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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론 기출 및 예상문제(7)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41 119.149.102.136
2010-08-07 08:58:06

자동차보험이론 기출 및 예상문제(7)
1.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3회 기출)

① 자동차의 기본사양품목은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보상한다.
일부보험 가입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례 보상한다.
③ 보상해야할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 새 부품의 교환으로 피보험자동차의 가액이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증가액은 보상에서 공제한다.

【해설】자기차량손해는 일부보험의 가입의 경우에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한다.

2. 대인배상의 현실소득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3회 기출)

① 무직자의 장해상실수익액 산정시는 일용근로자임금을 인정한다.
② 불법소득은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사업소득자의 경우, 입증된 소득액이 일용근로자임금보다 적으면 장해 상실수익액 산정시 일용근로자임금을 인정한다.
매월 일정한 수준의 자산소득을 얻는 경우 , 객관적 자료에 의거 입증되면 그 금액으로 한다.

【해설】④ 자산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은 본인의 노무기여가 전혀 없는 소득이다.

3. 대인배상 휴업손해인정에 관하여 옳은 것은?(23회 기출)

① 실제소득이 일용근로자임금에 미달한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② 대학생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유직 미성년자의 경우 실제소득을 확인 , 인정한다.
④ 공무원의 경우 소득의 감소가 없으므로 급여의 50% 상당액을 인정한다.

【해설】 무직자,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다음은 개인용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대차료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23회 기출)

① 수리가능한 경우 대차료 인정기간은 40일 한도로 한다.
② 수리불가능한 경우는 대차료 인정기간은 1주일이다.
③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차종 대여자동차요금의 30% 상당액을 인정한다.
사업용 자동차는 대차료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①30일을 한도로 한다. ②10일이다. ③20% 상당액을 인정한다. ④ 사업용 자동차는 휴차료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대차료의 지급대상은 비사업용 자동차이다.

5.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23회 기출)

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운전자가 부담하는 벌금상당액 -2천만원 한도
운전자의 사망시 유족위로금 - 2백만원
③ 운전자의 입원기간중 생계비 -1일 1만원
④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 -1백만원

【해설】② 운전자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외에 위자료는 없다.

6. 자기차량손해의 도난사고 보상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24회 기출)

① 보험금의 청구는 도난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가능하다.
② 보험금을 청구한 후 피보험차량이 회수된 경우 보험금지급 또는 피보험차량의 반환 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른다.
③ 부속기계장치에 대해 별도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이를 차량가액과 합산하여 인정한다.
도난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금 지급일에 당해 보험계약은 종료된다.

【해설】도난사고와 같은 자기차량손해의 전손사고는, 사고발생시에 당해 보험계약이 종료된다.

7. 개인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보험금 지급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4회 기출)

개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후유장해의 위자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상의 후유장해등급별로 차등적용된다.
③ 휴업손해의 경우 무직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며,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된다.
④ 취업가능연한은 60세로 하며 남자 군복무 면제자의 취업시기는 23세로 한다.

【해설】② 후유장해의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③무직자는 휴업손해액 산정시,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것으로 보며, ④남자 군복무 면제자 또는 여자의 취업시기는 20세로 한다.

8.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대인배상Ⅰ 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사망」의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중 옳은 것은?(24회 기출)

①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가족의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사업소득자의 노무기여율은 80/100을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한다.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사업소득자인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현실소득액으로 한다.
④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현실소득액을 적용한다.

【해설】① 가족의 생활비가 아닌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하는 것이며 ② 85/100을 한도로 한다. ④ 휴업손해와 달리 상실수익액의 계산시에는 최저 일용근로자임금을 인정한다.

9. 개인용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설명중 틀린 것은?(24회 기출)

① 실제 수리한 경우의 수리비용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통상 중고차시세)의 120%를 한도로 보상한다.
② 대차료는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③ 휴차료는 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영업손해를 인정하는 것이다.
영업손실은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이 발생된 경우에 인정한다.

【해설】영업손실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로써 상실된 이익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업손실을 인정할 수 없고, 대인배상의 휴업손해가 있으면 이를 인정할 뿐이다.

10. 대인배상Ⅰ 부상보험금중 적극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4회 기출)

① 구조수색비
② 입원료
③ 치아보철비
위자료

11.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금액을 담보하지 않는 종목는?(25회 기출)

①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중 정비수탁자동차특별약관의 대인배상
③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의 대인배상Ⅱ
④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해설】법원의 확정판결금액이 아니라 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보상한다. 즉 취급업자보험에서는 소송판결금액은 담보하지 아니한다.

12.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대차료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25회 기출수정)

① 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대여자동차 요금의 상당액을 지급한다.
대차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차종 대여자동차의 요금의 30%를 지급한다.
③ 수리가능한 경우의 대차료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한다.
④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대차료 인정기간은 10일로 한다.

【해설】대차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를 지급한다.

13. 동업자가 있는 사업소득자의 상실수익액 산정시 현실소득액 인정의 계산식이다. 옳은 것은?(25회 기출수정)

①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투자비율
② {(연간수입액×소득표준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투자비율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노무기여율 투자비율
④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 - (연간수입액×주요경비율)-제세공과금} ×노무기여율 투자비율

【해설】2004년 8월 약관개정으로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14. 다음 대인지급기준과 관련하여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25회 기출)

① 사망 장해발생 직전에 확정된 보수인상액은 인정한다.
사망당시 75세의 피해자 취업가능월수는 12월이다.
③ 승용차 함께타기 실시차량 동승자는 감액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과실비율 인정기준적용이 곤란할 때는 판결례를 참작한다.

【해설】56세이상-59세 미만은 48개월, 59이상-67미만은 36개월, 67세이상-76 미만은 24개월, 76 이상은 12개월의 취업가능월수를 인정한다.

15. 다음 중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치료관계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25회 기출)

① 호송비
② 안경 및 보청기 비용
③ 통원기간중의 통원비용
④ 병실사정으로 인한 7일 범위내의 상급병실료

【해설】③ 치료관계비가 아닌 기타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 1일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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