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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기출 및 예상문제(18)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36 119.149.102.136
2010-08-07 09:01:26

【문 1】상법상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아닌 것은?

① 감항능력위반으로 인한 선박의 침몰
② 적하보험에 있어서 송하인의 중과실로 인한 적하의 손상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
④ 도선료, 입항료 등 항해중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해설】상법 제706조 참조.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아니고 선박충돌로 제3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충돌약관에 의하여 담보하기도 한다.

【문 2】해상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는?

① 선박의 변경
선장의 변경
③ 도착항의 변경
④ 항로의 변경

【문 3】예정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관계없는 것은?

①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의 요건중의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보험을 말한다.
② 해상 적하보험에서 선박 또는 보험목적의 수량이나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보험을 말한다.
보험계약에 대한 예약을 말한다.
④ 선박미확정의 예정보험이란 적하보험에서 선적할 선박이 계약 체결시에 확정되지 아니한 보험을 말한다.

【해설】예정보험은 예약이 아닌 본계약이다.

【문 4】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액의 범위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보험사고발생시와 장소의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가액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다.
② 적하가 훼손하여 양육항에 도착한 때에는 보험자는 훼손된 적하의 보험가액을 보상한다.
항해 도중에 불가항력으로 적하를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중에서 운임, 그 밖의 비용을 공제한 것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희망이익보험의 경우에는 적하의 도착항의 가격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다.

【해설】해상보험은 보험가액불변경주의가 인정되고 있다(상법 제696조~제698조. 제708조, 제709조).

【문 5】F.P.A의 약관이라 함은?

① 선박보험에 특유한 특별약관이다.
② 적하보험에 특유한 특별약관이다.
단독해손부담보약관으로서 선박, 적하보험 양자에 사용된다.
④ 공동해손부담보약관이다.

【해설】F.P.A는 Free from Particular Average의 약자로 전손 이외에는 공동해손의 경우에만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문 6】T.L.O 약관의 구체적 내용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특별분손부담보의 특별약관이다.
② 공동해손부담보의 특별약관이다.
③ 소손해면책약관이다.
전손만을 담보하는 특별약관이다.

【해설】T.L.O. 는 Total Loss Only의 약자로 보험의 목적의 전손과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기로 하는 것이다.

【문 7】W.A 약관이란?

① 전손만을 담보하는 약관이다.
전손과 단독해손인 분손도 담보하는 약관이다.
③ 전손과 공동해손을 담보하는 약관이다.
④ 분손만을 담보하는 약관이다.

【해설】W.A는 With Average의 약자로 전손과 단독해손인 분손도 보험자가 담보하는 것이다.

【문 8】다음중 상법상 해상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항해의 변경
② 선박의 변경
선장의 변경
④ 위험의 현저한 변경

【해설】상법 제701조~제703조, 제705조 참조.

【문 9】다음중 틀린 것은?

발항 또는 항해를 지체한 때 보험자는 항해변경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면책이 된다.
②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항한 때에는 면책이 된다.
③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아닌 다른 항을 향하여 출항한 때에는 면책이 된다.
④ 선박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항로를 이탈한 경우 그때부터 보험자는 면책이다.

【해설】상법 제701조 2항 참조.

【문 10】다음중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① 항해변경, 이로
② 선박변경, 선박의 양도
선장의 변경
④ 발항, 항해의 지연

【해설】①, ②, ④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고, ③에 관하여는 상법 제701조 3항 참조.

【문 11】다음에서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아닌 것은?(기출)

① 선박의 감항능력의 결여로 인한 손해
선장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
③ 적하보험에서의 용선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
④ 도선료, 입항료 기타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한 항해중의 통상비용

【문 12】다음에서 보험위부의 원인이 아닌 것은?(기출)

선박침몰
② 선박수선불능
③ 적하수선불능
④ 적하의 점유상실

【문 13】다음중 보험위부의 요건이 아닌 것은?(기출)

보험자의 보험금액 전부의 지급
② 보험의 목적의 추정(해석)전손
③ 보험자에 대한 위부의 통지
④ 위부권의 행사가 무조건적일 것

【문 14】보험위부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보험의 목적이 멸실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하는 해상보험상의 제도이다.
② 보험위부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대위와 같은 성질의 것이다.
보험위부는 추정전손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해상보험상의 제도이다.
④ 보험위부는 물건보험에서 인정되는 일반적인 제도이다.

【해설】보험위부는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피보험자가 그 목적을 위부하고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는 해상보험상의 특유한 제도이다.

【문 15】보험위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불요식의 법률행위이다.
② 피보험자의 단독행위이다.
③ 보험위부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합의에 의한다.

【해설】보험위부는 그 원인이 있을 때에 피보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문 16】보험위부의 원인이 아닌 것은?

① 적하의 수선불능
②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상실
③ 선박이 수선불능이 된 때
선박이 2월 이상 행방불명인 때

【해설】상법 제710조 참조. 1991년 개정상법은 선박이 2월 이상 행방불명인 때에는 전손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전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문 17】보험위부의 원인은?

① 선박이 포획될 때
선박이 수선불능으로 된 때
③ 적하가 포획된 때
④ 적하가 압수되어 6월이 경과한 때

【해설】구상법 제710조는 선박 또는 적하가 포획된 때와 관공서에 압수되어 6월이상 환부되지 아니한 때를 보험위부의 원인으로 하였었다. 그러나 개정상법은 선박이나 적하의 점유상실의 경우 그 회복가능성이 없거나, 회복이 가능하여도 회복비용이 회복시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18】보험위부의 요건에서 잘못된 것은?

① 위부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위부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위부원인이 있는 보험의 목적의 일부에 대해서만 위부해야 한다.
④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 등의 내용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보험위부는 단순하여야 하므로, 위부원인이 있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예외이다(상법제714조).

【문 19】선박의 존부가 (   ) 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보고 전손으로 추정한다. 개정상법은 이 경우 보험위부의 원인에서 제외하고 보험금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① 1월
2월
③ 3월
④ 6월

【해설】상법 제710조 참조.

【문 20】선박의 행방불명에 관한 다음 기술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선박의 행방불명이라 함은 그 존부가 2월동안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② 위 기간은 사고발생시 또는 최후의 통신이 있는 때부터 계산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위부를 할 수 있다.
④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후 선박의 존부가 판명되면 그 보험금을 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③에 관하여는 상법 제711조 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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