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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론 기출 및 예상문제(9)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22 119.149.102.136
2010-08-07 08:39:31

자동차보험이론 기출 및 예상문제(9)
1. 다음중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부상보험금에서 휴업손해의 산식으로 올바른 것은?

① 총수입액 ×휴업일수×80/100
② 1일평균수입액 ×휴업일수×80/100
1일수입감소액 ×휴업일수×80/100
④ 1일수입액 ×휴업일수×80/100

2. 다음중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휴업손해에 대한 설명중 맞는 것은?

① 무직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한다.
② 휴업일수는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하여 입원기간의 범위내에서만 인정한다.
휴업손해액은 휴업기간중 실제수입감소액의 80%를 인정한다.
④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한다.

【해설】①,④무직자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휴업일수는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하여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3. 다음중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후유장해의 위자료 지급에 대한 설명중 맞는 것은?

①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한다.
②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였으나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50% 상실수익액을 위자료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상실수익액은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④ 가족위자료의 청구권자는 피해자 본인이다.

【해설】①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중 많은 금액을 지금함.②③④ 2004년 8월 1일 약관개정으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없는 경우에도 50% 삭감없이 후유장해 상실수익 보상,(단 치아보철료 인산 장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후유장해 위자료를 인상하고, 가족 위자료를 폐지하였다.

4. 다음 중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후유장해보험금의 산정시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

① 노동능력 상실률
1일수입감소액
③ 월현실소득액
④ 중간이자공제

【해설】② 1일수입감소액은 부상보험금의 휴업손해 산식 산정에서 필요한 요소이다. 후유장해의 보험금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 ×노등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계수

5. 다음 중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사망보험금 지급시에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0세 이후의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현실소득액을 인정한다.
② 이자소득자나 배당소득자 등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③ 사업소득자는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④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사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해설】①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20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20세 이후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6. 다음중 급여소득자 월보수액 산정시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성과금
② 연월차 휴가 보상금
③ 수당
숙직료

7. 다음중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사망보험금의 산정시에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급여소득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급여소득자의 소득산정에는 실비변상적인 대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기술직 종사자로서 월 현실소득액이 정부노임단가에서 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금액을 인정한다.
③ 사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④ 급여 소득자의 부정기적인 급여는 과거 1년간으로 한다.

【해설】 기술직종사자의 월현실소득액은 입증이 가능하거나 곤란하거나를 불문하고,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유직자에 관계없이 실제소득액보다 정부노임단가의 해당직종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한다.

8. 다음 중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사망보험금 지급시에 사업소득자의 소득산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계절적인 요인 등에 따라 소득의 변동이 큰 사업소득자의경우에는 사고발생직전 1년간의 소득액을 월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소득자는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인정한다.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④ 소득산정시 투자비율의 입증이 곤란한 때에는 1/동업자의 수 로 한다.

【해설】사업소득자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9. 다음 중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후유장해보험금의 개호비에 대한 설명이다. 식물 인간 상태의 환자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②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겨우 사물을 알아보는 수준이다.
④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해설】 식물인간상태의 환자란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
-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쫒아가는 수가 있으나 , 알아보지는 못한다.
- 소리는 내도 뜻이있는 말은 못한다.
- 눈을 떠나,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 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도 가까스로 응할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하다.
10. 다음 중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후유장해보험금 중 개호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가 인정 대상이다.
② 개호인은 1일 1인 이내로 하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정기간은 퇴원일부터 생존기간 까지이다.
개호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해설】 보험금 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한다.

11. 다음 중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상한다.
대인배상Ⅱ와 마찬가지로 1사고당 한도액이 없다.
③ 손해방지 비용 , 권리보전행사 비용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여도 지급한다.
④ 보험금액은 2,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이다.

【해설】 대물배상은 보험가입금액이 1사도당 한도이다.


12. 다음중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항목은?

① 교환 가액
② 영업 손실
③ 휴차료
위자료

【해설】대물배상의 지급기준은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영업 손실이다.

13. 다음중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 간접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환가액
② 휴차료
③ 대차료
④ 영업손실

14. 다음 중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서 대차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차료는 간접손해이다.
②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인정기간 10일이다.
③ 대차료는 비사업용 자동차(중기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대차료는 차가 수리되는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차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해설】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을 인정한다.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차종 대여자동창 요금의 20% 상당액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20% 상당액
15. 다음 중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의 대차료 인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여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하여 대여 자동차요금을 인정한다.
② 대여 자동차로 대체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범위 내에서 실임차료를 인정한다.
대차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차종 대여자동차요금의 80% 상당액을 인정한다.
④ 대차료의 지급대상은 비사업용 자동차이다.

【해설】 대차료란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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