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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기출 및 예상문제(24)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90 119.149.102.136
2010-08-07 08:52:01

【문 1】보험증권의 면책증권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기출24회)

① 보험자는 증권제시자의 자격 유무를 조사할 권리가 있다.
② 보험자는 증권제시자의 자격 유무를 조사할 의무는 없다.
③ 보험자는 증권제시자에게 악의나 중과실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제시자가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면책되므로,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다시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보험자는 보험금청구자가 보험증권을 제시하지 않는 한 그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입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문 2】보험자가 책임지는 사고로 보험목적의 일부가 훼손되었는데 그 후 보험자가 책임지지 아니하는 사고로 그 목적이 전부멸실되어 버린 때 보험자의 책임은?(기출24회)

처음 발생한 일부 훼손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② 전손(全損)을 기준으로 (1/2)의 책임을 진다.
③ 전손으로 간주하여 전부의 책임을 진다.
④ 면책된다.

【문 3】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기출24회)

보험체약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대납을 약속하고 보험회사 소정의 보험료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지급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② 자기앞수표에 의한 보험료의 지급은 인정되지만 약속어음에 의한 보험료의 지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보험료의 지급이 있어야 보험보호가 있게 되므로 보험계약은 법적으로 요물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보험계약자가 일시급 보험료의 전부나 제1회 분할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보험자가 보험보호를 해주기로 약정하는 것은 보험기금을 부실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문 4】계속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기출24회)

①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곧바로 보험자의 책임이 중단되고 이후 최고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는 상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유예기간의 경과 후에 별도의 최고와 해지절차 없이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실효약관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실효예고부 최고는 최고기간이 끝난 후에 별도의 해지절차 없이 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무효라는 것이 통설이다.
④ 상법 제655조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는 사고발생시까지 제한적으로 소급하는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되어있다.

【문 5】甲이 건물의 소유자이고 乙이 그 건물의 임차인인 경우 이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기출24회)

① 甲은 자신의 건물소유권을 피보험이익으로 하여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乙은 甲의 건물소유권을 피보험이익으로 하여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乙은 건물이 멸실·훼손될 경우 甲에게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소극적 피보험이익으로 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乙은 건물이 멸실·훼손될 경우 甲에게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소극적 피보험이익으로 하여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문 6】보험가액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기출24회)

① 계약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기간 개시(開始)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 계약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보험기간 개시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계약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미달하는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희망이익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 7】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피용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기출24회)

① 대표자의책임이론에 의하면 피보험자 자신의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②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대표자책임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피보험자의 교사·방조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④ 사기로 인한 계약이므로 보험자는 면책된다.

【문 8】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서 제3자에 해당되는 자는?(기출24회)

소유자가 자기를 위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건물의 임차인
② 자동차책임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중인 자
③ 과실로 보험사고를 발생케 한 피보험자의 동거 자녀
④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피용자

【문 9】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에 대해 A보험회사의 화재보험에 들었다. 그런데 그 건물이 乙의 과실로 불에 타버렸다. 이에 A회사는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였다. 그런데도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 하였다. 이 경우 A회사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기출24회)

① A회사는 甲이나 乙에게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② A회사는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乙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A회사는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乙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은 행사할 수 있다.
A회사는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와 乙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문 10】폭발로 건물이 일부 붕괴된 후에 화재가 발생해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타버린 경우, 화재보험자는 화재가 보험사고가 아닌 폭발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폭발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제외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보상해야 한다(단, 폭발이 전쟁 등의 면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이 경우에 해당하는 원칙은?(기출24회)

① 면책약관 축소해석의 원칙
② 위험동질의 원칙
위험보편의 원칙
④ 합리적 기대의 원칙

【문 11】운송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기출24회)

① 운송수단에 관한 보험은 운송보험에 속하지 않는다.
② 운송보험의 보험사고는 운송에 고유한 사고는 물론 운송중에 일어나는 화재, 폭발, 도난, 수해 등의 사고를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운송보험은 육상에서의 위험은 물론이고 호수나 하천, 항만에서의 위험도 담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약관에서 항만에서의 위험을 배제할 수 있다.
운송보험에서의 보험가액의 산정은 보험가액불변경주의에 의하므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의 보험가액의 협정은 불가능하다.

【문 12】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지게 되는 선박확정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기출24회)

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하물의 선적이 개시될 때 지체 없이 선박의 명칭·국적·하물의 종류·수량·가액 등을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이 통지의무는 간접의무이고 계약체결시에 지는 의무라는 점에서 고지의무와 같다.
③ 이 통지는 보험사고발생 후에는 할 필요가 없다.
이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① 계약체결후 선적되었음을 안 때 지체없이 알릴 의무이다.

【문 13】보험위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기출24회)

① 위부에 대한 보험자의 승인을 요하므로 위부권은 일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
② 피보험자는 선박의 존부가 2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부할 수 있다.
③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이 생긴 일정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목적에 대한 권리는 위부의 의사표시가 보험자에게 도달하는 때에 이전한다.

【문 14】책임보험에서의 제3자(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기출24회)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동차강제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사고의 경우에도 제3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제3자는 보험가액의 한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15】보증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기출24회)

① 민법상 보증계약은 보증인과 채권자가 체결하는데 반해 보증보험계약은 보증인(보험자)과 주채무자(보험계약자)가 체결한다.
② 보증보험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보증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보증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의무위반이 있더라도 그 의무위반에 대해 피보험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설】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상한다.

【문 16】단체생명보험계약의 체결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게 한 이유로서 부적당한 설명은?(기출24회)

① 도덕적 위험이 생길 소지가 적기 때문이다.
② 단체의 규약에 의하여 체결하기 때문이다.
③ 단체의 구성원의 후생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체결하기 때문이다.
단체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서의 제출로 고지의무의 이행에 갈음하기 때문이다.

【문 17】상법 보험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5회)

① 상호보험은 영리보험이 아니므로 상법 보험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② 공제사업은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사업이 아니므로 공제계약에는 상법보험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③ 자가보험도 보험이므로 상법 보험편의 규정이 적용된다.
수출보험계약도 통상의 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상법 보험편의 규정이 적용 될 수 있다.

【문 18】책임보험, 보증보험, 신용보험을 비교한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5회)

① 보증보험은 채권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채무자가 피보험자가 된다.
신용보험은 채권자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된다.
③ 책임보험은 채무자(손해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가 되고 채권자(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④ 3개의 보험은 계약체결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문 19】보험약관에 관한 설명중 가장 옳은 것은?(기출25회)

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험약관은 그 자체가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를 구속한다고 한다.
②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약관은 당해 보험계약자의 개별적 이해능력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그 자체로는 보통보험약관에 속하지 아니한다.
④ 가계보험에서 보험계약법의 규정을 변경하는 약관조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 20】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5회)

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부연하는 약관조항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②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잘 알고 있는 사항에 관한 약관조항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약관을 우송하면서 약관의 내용에 관한 안내문을 동봉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④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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