 기출)

① 피해자 사망시 위자료청구권자는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이다.
② 피해자의 상실수익액 산정시 취업가능월수는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여 산정하며,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한다.
③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소득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외국인 피해자의 상실수익액 산정시 월평균 현실 소득액은 본국의 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치료관계비중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하며, 다만 병실의 사정이나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해설】④ 치료상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인정하여 지급한다.

15.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배상Ⅱ의 개호비(가정간호비) 지급기준에 관한 설명중 틀리는 것은?(21회 기출)

① 개호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한다.
② 개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호비 산정시점은 입원시부터이다.
④ 개호비는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하거나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해설】③ 퇴원일로부터 산정한다.

16. 자동차보험의 면책금액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21회 기출)

① 개인용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분손의 경우에는 공제면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② 업무용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부상보험금 지급시 취급면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운전자 보험의 의료비담보 특별약관에서는 공제면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④ 외화표시 자동차보험의 차량손해 충돌담보에서는 공제면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해설】③ 운전자보험의 의료비담보특약에서는 상해급별 보험금액을 정액 지급한다. 다만 치료비가 1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취급면책제도이다.

17.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배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1회 기출)

① 대차를 한 경우 대여자동차 요금 상당액을 보상한다.
② 영업손실의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한다.
③ 자동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간접손해(대차료)는 10일을 한도로 한다.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차종 대여 자동차 요금의 30% 상당액을 보상한다.

【해설】④20%상당액을 보상한다.

18. 자기차량손해에서 전부손해의 판정기준 중 가장 알맞은 것은?(21회 기출)

① 차량기준가액표상 보험가액 ≤ 직접수리비
② 차량기준가액표상 보험가액 ≤ 직접수리비-잔존물 가액
차량기준가액표상 보험가액 ≤ 직접수리비-잔존물 가액 - 감가상각비
④ 차량기준가액표상 보험가액 ≤ 직접수리비-잔존물 가액 - 감가상각비-면책금액

19. 손해배상금에 있어서 적극적 손해의 종류 중 옳게 기술된 것은?(22회 기출)

① 치료관계비 , 개호비 , 상실수익액 , 휴업손해
② 치료관계비 , 장례비 , 상실수익액 , 구조수색비
구조수색비 , 장례비 , 개호비 , 치료관계비
④ 구조수색비 , 개호비 , 상실수익액 , 휴업손해

【해설】③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은 소극적 손해이다.

20.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도난당하여 경찰서에 도난 신고한 후 20일만에 도난차량을 회수하였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22회 기출)

①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도난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피보험자에게 도난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가 차량을 매각한다.
④ 보험자는 보험가액의 50%만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한다.

【해설】 경찰서에 도난신고후 30일 지나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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