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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론 기출 및 예상문제(10)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47 119.149.102.136
2010-08-07 08:38:51

자동차보험이론 기출 및 예상문제(10)
1. 다음 중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의 보상한도와 보험금의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상의 경우에 치료비가 1만원이 넘는 경우에 한하여 상해급별 보험금액을 정액지급한다.
② 사망의 경우 보상한도가 사망자 1인당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으로 다단계화되어 있으며 정액 지급한다.
③ 1사고당 한도액은 없다, 후유장해의 보험금액은 보험기간 중 사고횟수에 관계없이 자동복원된다.
④ 부상과 후유장해의 보험금액은 보험기간중 사고횟수에 관계없이 자동복원된다.

【해설】 치료비가 1만원이 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소요된 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한다.

2. 다음 중 자동차보험 자기신체 사고의 지급보험금 계산으로 틀린 것은?

① 안전벨트 미착용 감액의 경우는 사고당시 운전석 또는 운전석의 옆 좌석 , 뒷 좌석의 탑승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치료비가 1만원 넘는 때에 한하여 해당 상해급별 보험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급한다.
③ 타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과 타차량의 대인배상 보험금의 합계액에서 실손해를 공제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치료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1급의 보험금액과 사망보험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해설】 실제소요된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3. 다음중 운전자 보험의 지급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사망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으로 다단계화 되어 정액 지급한다.
부상보험금은 의료비담보특약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
③ 부상보험금을 제외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 보험금은 모두 정액 지급한다.
④ 운전자 보험은 자기신체 사고와 마찬가지로 비용손해를 담보하고 있지 않다.

【해설】①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② 사망 부상 후유장해 보험금 모두 정액지급한다. ④ 방어비용을 지급한다.(100만원 정액지급)

4. 다음 중 운전자 보험의 지급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운전자가 입원 또는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하여 준다.
방어비용은 100만원의 한도에서 실손해액을 지급한다.
③ 벌금은 법정한도액 2,000만원 내에서 확정판결액을 지급한다.
④ 치료비가 1만원이 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상해급별 보험금액을 정액지급한다.

5.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설명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는 것은?(25회 기출)

피해자가 피보험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회사가 대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피보험자가 갖는 보험금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한 것으로 본다.
④ 보험회사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의 직접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피해자(손해배상청구권자)가 대위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6. 현재의 판례상 손해배상액 산정의 순서에 맞는 것은?(21회 기출)

책임유무판단 - 손해액 산정 - 과실상계 - 손익상계
② 손해액산정 - 책임유무판단 - 과실상계 - 손익상계
③ 책임유무판단 - 손해액산정 - 손익상계 - 과실상계
④ 손해액산정 - 책임유무판단 - 손익상계 - 과실상계

7. 횡단보도 부근의 차대 보행자 사고에 있어서 보행자의 과실을 무겁게 보는 근본 취지에 해당되는 것은?(21회 기출)

절대설
② 상대설
③ 교차설
④ 수정책임상대설

8. 자동차종합보험의 과실상계 등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21회 기출수정)

① 피해자측의 과실정도에 따라 장례비를 제외하고 전 항목에 대하여 상계적용한다.
과실상계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한 경우에는 치료관계비를 보상한다.
③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수정할 수 없다.
④ 운전자의 승낙없이 무단동승한 경우라도 최고 50%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해설】① 장례비의 경우 과실상계가 2004년 8월 약관개정으로 가능해졌다. ③ 가산, 감삼요소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④ 사안에 따라서 100% 감액하는 경우도 있다.

9.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21회 기출)

①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제3자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인배상 I 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제3자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자기차량손해에는 보험자의 잔존물 대위가 인정된다.
④ 자기차량손해에는 신구교환 공제가 인정된다. 

10. 다음 중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로 맞는 것은?(22회 기출)

손해배상청구권 3년 , 피해자 직접청구권 2년
② 손해배상청구권 3년 , 피해자 직접청구권 3년
③ 손해배상청구권 2년 , 피해자 직접청구권 2년
④ 손해배상청구권 2년 , 피해자 직접청구권 3년

11. 대인배상Ⅰ,Ⅱ에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2회 기출)

① 직접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회사에 대한 협조의무를 진다.
③ 피보험자가 사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을 행사한다.
회사는 손해보상금을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④ 회사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1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가 경합할 경우의 보험금 지급방법은?(22회 기출)

①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가 우선한다.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가 우선한다.
③ 먼저 청구한 자에게 지급한다.
④ 피보험자와 손해배상청구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공탁한다.

13.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22회 기출)

① 보험자대위는 자기신체사고를 제외한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종목에 인정한다.
②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 및 제3자의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채권양도 절차를 취함으로써 생긴다.
④ 자기차량손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의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자에 대하여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③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권리이다.

14.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대인배상 보험금 청구요건이 아닌 것은?(22회 기출)

소송의 제기
② 재판상의 화해
③ 중재 성립
④ 서면에 의한 합의

15.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 중 과실상계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22회 기출)

① 과실상계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
사망의 경우 , 장례비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
③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의 경우에 과실상계의 한도는 없다.
④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에 의한다.

【해설】2004년 8월 약관 개정으로 인하여 장례비의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되었지만, 과실상계를 인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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