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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기출 및 예상문제(12)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47 119.149.102.136
2010-08-07 08:59:12

1. 보험회사의 책임의 이행을 위한 준비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보험료적립금은 순보험료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소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출재보험의 책임준비금은 계상할 필요가 없다.
③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은 주로 생명보험에 관한 제도이지만 손해보험에도
    있다.
④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 보험료적립금의 적립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① 보험계약의 장기성                    자연보험료
    ③ 예정이율                                 ④ 평준보험료

3. 책임준비금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① 보험료적립금                          ② 계약자배당 적립금
    ③ 미경과보험료                          비상위험준비금

4. 보험주식회사의 계약자배당을 위한 재원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이익잉여금                             ②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③ 재평가적립금                          ④ 금리차보장준비금

【해설】① 이익잉여금은 주주에 대한 배당재원이다.
            ③ 제122조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관한 특례) 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를 한 경우에 그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외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
                도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④ 이차익의 배당
           
5.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과 관련하여 틀리는 것은?

① 매결산기마다 계상한다.
② 보험의 종류에 따라 계상한다.
③ 따로 작성한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대차대조표 차변에 계상한다.

6. 손해보험회사에서 적립하지 아니하는 준비금은?

    ① 계약자배당준비금                       출재보험계약에 대한 준비금
    ③ 비상위험준비금                          ④ 보험료적립금

【해설】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때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
2. 때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
   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②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재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재보험에 붙인 분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계상하지 아니하며,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7. 다음 중 준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손해보험에서 저축성보험의 실효비금은 별도로 적립할 필요가 없다.
손해보험의 재보험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③ 손해보험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④ 손해보험은 장기저축성보험이라 할지라도 생명보험과 같이 책임준비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

8.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의 계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은?

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②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③ 보험금에 관한 소송이 게속중인 금액
보험계약을 재보험에 붙인 경우 재보험에 붙인 금액

9.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                           ② 손해보험회사
   ③ 보증보험회사                           ④ 재보험회사

10.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방법으로 옳은 것은?

당해 사업연도의 보험료 합계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이사회결정으로 계상
③ 전년도 지급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회사형편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계상
④ 과거 10년간 사고액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한 일정한 금액을 의무적으
    로 계상

【해설】
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④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보험료 합계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11. 매년 누적적립되는 준비금은?

     ① 지급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③ 미경과보험료                            ④ 보험료적립금

12. 보험회사의 재평가적립금의 처분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주주배당                                 ② 자본전입
      ③ 이월결손금의 보전                    ④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

【해설】
법 제122조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외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도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참고】
자산재평가법 제28조(재평가적립금) ①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4. 환률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3.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① 결손의 보전                         계약자배당
     ③ 자본의 전입                         ④ 재평가세의 납부

14. 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배당보험계약이란 당해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보험회
    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배당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②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하여 계리하여
    야 한다.
③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기준은 배당보험계약자의 이익과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배당보험계약의 이익은 주주에 대하여 배당할 수 없다.

15. 배당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보험회사는 매 결산기말 배당보험계약의 손익과 무배당보험계약의 손익을
    구분하여 계리한다.
② 배당보험계약의 이익의 계약자지분중 일부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범위안에
    서 배당보험계약의 손실보전을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이익발생에 대한 기여도, 보험회사의 재
    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을 정하여야 한다.
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지분은 계약자배당을 위한 재원과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해설】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지분은 계약자배당을 위한 재원과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6. 계약자배당을 위하여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으로 배당보험계약
     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이중 틀린 것은?

① 당해 회계연도에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지분
②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게약자지분중 배당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총액
    으로 적립된 금액
③ 배당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주지분
미경과보험료적립금

17. 재무건전성기준에 대하여 맞는 것은?

①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을 0%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재무건전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지급여력기준금액이라 함은 보험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는 위험을 일정
    한 방법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④ 보험회사는 독자적으로 만든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자산건전성
    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8. 보험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재무건전성 기준의 하나인 지급여력비율(지급여
     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은?

     ① 10%이상             ② 50%이상            100%이상             ④ 110%이상

19.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보험회사는 비상위험준비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금이나 기금의 증액 또는 감액명령을 할 권한이 없다.
③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④ 경영의 건전성이 확보되려면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이상이 되어야 한다.

20. 보험상품의 비교 · 공시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보험회사는 보험료 · 보험금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위험,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예정기초율 등 보험요율을 비교 · 공시할 수 있다.
② 보험협회가 비교 · 공시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
    품공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비교 · 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험상품공시위원회는 보험협회사 실시하는 보험상품의 비교 · 공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해설】① 보험협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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