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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기출 및 예상문제(22)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67 119.149.102.136
2010-08-07 08:53:05

【문 1】정액보험과 손해보험의 성질을 같이 띠고 있는 보험은?

① 책임보험
② 생명보험
상해보험
④ 희망이익보험

【해설】상해보험은 상해사망의 경우 정액보험금을 지급하고, 또 부상의 경우 의료비등을 지급하는 손해보험의 성질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문 2】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한 다음 기술중 틀린 것은?

① 피보험자의 신체의 손상이다.
② 상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③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것이어야 한다.
신체 자체의 결함도 우연한 것인 한 상해에 해당한다.

【해설】상해는 외래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이어야 한다. 따라서 외래적인 것이 아니고 신체 자체의 결함인 고혈압, 심부전증 등은 상해라 볼 수 없다.

【문 3】다음 상해보험에 관한 기술중 옳지 못한 것은?

① 상해는 외부적이고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계약은 무효이다.
③ 일정한 경우에는 치료비와 같은 부정액급여를 하므로 손해보험의 성격도 겸유한다는 주장도 있다.
④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때에는 그 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설】상해보험에는 상법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되고, 상해에는 상해사망도 포함되므로 그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풀이한다.

【문 4】상해보험의 보험사고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알콜중독으로 사망한 때
② 맹장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때
③ 일사병으로 쓰러진 때
개에게 물린 때

【해설】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신체의 손상이므로 ①, ②, ③ 은 상해사고라 할 수 없다.

【문 5】다음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진다.
상해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
④ 무면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담보하는 것은 보험의 선의성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문 6】다음의 보험계약의 요소중 그 성질상 계약기간중 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기출)

① 보험료
② 보험금액
③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인보험의 피보험자

【문 7】손해보험과 인보험의 비교중 맞는 것은?(기출)

① 인보험의 경우 보험의 목적은 자연인에 한하지 않는다.
② 양보험은 유상·편무계약이다.
인보험의 경우에 초과보험이 문제되지 않는다.
④ 인보험과 손해보험은 모두에 보험자대위가 가능하다.

【문 8】생명보험에 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기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② 타인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타인을 위한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려면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동의는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다.

【문 9】인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기출)

① 인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생긴 사고를 보험사고로 한다.
② 인보험계약은 초과보험·중복보험의 관념이 없다.
③ 인보험계약에서는 보험자대위가 금지되고 있다.
인보험계약은 언제나 정액보험이다.

【문 10】상법상 인보험계약에 관하여 옳은 것은?(기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금지된다.
②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긴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할 수 없다.

【문 11】정액보험과 손해보험의 두가지 성질을 지니고 있는 보험은?(기출)

① 책임보험
상해보험
③ 제1차 위험보험
④ 양로보험

【문 12】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중에 사망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중 맞는 것은?

① 사망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문 13】상해보험계약의 보험사고로 볼 수 없는 것은?(기출)

① 피보험자가 넘어지면서 발을 삐었다.
② 피보험자가 개에게 물렸다.
피보험자가 고혈압으로 갑자기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④ 피보험자가 약물을 잘못 복용하여 식도를 상했다.

【문 14】타인의 생명보험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란?(기출)

전자는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이고, 후자는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다.
② 전자는 자기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후자는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다.
③ 전자는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후자는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다.
④ 양자는 다같이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다.

【문 15】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타인의 동의만 얻으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단체보험의 경우, 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판례는 회사가 단체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수익자를 회사의 대표자로 하는 계약은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한다고 한다.

【해설】판례는 유효하다고 하고 있는데 도덕적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

【문 16】보험금청구권의 압류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생명보험금의 청구권도 채권이므로 보험수익자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고 아들을 수익자로 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을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압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강제책임보험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④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해설】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압류할 수 없다고 한다.

【문 17】보험계약자 배당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배당이익의 원천은 예정율과 실제율과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② 이는 결국 보험료의 사후적 정산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주식회사의 경우라도 이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무효이다.
④ 계약자배당은 일종의 채권적 기대권이라고 본다.

【문 18】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손해보험의 경우와 달리 생명보험의 경우 과실을 담보한다.
②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성질상 잔존물대위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③ 생명보험의 경우 산업자금의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
④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유효하게 성립한다.

【해설】과실은 중과실과 경과실로 나뉜다. 경과실은 모두 담보한다.

【문 19】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이 의무는 보험의 목적을 지배하고 있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지는 것이다.
② 이 의무는 법률상의 진정한 의무로서 풀이되고 있다.
이 의무의 이행 여부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④ 이 의무에는 보험사고의 원인, 상황 등에 관한 설명의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설】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는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의 원인조사, 손해의 원인, 정도 등을 조사하고, 권리보전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뜻이 있으므로 보험금지급책임과 관련이 있고,그 통지는 보험금지급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상법 제658조).

【문 20】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고지의무나 보험계약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통지의무의 위반이 있다 하여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생명보험계약 체결후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보험금이 고액이며 사고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 것이며,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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