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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기출 및 예상문제(23)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12 119.149.102.136
2010-08-07 08:52:27

【문 1】다음중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기출 23회)

① 15세미만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
②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계약
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금지'에 위배되는 약관에 의한 보험계약
④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손해보험계약

【문 2】생명보험계약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맞는 것은?(기출 23회)

① 보험계약의 성립시기는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고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한 때이다
②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15세 미만 자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언제나 무효가 된다.
④ 피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문 3】다음은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각종 의무와 그에 대한 의무자를 짝지은 것이다. 잘못된 것은?(기출 23회)

①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② 현저한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③ 1차적 보험료지급의무 -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문 4】다음은 보험계약상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기출 23회)

① 변경 또는 증가의 원인은 객관적이어야 하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통지의무 불이행시 보험자는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통지의무 이행시 보험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④ 사고발생 후 계약의 해지시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와 보험사고의 발생간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문 5】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기출 23회)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양수인이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선박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험계약이 승계 된다.
④ 양도다 이루어지면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문 6】다음중 의무 위반시 해지에 의한 불이익을 가져 올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기출23회)

① 고지의무
② 위험유지의무
중복보험에서의 통지의무
④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에서의 통지의무

【문 7】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3회)

① 보험금 지급의무는 일반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조건으로 한다.
② 보험금 지급의무는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주된 의무이다.
③ 보험계약성립전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다.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 받은 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의무를 진다.

【문 8】보험증권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3회)

보험증권상의 기재의 옳고 그름에 대해 보험계약자는 이를 다툴 수 있으나, 보험자는 이를 다툴 수 없다.
② 보험증권 내용의 옳고 그름에 관한 이의약관의 경우 이의제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③ 보험증권의 기재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당사자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④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증권을 새로 작성하여 교부할 필요 없이 기존의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문 9】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기출24회)

① 집합보험은 개별보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② 집합보험에서 보험목적의 수시적 교체를 예정하고 있는 보험을 총괄보험이라 한다.
집합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피용자의 물건도 보험목적에 포함되는데, 이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추정된다.
④ 사업장이나 직장의 구성원이 단체로 보험에 드는 단체보험도 개별보험에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문 10】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기출 24회)

①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보험약관은 상대적 강행규정이 된다.
②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어선공제약관은 선박보험약관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영세어민이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6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③ 상법 제4편의 규정을 그대로 원용하는 보험약관조항이라도 상법 제663조에 의한 별도의 유효성심사가 필요하다.
상법 제4편에서 규율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 11】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적용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법적 문제는?(기출24회)

① 과다한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에 대한 규제
②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상해보험약관상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④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차등화제도의 도입

【문 12】보험약관의 본질에 관한 설명이다.통설과 판례에 의할 때 가장 타당한 것은?(기출24회)

① 보험약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순간에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에 대해 구속력을 갖게 된다.
② 보험약관의 변경인가시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급적용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약관은 변경전의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시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
보험약관은 이를 계약에 적용하기로 한다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포괄적 합의에 의해 계약에 편입될 때 비로소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에 대해 구속력을 갖게 된다.
④ 보험약관의 제정이나 변경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가 있음으로써 당해 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이 효력을 지니게 된다.

【문 13】보험계약의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기출24회)

① 보험계약이 제대로 효력을 발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다.
② 우리나라의 통설은 피보험이익을 인보험계약의 요소로 보지 않는다.
③ 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자를 지정하지 않고서는 체결될 수 없다.
생명보험계약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서는 체결될 수 없다.

【문 14】보험자의 보조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기출24회)

① 보험대리점이나 보험모집인이 보험자에 속하는 모집보조자라면 보험중개인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중간에서 독립하여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보험실무상의 보험대리점은 보험업법상의 대리점일 뿐 상법상의 대리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보험모집인은 특정한 보험사업자에 전속되어서 계약체결을 중개한다는 점에서 상법상의 일반적인 중개인과 다르다.
④ 보험대리점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을 가질 것인지는 보험자와 대리점 사이에서 체결되는 보험대리점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문 15】보험기간, 보험료기간, 보험계약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4회)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는 보험기간의 개념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다.
② 보험기간은 일정한 분할보험료기간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③ 소급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의 시기(始期)가 보험계약기간의 시기보다 앞선다.
④ 보험료기간은 단일 불가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문 16】남편이 처음부터 처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처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으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타인을 시켜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처를 살해케 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어떻게 되는가?(기출24회)

① 남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만 면책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이를 지급해야 하고 남편에게 대위권을 행사한다.
② 남편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③ 남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남편에게 대위권을 행사한다.
계약이 무효이므로 보험자는 어떠한 보험금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 17】계약 성립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보험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제638조의 2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기출24회)

① 승낙기간의 경과로 보험자의 승낙이 의제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었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의 발생 전에 약관에 규정된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상법 제638조의 2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모든 인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상법 제638조의 2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④ 승낙기간의 경과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승낙이 의제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보호받을 길이 없게 된다.

【문 18】계약 성립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보험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제638조의 2의 규정과,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개시된다는 상법 제656조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기출24회)

① 양 규정 모두 보험계약자가 최초보험료르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② 양 규정 모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③ 상법 제638조의 2는 주로 인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상법 제656조는 주로 손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상법 제638조의 2는 최초보험료(최초보험료 상당액)가 지급되었으나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상법 제656조는 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최초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문 19】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기출24회)

보험모집인이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설명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5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②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률의 규정을 부연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약관조항이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설명해야 한다고 한다.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험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당해 약관조항은 계약에 편입된다고 한다.
④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교부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약관을 설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교부할 필요까지는 없다.

【문 20】고지의무의 위반과 그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기출24회)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는 제한적(부분적) 소급효를 지닌다.
②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상법상 보험계약자측에게 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당해 계약 전부에 대한 해지를 의미하고, 대법원 판례는 집합보험의 경우에도 일부해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④ 고지수령권자가 계약체결 당시에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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