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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기출 및 예상문제(26)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12 119.149.102.136
2010-08-07 07:54:05

【문 1】甲은 그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그의 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乙보험회사와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무면허이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타인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던 중, 다른 차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고 치료받다가 사망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에서 현재 대법원 판례의 주된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기출25회)

① 고도의 위험한 행위를 감행한 甲 에게는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乙회사는 면책된다.
② 甲의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은 담보위험배제사유이므로 乙회사는 면책된다.
③ 甲이 자동차의 절취,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를 한 점에서 乙회사는 면책된다.
교통사고의 발생 자체에는 甲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乙회사는 면책 될 수 없다.

【문 2】보험계약자 평등대우의 원칙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6회)

① 감독관청이 보험약관의 변경인가 시에 그 변경된 약관을 장래에 향하여 기존계약에도 적용토록 하는 것은 이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단체보험의 보험료 할인은 이 원칙으로 인해 순보험료에 대해서만 해야 한다.
③ 위험률, 보험금액 등이 동일한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상이한 보험료를 내는것은 이 원칙에 반한다.
④ 보험계약자 개개인의 개별적인 사정은 무시하고 거래권 내의 전형적이고 보편적인 사정만을 고려해서 보험약관을 해석하는 것도 이 원칙의 실현에 이바지한다.

【문 3】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6회)

①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만 일정 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생명보험은 저축성보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보험기간이 장기간인 손해보험도 저축성보험으로 영위될 수 있다.
생존보험금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생명보험은 저축성보험에 해당한다.

【해설】소득세법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보장성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문 4】보험료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6회)

① 보험료는 보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금에 대한 필연적인 반대급부가 된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타인이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③ 계약성립 후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고 2월이 경과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계약성립 시에 제1회 보험료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후의 시점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게 하는 특약은 할 수 없다.

【문 5】甲은 2003. 5. 15에 Z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만기일이 2003. 6. 15인 약속어음으로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그 후 2003. 6. 10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乙보험회사가 甲에 대해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경우는?(기출26회)

甲이 '보험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
② 甲이 '보험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
③ 해제조건부 대물변제설에 의하는 경우
④ 유예설에 의하는 경우

【문 6】보험계약법에서 고지의무를 간접의무로 한 이유로서 올바른 것끼리 짝지워진 것은?(기출26회)

A. 위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본래 보험자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B.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이 알려진 후에는 고지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C. 보험상품이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보험의 문외한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탐지의무를 면제해 주기 위해서이다.
D. 고지의무는 계약체결 전에 이행되어야 하는 법정의무이기 때문이다.

A B
② B C
③ C D
④ A D

【문 7】보험사고로 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6회)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계약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금은 지급하더라도 계약은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②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고지의무제도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길이 된다.
③ 인과관계의 존부는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요건이 아니고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한 요건일 뿐이라고 보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고지의무를 이행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형평에 맞게 된다.

【문 8】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의무 중에서 '전형적인' 진정의무에 해당하는 것은?(기출26회)

①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② 위험유지의무
③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보험료 지급의무

【문 9】계속보험료의 지급 최고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6회)

약관에서 보험료 지급기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고 그 날로부터 일정 기간의 말일을 종료일로 하여 최고기간을 정해놓는 것은 상법상 최고기간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② 보험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안내장을 보험계약자에게 보내는 것은 상법상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③ 서면으로 한 최고만이 상법상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④ 해지예고부 최고는 최고기간 내의 보험료의 불지급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최고 시에 미리 하는 것이다.

【문 10】미경과보험료 또는 보험료적립금의 반환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6회)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의 발생 전에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계약을 보험사고의 발생 후에 임의로 해지한 경우에도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중에서 누가 계약을 해지하든 보험자는 보험료적립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 보험계약자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는 면책되고 원칙적으로 보험료적립금도 반환하지 않는다.

【문 11】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6회)

① 종전에 계약에 존재하던 하자는 계약의 부활로 치유된다.
약관에서 해지환급금이 환급된 경우에도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 놓을 수 있다.
③ 당해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④ 종전의 계약해지 후 부활청약 전에 생긴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가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지급하면서 부활청약을 하면 보험자는 승낙 전이더라도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지급책임을 진다.

【문 12】보험계약의 부활과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6회)

① 종전의 계약체결 시에 불고지한 사항은 계약의 부활청약 시에도 고지하지 아니하면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해지권의 제척기간의 기간점은 그대로 종전의 계약체결 시이다.
② 종전의 계약체결 시에 고지의무를 이행한 보험계약자는 부활청약 시에 추가적인 고지를 할 필요가 없다.
종전의 계약체결 시에 고지한 사항을 부활청약 시에 고지하지 않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종전의 계약체결 시에 불고지한 사항을 부활청약 시에 고지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문 13】보험자의 손해보상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6회)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한다.
②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보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나 특약에 따라 신품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④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문 14】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6회)

① 총괄보험의 목적인 물건이 개별적으로 양도되는 경우는 보험목적의 양도로 볼 수 없다.
② 상속이나 합병의 경우는 보험목적의 양도로 볼 수 없다.
자동차책임보험, 영업책임보험, 직업인책임보험등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보험목적의 양도에 따라 보험관계가 이전된다.
④ 타인을 위한 물건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타인을 위한 물건보험으로 존재한다.

【문 15】다음중 손해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기출26회)

①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 발생을 방치한 경우
② 보험자가 전손만을 담보하기로 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분손의 발생을 방치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하였으나 손해의 발생을 방치한 경우
④ 피보험자가 손해의 발생을 방치하였으나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문 16】화재보험에서 보험자가 보상해야 하는 경우는?(단,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임)(기출26회)

건물의 화재로 생긴 연기에 가구가 그을은 경우
② 화재가 발생하여 안전한 곳에 대피시켜 놓은 물건이 도난 당한 경우
③ 보일러가 과열로 망가진 경우
④ 가스의 폭발 자체로 물건이 멸실된 경우

【문 17】책임보험에서의 보험사고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6회)

① 배상청구요건(Claims Made Basis)의 방식을 취하는 책임보험약관에 의하면 손해사고가 보험사고가 된다.
② 자동차 운전자의 운행과실로 인한 벌과금을 보상하는 약관조항은 책임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에게 민사책임을 지우는 사고에 한한다는 근거가 된다.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도 보험자가 방어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청구설이 타당하다.
④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피보험자는 아무런 손해도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사고설이 타당하다.

【문 18】책임보험에서의 방어비용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6회)

①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음을 소명(疏明)해야 보험자에게 방어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가 방어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보험관계와 책임관계를 분리하는 이른바 분리주의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③ 피보험자가 재판의 집행을 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초과한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방어비용의 지출이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보험자는 그 비용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부담한다.

【문 19】책임보험에서의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기출26회)

①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제3자는 손해 및 가해자(피보험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간 보험자에 대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 20】재보험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6회)

① 재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재보험자가 보험사고의 처리를 원보험자에게 위임하는 점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책임관계에 개입하기도 하는 책임보험과 차이가 난다.
임의재보험이라 함은 하나의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특약에 해당하는 원보험계약이 성립하면 자동적으로 재보험에 붙이는 방식의 재보험을 말한다.
③ 원칙적으로 원보험의 피보험자는 원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원보험자는 재보험자의 재보험금 지급불이행을 이유로 원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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