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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기출 및 예상문제(16)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43 119.149.102.136
2010-08-07 08:49:26

1.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출연금의 산정 및 보험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
    에서 손해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경영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출연금의 납부를 유예할 수는 없다.
④ 금융위원회는 출연금의 납부로 인하여 다수의 손해보험회사가 경영이 부실
    화되고 보험시장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보험금
    을 인하 조정할 수 있다.

【해설】(3)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범위안에서 출연금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손해보험협회는 보장보험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 예금자
    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출연금 및 차입금은 손해보험협회의 일반예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 손해보험협회는 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당해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거나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 또는 구상권의 행사로 인하여 수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고에서 보조 또는 환수한다.

【해설】④ 정산하여야 한다.

3. 보험조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 1인과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자
② 생명보험협회의 장 손해보험협회의 장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④ 보험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해설】1.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 1인
2.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3. 생명보험협회의 장 손해보험협회의 장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4. 보험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5. 그 밖에 보험사고의 조사 등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4. 보험협회에 대하여 틀리는 것은?

① 보험회사가 설립한다.
보험협회는 보험업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반드시 설립하여야 하는 법정단체이다.
③ 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법 제175조(보험협회) ① 보험회사는 상호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햐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5. 보험협회는 업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험회사간의 친목도모
② 보험계약의 비교 공시 업무
③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업무
④ 차량수리비 실태점검업무

【해설】제175조 (3) 보험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보험회사간의 건전한 업무질서의 유지
2. 보험계약의 비교 공시 업무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제1호 및 제2호에 부수하는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시행령 제84조(보험협회는 업무) 법 제175조 재3항 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94조제1항 및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2. 다른 법령에서 보험협회가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업무
3.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업무
4. 차량수리비 실태점검업무
5. 모집관련 전문자격제도의 운영 관리업무
6. 보험가입 조회업무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 수행하는 신용정보업무
7.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보험회사 그 밖에 보험관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보험요율산출기관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①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법인이다.
② 보험요율산출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설립한다.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설립되어야 한다.
④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험회사의 업무뿐 아니라 정부기관의 업무도 위탁받을 수 있다.

【해설】
법 제176조 (보험요율산출기관) ①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하 "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출과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 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보험요율산출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보험요율산출기관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순보험요율의 산출 · 검증 및 제공
2.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 제공 및 통계의 작성
3. 보험에 대한 조사 · 연구
4.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정부기관  · 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수하는 업무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④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⑤보험회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순보험료에 한한다)에 대하여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보험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초서류를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계리사가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⑦보험요율산출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⑧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
1. 순보험요율산출에 관한 자료
2. 보험과 관련한각종 조사 · 연구 및 통계자료
⑨보험요율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법규의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당해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⑩보험요율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당해 질병에 관한 통계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⑪보험요율산출기관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1. 보험회사의 순보험료의 산출에 필요한 경우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⑫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는 개인정보와 제10하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는 질병에 관한 통계의 이용범위 ·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보험요율산출기관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법인이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허가를 받아 보험요율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③ 보험효율산출기관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④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해설】② 보험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요한다. 법 제176조(보험요율산출기관) ①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하 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출과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을 위하여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8.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금융위원회가 감독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보험개발원이 보험요율산출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보험협회가 개인의 교통법규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한 보험요율적용에 이용할 수 있다.

【해설】시행령 제89조(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절차 및 범위) ③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요율의 산출 적용에 관한 감독 검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보험율산출기관이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보험요율적용에 이용하는 경우

9. 보험요율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① 재정경제부장관
② 금융위원회
③ 금융감독원장
보험회사

10.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는 기관은?

① 금융위원회
② 금융감독원장
③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11. 다음 업무 중 보험계리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① 기초서류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②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③ 잉여금의 배분 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사업방법서에 관한 사항

【해설】제44조(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법 제1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서류의 작성에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신의 적성성에 관한 사항
3. 잉여금의 배분 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지급여력비율 계산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5.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12. 다음 중 보험계리사의 의무가 아닌 것은?

① 책임준비금 기타 보험계약준비금 적립의 적정여부 확인
② 보험료계산의 적정여부 확인
보험약관의 공정성여부 확인
④ 지급여력비율 계산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13. 다음 업무중 선림계리사의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사업방법서에 관한 사항
② 보험약관에 의한 대부금에 관한 사항
③ 예정이율에 관한 사항
④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해설】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①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이 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4.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 중 선임계리사의 확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① 보험계약에 관한 준비금의 계산
② 보험료의 계산
③ 보험계약에 관한 대부금의 계산
법 제97조 재평가적립금의 계산

15. 보험계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리법인은 5인 이상의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한다.
③ 금융감독어원에서 보험수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이 면제된다.
④ 보험계리사는 매 결산기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가 정당한지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① 법 제183조 (보험계리업) ①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둥록하여야 한다.
            ② ②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보험계
            리사를 두어야 한다. (시행령 제93조 - 2인 이상)
            ③ 시행규칙 제47조(보험계리사의 시험면제) ①금융감독원 · 보험회사 · 보험협회
            또는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보험수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16. 선임계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선임계
    리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중 기
    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최
    종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 선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
    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까지는 당해 선임계
    리사를 절대로 해임할 수 없다.
④ 금융위원회는 선임계리사에게 그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제184조 ③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 선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까지 당해 선임계리사를 해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임계리사가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때
2. 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3. 선임계리사가 계리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때
4.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해임요구가 있는 때

17. 선임계리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선임계리사가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때
② 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③ 선임계리사가 계리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때
이사회의 의결

18. 선임계리사의 선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전 신고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를 당해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의 해임 신고시 그 해임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
    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하여 당해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중
    그 업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규칙 제45조(선임계리사의 선임절차 등) ①법 제1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임 : 선임후 보고
2. 해임 : 해임전 신고
②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를 당해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로 선임할 수 없다.
③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의 해임 신고시 그 해임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하여 당해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법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중 그 업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9. 선임계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선임계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등록된 보험계리사여야 하며, 보험계리업무
    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②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로 선임된 자가 선임당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던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③ 선임계리사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④ 선임계리사는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를 이사회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임계리사의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등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해설】시행령 제95조(선암계리사의 자격요건) ①법 제1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계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것
2.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3.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34조제1항제1호(경고 문책에 한한다) 및 제3호, 법 제190조 또는 법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로 선임된 자가 선임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제96조(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업무수행의 독립성 보장 등) ①법 제1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나 자료의 제공 및 접근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선임계리사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③선임계리사는 법 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증 · 확인한 때에는 그 의견서(이하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 라 한다)를 이사회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이사회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한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는 대표이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보고를 받은 이사회등은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계리사의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등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⑤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지원하여야 하며 인력 및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20. 보험계리사에 대하여 맞는 내용은?

①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3인 이상의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중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당한지
    의 여부 확인은 반드시 독립계리사가 하여야 한다.
보험계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의 책임시에는 사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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