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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기출 및 예상문제(20)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50 119.149.102.136
2010-08-07 08:53:56

【문 1】책임보험의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

①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② 보험자는 제3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못한다.
보험자는 어떤 경우에도 제3자에게 직접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못한다.
④ 보험가액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문 2】책임보험에 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책임보험에 있어서 제3피해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책임보험의 목적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된다.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의 필요비용은 선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 3】다음중 책임보험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① 제조물배상책임보험
보증보험
③ 자동차배상책임보험
④ 재보험

【해설】보증보험은 일종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으로서 책임보험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재보험은 책임보험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문 4】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계약상의 직접적인 의무가 아닌 것은?

보험료지급의무
② 사고발생통지의무
③ 보험자에 대한 협조의무
④ 손해방지의무

【해설】보험료지급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 있고 피보험자도 제2차적으로 그 의무를 지는 것이다.

【문 5】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고설, 배상청구설, 책임부담설 등의 대립이 있다.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제3자인 피해자로서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③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가액이 없다.
④ 피해자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문 6】직접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직접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설과 손해배상청구권설이 대립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본다.
②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한다.
직접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본다면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2년이라고 해석하게 된다.
④ 제3자로부터 직접청구를 받은 보험자는 이 사실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소멸시효는 손해배상청구권설은 3년, 보험금청구권설은 2년으로 본다.

【문 7】재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재보험은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와의 사이에 조합을 이루어 영위하는 것이다.
② 원보험이 생명보험이면 재보험도 정액보험이다.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재보험을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좌우한다.

【해설】재보험은 위험분산의 기능에 따라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다른 보험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으로 원보험이 정액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묻지 아니하고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원보험계약과는 독립되어 있다(상법 제661조 참조).

【문 8】재보험에 출재하는 범위에 따른 구별이 아닌 것은?

① 비례계약
② 초과계약
POOL 계약
④ 비례초과계약

【해설】pool계약은 둘 이상의 보험자가 보험인수를 공동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재보험계약과는 다르다.

【문 9】재보험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틀린 것은? (기출)

① 원보험이 손해보험이면 재보험은 손해보험이다.
② 원보험이 인보험인 때에도 그 재보험은 손해보험이다.
③ 원보험계약자의 보험료의 지급이 없어도 원보험자는 재보험료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재보험자의 보험금의 지급이 있기 전에는 원보험자는 원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문 10】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 (기출)

① 재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다른 보험자에게 다시 보험에 붙이는 계약이다.
② 재보험계약은 책임보험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받는다.
④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과는 독립한 계약이다.

【문 11】재보험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비례재보험 특약(Quota Share Reinsurance Treaty)은 보험료가 누출되는 단점이 없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② 초과손해액 재보험은 비비례적 재보험이다.
③ 재보험계약은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계약에 속한다.
④ 원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재보험자에게 직접 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비례재보험특약은 보험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출재를 하여야 하므로 보험료가 누출된다.

【문 12】재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인보험이다.
② 위험의 수직적 분산기능을 한다.
③ 재보험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조합계약설, 원보험계약설, 책임보험계약설 등이 있다.
④ 재보험은 상법의 책임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해설】재보험은 원보험에 무관하게 언제나 손해보험이다.

【문 13】다음의 자동차보험 담보종목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험은?

① 대인배상 I
② 대인배상Ⅱ
③ 무보험차 상해담보
자기신체사고담보

【해설】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과 Ⅱ는 모두 자배법상의 책임을 담보한다.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상해보험으로서 불법행위법과는 무관하다. 무보험차상해담보의 경우 그 성질에 관하여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무보험차의 운행자가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배상책임보험의 흠결이 있는 경우 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상해보험의 성격과 배상책임보험의 성격을 아울러 갖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 14】자동차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강제보험이다.
자동차대물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강제보험이 아니다.
③ 자동차종합보험은 그 가입이 자유로와 임의보험이라고도 하며 여러가지의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상법은 양수인이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문 15】자동차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동차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이다.
②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이다.
③ 대인·대물사고의 피해자에게는 직접청구권이 인정된다.
④ 대인·대물사고의 법률상 책임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의 적용이 있다.

【해설】자동차종합보험은 배상책임보험, 물건보험, 상해보험 등이 포함된 Package Policy이다.

【문 16】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운행자에게 책임을 집중하고, 그 위험의 분산제도를 설정한 불법행위법의 특별법이다.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가해자의 배상자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해설】자배법은 특히 인신사고의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자배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은 대인1과 대물배상책임보험이며 대인2는 임의보험이다.

【문 17】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다른 여타의 물건보험과 달리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한다. 그 이유를 설명한 것중 틀린 것은?

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운행한 자에 대하여 보험자가 사고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다면 그들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므로 보험자대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②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으로서 자동차의 사용관계가 복잡하므로 불법행위로 배상책임을 지게 될 위험에 처한 자가 복수로 존재한다.
③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는 보험보호의 필요가 있다.
④ 차주의 허락없이 자동차를 무단 또는 절취하여 운전한 자는 모두 적법성을 결하여 피보험자로 보호할 수 없다.

【문 18】보증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② 보증보험이 보험인가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지만 판례는 긍정한다.
③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보증과는 다른 점이 있다.
보증보험이나 신용보험은 모두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해설】보증보험은 피보험자의 고의(횡령 등)를 담보하는 바, 이는 우연성을 결하고 이점에서 보험이 아니라고 보는 이도 있다. 그러나 통설은 피용인의 횡령등의 고의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연성은 있다고 설명한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대항하는 내용으로 먼저 주채무자에게 독촉할 것과, 주채무자의 재산상태를 검색한 후에 청구하라는 항변권을 말한다. 보증보험에서는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자력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용보험은 자기를 위한 보험이다.

【문 19】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하며, 보험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갖지않는다.
②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반드시 보험계약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는 적어도 보험사고발생시까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④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나 위험증가의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사고발생통지의무와 위험유지의무는 부담한다.

【문 20】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분담방식에 관한 상법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관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한다.
② 수인의 보험자와 각각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여야 한다.
③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의 존재나 발생을 알리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보험계약자의 사기가 추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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