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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기출 및 예상문제(19)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17 119.149.102.136
2010-08-07 09:00:57

【문 1】보험위부의 실행에 관한 다음 기술중 옳은 것은?

① 위부의 원인이 존재하면 당연히 보험위부의 효과가 발생한다.
피보험자가 위부의 통지를 보험자에게 하여야 한다.
③ 위부의 통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위부의 통지는 피보험자가 위부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해설】보험위부는 피보험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그 위부의 통지를 그 요건으로 하고, 그 통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상법 제713조).

【문 2】보험위부의 범위에 관한 다음 기술중 틀린 것은?

① 보험의 목적 전부에 대해서 위부함이 원칙이다.
② 위부원인이 보험의 목적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③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위부도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보험의 목적의 일부에 대해 위부원인이 발생한 때에도 보험의 목적 전부를 위부해야만 한다.

【해설】상법 제714조 2항 단서 참조.

【문 3】위부의 승인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피보험자가 위부원인을 증명하고 그 통지를 하면 보험자의 위부승인, 불승인은 위부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② 위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보험위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위부의 불승인이 있으면 위부의 효력이 소급해서 소멸한다.
④ 위부거절이 있으면 피보험자는 더 이상 절대로 보험위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보험자의 위부승인 또는 위부거절은 위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위부원인의 증명 여부에 관계할 뿐이다(상법 제716조, 제717조 참조).

【문 4】보험위부의 효력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피보험자의 위부권행사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력이 생긴다.
보험자는 어느 경우에나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서류를 보험자에게 위부하여야 한다.

【해설】보험위부로 인하여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를 획득하나, 그 목적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한계가 있게 된다(상법 제718조 참조).

【문 5】다음 중 위부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피보험자가 위부를 한 때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위부의 승인을 거절할 수 없다.
③ 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게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 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문 6】위부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 해상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말한다.
② 선박의 침몰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권리도 위부할 수 있다.
③ 선박의 존부가 2개월간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그 선박을 행방불명으로 보고, 위부할 수 있다.
위부의 통지는 보험계약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하여야 한다.

【문 7】책임보험의 성격에 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손해보험이다.
적극적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③ 피보험자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④ 재산보험이다.

【해설】책임보험은 적극·소극적 손해 모두를 담보한다.

【문 8】책임보험에 관한 다음 기술중 옳지 못한 것은?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②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책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직접손해를 보상한다.
④ 소극보험에 속한다.

【해설】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므로 소극보험이다. 그리고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므로 물건의 손상과는 달리 간접손해가 그 대상으로 된다.

【문 9】책임보험의 속성이라 할 수 없는 것은?

물건보험
② 손해보험
③ 소극보험
④ 재산보험

【해설】책임보험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개개의 물건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전재산이므로, 물건보험이 아니라 재산보험이다.

【문 10】책임보험의 기능에 관한 설명 가운데 가장 알맞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②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③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피보험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것이다.

【해설】책임보험은 피보험자 자신을 위한 보험이나, 기능적으로는 피보험자의 보호는 물론 피해자보호의 기능도 아울러 가진다.

【문 11】책임보험계약의 요소가 아닌 것은?

① 보험계약당사자
② 보험의목적
보험가액
④ 보험료

【해설】책임보험은 물건보험이 아니므로 보험가액의 관념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 12】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 없으므로 피보험이익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
② 피보험자는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 피보험이익을 그 요소로 할 수 있다.
③ 피보험이익의 관념을 인정하여도 그것의 평가액인 보험가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책임보험은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이 없으므로 초과보험, 일부보험의 관념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책임보험은 재산보험으로서 물건보험이 아니므로 보험가액의 관념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책임보험도 손해보험이므로 피보험이익의 관념은 인정된다.

【문 13】책임보험에서의 보험사고에 관한 다음 기술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제3자에게 손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험사고로 보는 것은 손해사고설의 입장이다.
②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는 것을 보험사고라 보는 것은 배상청구설의 입장이다
③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을 보험사고로 보는 것은 책임부담설의 입장이다.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부담할 채무가 확정된 것을 보험사고로 보는 것은 배상의무이행설의 입장이다.

【해설】④는 채무확정설의 입장, 배상의무이행설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한 것을 보험사고로 보는 견해이다. ①의 손해사고설이 유력설이다.

【문 14】영업책임보험에서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①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
②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제3자에게 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③ 피보험자의 사업감독자가 제3자에게 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무마하기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용

【해설】상법 제720조, 제721조 참조.

【문 15】첵임보험에 관한 다음 기술중 틀린 것은?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채무확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언제나 10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보험자는 제3자와 화해, 변제, 승인 등을 함에 있어서 보험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보험자의 동의 없이 채무 확정을 한 때에도 보험자는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닌 한 보상책임이 있다.
④ 제3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문 16】상법상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② 우리 상법은 책임보험에 있어서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③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직접청구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통지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문 17】보관자의 책임보험에 관한 다음 기술중 틀린 것은?

물건소유자가 별도로 보관물에 대해 보험을 붙이면 보관자의 책임보험 때문에 중복보험이 된다.
② 물건소유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물건소유자의 직접청구권은 보관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전부 받은 때에는 소멸한다.
④ 보험자가 직접 물건소유자에게 보험금지급을 하면 물건보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설】보험자는 채무확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상법 제723조 2항),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상법 제724조).

【문 18】책임보험이 일반손해보험과 비교해서 특이한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기출)

① 보험의 목적
② 보험가액
③ 피보험이익
고지의무

【문 19】책임보험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일반 재물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보험사고의 대상인데 반하여 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전재산이다.
②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권에 어떻게 적절히 항변 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발생 후 제소통지의무, 채무확정통지의무, 합의 절충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 직접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보험이다.
④ 배상책임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보험사고를 사고발생시로 본다.

【해설】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전보할 것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며 한편 피해자 보호기능을 하게 된다.

【문 20】책임보험계약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기출)

① 재산보험
초과보험
③ 재보험
④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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