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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론 기출 및 예상문제(11)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71 119.149.102.136
2010-08-07 08:37:52

1.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각 청구권과 그 소멸시효 기간을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은?(25회 기출)

①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3년
②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가불금 청구권 : 2년
정부의 가해자에 대한 보장사업 구상금청구권 : 10년
④ 피해자의 정부에 대한 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 : 2년

【해설】정부의 가해자에 대한 보장사업 구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2. 자동차보험지급기준에 있어서 유형별 과실적용 세부기준상 기본과실 상계율이 가장 높은 것은?(25회 기출)

① 차량 및에서 놀거나 잠자는 행위
음주상태로 차도에서 택시잡는 행위
③ 화물차 적재함 탑승행위
④ 간선도로상 보호자의 자녀감호 태만(6세미만)

【해설】 각 상계율 ① 20 ~ 40% ② 30 ~ 50% ③ 20 ~ 40% ④ 20 ~ 40%


3.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규정에 맞는 것은?(25회 기출)

① 우선배상금의 청구를 받은 보험자는 받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출해야 한다.
② 부상의 경우위자료 50% , 통상의 치료비 , 휴업손해 50% 해당액
③ 후유장해의 경우 위자료 50% , 후유장해 보험금의 50% 해당액
대물배상의 경우 산출된 대물보험금의 50% 해당액

【해설】① 우선배상금 청구를 받은 보험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② 부상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전액, 휴업손해 50% 해당액, ③ 후유장해의 경우는 위자료 전액, 상실수익액의 50% 해당액, ④ 대물배상의 경우 산출된 대물배상금의 50% 해당액이 우선지급대상이다.

4.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사실과 다른 것은?(25회 기출)

① 부상사고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합의권을 가진다.
②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에 대해서는 위자료청구권을 갖는 자가 배상청구 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자는 위자료 및 상실수익의 합의권을 갖는다.
④ 우리 민법상 태아도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해설】사실혼 관계자는 위자료 청구권은 갖으나 상속권이 없으므로 상실수익액에 대한 청구권도 없다.

5. 보험가입차량과 동일차종으로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이 대체자동차에 승계될 수 없는 차종은?(21회 기출)

① 소나타자량을 레간자로 대체한 경우
② 2종과 3종 화물자동차간 대체한 경우
③ 경승합과 소형승합자동차가 대체한 경우
승용차와 승합자동차간 대체한 경우

【해설】동일차종 간의 대체가 있어야 한다. 개인용자동차보험에서는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자동차 간에, 업무용 자동차보험에서는 자가용승용차,2종 3종 화물차간에, 경 4종 화물자동차 간에 또는 경 3종 승합자동차간에, 영업용 자동차보험에서는 개인택시, 개인 1 2 3 4 종 화물차 간에 대체가 가능하다.

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1회 기출)

①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는 곧 그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동의를 얻어 해지할 수 있다.
④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

【해설】③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전부손해로 보험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은?(21회 기출)

사고 발생시
② 사고접수일시
③ 보험금 청구일시
④ 보험금 영수일시

8. 자동차보험의 책임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22회 기출)

① 대인배상 I 은 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시작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의 24시에 종료된다.
② 보험기간 개시 이전에 대인배상 I 의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영수한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되어 마지막날의 24시에 종료된다.
③ 자동차보험(대인배상 I 제외)의 보험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의 24시에 종료된다.
피보험자가 중고차를 구입하여 1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경우에도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첫날의 24시에 개시되어 마지막날의 24시에 종료된다.

【해설】④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책임기간이 시작되어 마지막날의 24시에 종료된다.

9. 자동차보험에서의 계약후 알릴 의무(통지의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922회 기출)

①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을 때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 차종 , 등록번호 , 구조변경 또는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
③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 고압가스 , 기타 폭발물 , 인화성 있는 위험물을 실을 때
④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을 발생을 안 때

【해설】② 사항이 아니라 ② 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이다.

10. 개인용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22회 기출)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보험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자동승계된다.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 발생된 사고라 하더라도 양도인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보상한다.
③ 보험회사가 양도양수 통지를 서면으로 수령하고 10일이 경과한 때는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이를 승인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대인배상 I 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해설】①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 ③ 추정이 아니라 간주한다(본다).④ 보험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된다.

11. 다음 중 보험약관상 사고 발생시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23회 기출)

① 권리보전 행사의무
② 손해방지 경감의무
대인사고 경찰서 신고의무
④ 손해조사 협력의무

【해설】대인사고 경찰서신고는 약관상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는 아니다. 단, 자기차량 손해에서 도난의 경우 도난신고의무가 있다.

12. 보험자의 자동차보험 책임개시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른 것은?923회 기출)

① 분납보험료 미납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부활 - 해당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때부터
②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조자동차 - 보험기간의 첫날 24:00
③ 피보험자동차의 대체배서에 의한 보험승계 - 대체배서 승인일의 24:00
전차량 일괄계약 자동담보특약의 중도취득 자동차 - 보험계약자가 중도취득차를 직접관리하기 시작한 때부터

【해설】① 해당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부터, ②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③ 보험회사의 대체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13.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23회 기출)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된 경우에는 미경과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②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음주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를 초과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전차량 일괄계약 자동담보특약은 영업용은 가입할 수 없다.
④ 업무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에서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피보험자의 자녀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해설】① 전액보험료를 환급한다.②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초과가 아닌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전차량 일괄계약 자동담보특약은 업무용자동차보험의 특약이다. ④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에서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피보험자의 자녀 범위에 속한다.

14. 다음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23회 기출)

①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승인에 따라 자기차량손해담보에 추가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피보험자는 경찰관서에 도난 사실을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영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통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시 통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③ 보험회사는 30일내에 낙부통지의무를 진다.

1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위반시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상의 효과가 나머지의 경우와 가장 상이한 것은?(24회 기출)

사고발생 통지 의무 위반시
②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③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시
④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승인으로 생긴 추가보험료를 기한 내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설】①은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만 면책이며, ②,③,④의 경우에는 해지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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