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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기출 및 예상문제(15)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78 119.149.102.136
2010-08-07 08:49:52

1. 보험계약이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만이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있다.
② 계약이전을 결의한 경우 결의일로부터 2주일 내에 이전계약의 요지와 대차
    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전의 공고를 하는 경우는 1월 이상의 이의제출기간을 보험계약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④ 보험계약의 이전을 결의한 때로부터 이전이 종료될 때까지 이전하는 보험계
    약과 동종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해설】① 법 제140조 (보험계약 등의 이전) ①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산출의 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서 회사자산을 이전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보험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은 유보하여야 한다.

2. 계약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게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회사가 계약이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하나 계
    약이전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험회사는 해산 후 청산종결의 등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이전결의를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을 이전 받은 보험회사는 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권리와 함께 의무를 이전 받는다.
④ 보험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산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계약이전도 불가능하다.

【해설】① 법 제145조 (보험계약이전의 공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이전을 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전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146조 (해산후의 계약이전결의) ①보험회사는 해산후에 있어서도 3월 이내에 한하여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146조 (권리 · 의무의 승계) ①보험계약의 이전을 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계약에 관하여 가진 권리와 의무를 보험계약의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가 승계한다. 이전계약으로써 이전할 것을 정한 자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④ 제137조 (해산사유 등) ①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유의 발생
법 제138조 (해산 · 합병 등의 결의) 해산 · 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결의는 제39조제2항 또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은?

① 보험회사는 계약으로써 책임준비금의 산출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전부
    를 이전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이를 공고하고 이전될 보험계약자
    에 대하여 이의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일정기간 일체의 신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④ 보험계약을 이전한 때는 보험회사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보험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은 때부터 보험계약의 이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종의 보험계약을 하지 못한다.(법 제142조 (신계약의 금지).

4. 이전하는 보험계약의 계약조건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으로써 계산의 기초의 변경,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의 보험료의
    감액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할 수있다.
② 보험금액의 삭감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은 때부터 보험계약의 이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자산의 처분을 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③ 보험업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또는 자산의 보전 그 밖의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가
    능하다.
④ 보험계약의 이전이 있은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지
    급이 정지된 것에 관하여 이전계약에 정한 보험금액 삭감의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① 제143조 참조. 금융위원회의 승인 불요.

5. 보험회사가 영업을 양도 또는 양수를 하기 위한 조건은?

    ① 금융감독원장의 허가                 금융위원회의 인가
    ③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④ 국무총리의 인가

【해설】제150조 (영업양도 · 양수의 인가) 보험회사는 그 영업을 양도 ·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6. 보험회사의 합병효력은?

① 합병결의의 공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합병결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합병결의사항을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총회가 합병결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합병의 효력은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한 때에 생긴다(법 제70조, 상법 제234조)

7.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
   사인 때 합병계약서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존속하는 회사가 자본을 증가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증가액
② 존속하는 회사가 발행할 신주의 종류 · 수 및 납입금액과 신주의 배정에 관
    한 사항
③ 합병의 시기를 정한 경우의 시기
이전하여야 할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과 그 산출방법

【해설】시행령 제75조(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보험회사가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출 기간이 경과한 후 1월 이내에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쌍방회사가 공동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3. 각 회사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4. 각 회사의 보험계약건수 · 금액 · 계약자수 및 그 지역별 통계표
②법 제1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존속하는 회사가 그 사원총회에서 사원의 의결권을 증가시킬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수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보험계약자 또는 사원이 존속하는 회사의 사원총회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사항
3.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주주 또는 기금의 각출자나 사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각 회사에서 합병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기일
5. 합병의 시기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③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에 기재하는 사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사원총회에서의 의결권의 수와 각 회사의 보험계약자 또는 사원에대한 의결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각 회사의 주주 또는 기금의 각출자나 시원하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이전하여야 할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그 밖의 준비금의 금액과 그 산출방법
5. 전하여야 할 재산의 총액과 그 종류별 수량 및 가격
④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존속하는 회사가 자본을 증가시킬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증가액
2. 제1호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가 발행할 신주의 종류 · 수 및 납입금액과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기재사항
⑤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24조제1호의 기재사항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수 및 납입금액과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제3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기재사항

8. 다음은 상호보험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상호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는 상호
    회사이어야 한다.
② 상호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주식회사일 수
    도 있다..
③ 상호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상호회사이어야
    한다.
상호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설립되는 회사는 상호회사이어야 
    한다.
【해설】법 제153조 (상호회사의 합병) ①상호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보험회
            사는  상호회사이어야 한다. 다만, 합병하는 보험회사의 일방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
            병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보험회사는 주식회사로 될 수
            있다.
            ③상호회사와 주식회사와의 합병의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의 합병에 관한 규정에 의
            한다.
            ④합병계약서에 기재할 사항 그 밖에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9. 다음은 보험회사인 해산 · 천산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
    이다. 틀린 것은?

① 금융위원회는 해산한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도 관리를 명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청산업무와 자산상황을 검사하고, 자산의 공탁을
    명하며 그 밖에 청산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얻으면 보험회사는 제3자에게 그 영업의 전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허가의 취소로 보험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을 
    선임한다.

【해설】
① 법 제161조 (해산후의 강제관리) ①금융위원회는 해산한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자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다. ②제14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60조 (청산인의 감독)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청산업무와 자산상황을 검사하고, 자산의 공탁을 명하여 그 밖에 청산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150조 (영업양도 · 양수의 인가) 보험회사는 그 영업을 양도 ·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법 제156 (청산인) ①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다.

10. 보험업의 청산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 중 옳은 것은?

①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법원이 청산인을 선
    임한다.
② 청산인은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청구를 받아 선임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대표이사 또는 소액주주대표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
    무와 자산의 관리를 명할 수있다.

【해설】① 법 제156조 (청산인) ①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 법 제156조(청산인) ②상법 제193조 · 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에 규정하는 청산인은 금융위원회가 이를 선임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없이 이를 선임할 수 있다.
③ 법 제156조(청산인 ④ 금융위원회는 감사 · 3월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④ 법 제161조 (해산후의 강제관리) ①금융위원회는 해산한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자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다.


11. 다음은 보험회사의 청산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보험회사가 보험업허가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청산인
    을 선임한다.
보험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사유가
    해산한 날로부터 5월 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한다.
보험회사가 해산을 명하는 재판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지
    급할 사유가 해산한 날로부터 3월 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금액을 지
    급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 채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산의 감
    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있다.

【해설】① 법 제156조 (청산인) ①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③ 법 제158조 (해산후의 보험금지급) ①보험회사는 제137조(해산사유둥)제1항제2호 ·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해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0조 (청산인의 감독)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청산업무와 자산상황을 검사하고, 자산의 공탁을 명하며 그 밖에 청산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2. 청산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융위원호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청산인의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청산사무와 자산상황을 검사하고 공탁을 명하며,
    기타 청산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다.
청산인의 인원수와 임기 및 청산인의 결원의 경우의 조치는 이사에 준한다.

【해설】
① 법 제157조 (청산인의 보수)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청산중인 회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호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160조 (청산인의 감독)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청산업무와 자산상황을 검사하고, 자산의 공탁을 명하며 그 밖에 청산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159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보험회사에 관하여 상법 제536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상법 제536조 제2항 :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나 청산인은 소액의 채권 기타 변제로 아니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

13. 보험회사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인의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 대해 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떄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
    하여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다.
③ 보험회사의 허가 취소를 원인으로 청산시, 선임된 청산인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청산업무와 자산상황을 검사하고, 자산의 공탁을
    명하며 기타 청산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해설】① 법 제156조(청산인) ③ 상법 제2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직권으로 선임한다. ☞ 법 제156조 ②상법 제193조 · 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에 규정하는 청산인은 금융위원회가 이를 선임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없이 이를 선임할 수 있다. ③ 법 제157조 (청산인의 보수)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청산중인 회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60조 (청산인의 감독)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청산업무와 자산상황을 검사하고, 자산의 공탁을 명하며 그 밖에 청산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4. 보험회사의 청산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청
    산인을 선임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청산인에 대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정
    하는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회사의 파산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사유가
    해산한 날로부터 3월 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
    다.

【해설】① 법 제156조(청산인) ②사업 제193조 · 제252 및 제531조제2항에 규정하는 청산인은 금융위원회가 이를 선임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없이 이를 선임할 수 있다.
② 법 제157조 (청산인의 보수)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청산중인 회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 파산의 경우는 파산절차에 따라야 한다.
☞봅 재158조 (해산후의 보허금지급) ①보험회사는 제137조제1항제2호 ·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해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6조 (청산인) ⑥금융위원회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4항의 청구없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15. 금융위원회에 보험회사의 청산인에 대한 해임을 청구할 수 없는 자는?

① 검사
대표이사
③ 1년 전부터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달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④ 100분의 5 이상의사원

【해설】법 제156조 (청산인) ④금융위원회는 감사 · 3월전부터 게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책임할 수 있다.

16. 보험회사가 일정한 사유로 해산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할 사유가 해산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여기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
② 보험업의 허가 취소로 인한 해산
③ 해산을 명하는 재판에 의한 해산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해산

17.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다.
②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 공
    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한다.
③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물론 보험계약에 관
    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모두에게 할 수 있다.
④ 관계자에 대하여 진술서, 필요한 장부 ·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제 162조 (조사대상 및 방법 등) ①금융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 ·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제133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금융위원회는 관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때에는 관계자가 속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8. 보험조사협의회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금융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보험조사와 관련된 조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공동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조사한 정보의 교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협의회는 공동조사의 실시 등 관련기관간 협조에 관한 사항, 조사지원에 관
    한 사항을 심의한다.

【해설】시행령 제76조(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①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 1인
2.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3. 생명보험협회의 장 · 손해보험협회의 장 ·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4. 보험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5. 그 밖에 보험사고의 조사 등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협의회의 의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19.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
     험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
    해보험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자동차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는 대인
    배상2 보험계약은 지급보장이 되지 않는다.
③ 예금자보호법시행령에 수입보험료가 예금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납부자인 법인을 계약자로 하는 손해보험계
    약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
    제되는 손해보험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해설】제80조(보장대상 손해보험계약의 범위) ①법 제166조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해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계약
2.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계약
3.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4. 선원법 제98조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5.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6.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7.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8.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9. 청소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10.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11.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항공보험계약
12. 낚시어선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13.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2조의5제1항, 제49정,;2제2항 및 별표 1의3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1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15.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한 자동차보험계약
17. 제1호 내지 제15호외에 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험계약
②법 제16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서 수입보험료가 예금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납부자인 법인을 말한다.

20.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손해보험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정한 사유로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보
    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② 손해보험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 허가
    의 취소 등이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
    여 수입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감안하여 개별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액을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슬평균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보험만을 영위하는 손해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손해보험회사는 출연금액의 산정을 달리 하고 있다.

【해설】① 손해보험협회의 장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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