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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기출 및 예상문제(14)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01 119.149.102.136
2010-08-07 08:50:19

1.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명령의 발동요건은?

①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이다.
업무 및 자산상황 기타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이다.
③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이다.
④ 국가적 목적에 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이다.

【해설】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거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131조 ②).

2.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변경에 대하여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기초서류의 변경은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정관은 금융감독원의 심사대상이 아니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을 장래에 향하여만 소급하여 그 변경의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기초서류 변경에 대한 소급처분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 한한다.

【해설】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법 제131조 ③). 지문은 보험회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틀린다.

3. 다음은 보험업에 대한 일반적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이중 틀린 것은?

①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감독원의 고유권한이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또는 기타 감독상 필
    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언제나
    보험업의 정지명령이나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및 자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한 때에
    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해설】① 보험회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 제133조 2항). 
            ③ 밥 제134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보험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
                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 · 경고 또는 그 임원 · 직원에 대한 주의 · 경고 · 문책의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 · 직무정지의 요구
                4.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④ 법 제133조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다음은 보험회사의 검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검사권은 금융감독원의 전속권한사항이다.
② 검사는 연1회 이상이어야 한다.
③ 검사대상은 주로 회계 · 경리분야이다.
④ 보험회사는 불가피한 경우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해설】보험회사 등에 대한 검사권은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부여된 사항으로 금융
             감독위원회로부터 위임된 권한이 아니다.

5.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의 업무와 자산상황에 대한 검사권자는 금융감독원장이다.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① 금융위원회의 권한이다. 즉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창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법 제134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②).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에 위반한 경우
3.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133조(자료제출 및 검사등)③ :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133조② : 보험회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법 제133조① :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에게 이 법이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의 현황 기타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선임당시 금치산자이었음이 판명되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상실 전에 행한 행위는 무효이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의
    예탁을 명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에게 주주의 현황 기타 사
    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해설】
① 법 제13조 해임된 임원이 해임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법 제133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에게 이 법이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의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7. 보험회사의 행위 중 보험업법상 제한 또는 규제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보험업 이외의 사업영위
② 생명보험업과 재보험업의 겸업
보험회사의 대표자가 다른 회사의 상근임원으로 취임
④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의 변경

【해설】
보험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 감사 또는 대표자는 보험계약자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 기타 법인의 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법 제14조). 즉 보험계약자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에 겸직이 제한된다. 재보험은 손해보험업으로 생명보험회사가 겸업할 수 없고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겸업이 가능하다.

8. 보험회사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에는?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를 할 수 있다.
③ 임원의 해임권고를 할 수 있다.
④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해설】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법 제134조 )②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권을 위반한 때
3.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때
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금융위원회는 변경명령을 받은 기초서류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또
    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명백하게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납입된 보험료를 환급하거나 보험
    금을 증액하게 할 수는 없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당해 보험회사를 감사
    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경고 · 문책,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 · 직무정지의 요구조
    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
    사기록부에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해설】
①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납입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하거나 보험금을 증액하도록 할 수 있다.

10. 감독의 대상이 되는 보험관계단체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손해보험협회                           ② 생명보험협회
     ③ 보험요율산출기관                     보험회사 사장단회의

11. 다음 중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① 보험약관의 변경                        상호협정의 변경
     ③ 정관의 변경                              ④ 사업방법서의 변경

12. 다음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사항은?

① 보험약관 및 보험료 산출방법 변경
② 보험회사 정관의 변경
③ 보험회사 예산의 편성 및 변경
보험회사 자본금의 감소

【해설】법 제18조(자본감소) 및 제139조(해산 · 합병 등의 인가) 등은 인가사항이다.

13. 보험업의 영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①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해보험을 겸영하지 못한다.
② 보험회사가 허가받은 보험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업무에는 금융위원회의 허
    가가 필요하다.
재평가적립금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할 수 있다.
④ 허가받은 보험사업의 종목과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법 제122조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 그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외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도 이를 처분할 수 있다.

14. 보험회사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① 주주총회의 결의                           ② 회사의 합병
     보험계약 대부분의 이전                 ④ 정관이 정하는 사유의 발생

【해설】법 제137조 (해산사유 등)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유위 발생
            2. 주주총회등의 결의 
            3. 회사의 합병
            4.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5. 회사의 파산
            6. 보험업의 허가의 취소
            7. 해산을 명하는 재판

15. 다음 중 보험회사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① 보험업허가의 취소                     ②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재판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이전    ④ 존립기간의 만료

16. 보험회사의 해사낫유가 되지 않는 것은?

     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②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③ 회사의 파산                             금융위원회의 명령

17. 보험주식회사의 해산사유이나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① 해산의 결의                              ② 회사의 합병
     ③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정관이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해설】법 제139조 (해산 · 합병 등의 인가) 해산의 결의 · 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8. 다음 중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게 계약으로써 이전할 수 있는 계약은?

책임준비금 산출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전부
② 비상위험준비금 산출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일부
③ 보험료 산출방법이 동일한 보험계약의 전부
④ 사업방법서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일부

【해설】법 제140조 (보험계약 등의 이전) ①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산출의 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서 회사자산을 이전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보험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은 유보하여야 한다.

19. 다음 중 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의 이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동일한 보험계약의 전부를 초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계약으로 회사자산을 이전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가 계약자 총수의 30%를 초과하거나 보험금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전하지 못한다.
④ 계약이전 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계약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동종의 신계약
    을 체결하지 못한다.

【해설】① 법 제140조 (보험계약 등의 이전) ①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산출의 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있다.
② 법 제140조(계약의 이전) ②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서 회사자산을 이전할 것을 정할 수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보험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은 유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1조 (보험계약이전 결의의 공고와 이의제출) ③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총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이전을 하지 못한다.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로서 그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 제142조 (신계약의 금지) 보험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은 때부터 보험계약의 이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종의 보험계약을 하지 못한다.

20.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설명중 틀리는 것은?

① 임의이전의 경우 계약조건의 변경은 전부이전의 경우에만 한한다.
② 이전받은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 이전된 보험계약자는 그 상호회사에
    입사하게 된다.
③ 보험계약의 이전은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간에도 가능하다.
반드시 자산의 이전이 뒤따른다.

【해설】① 법 제143조 9계약조건의 변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으로써 계산의 기초의 변경,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의 보험료의 감액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47조 (계약이전으로 인한 입사) 보험계약이 이전된 경우에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자는 그 회사에 입사한다.
③ 법 제147조
④ 이전계약에 따라 임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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