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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기출 및 예상문제(27)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62 119.149.102.136
2010-08-07 07:53:38

【문 1】부인 甲이 남편 乙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자신이 받기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갑은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를 큰아들 丙으로 변경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6회)

① 甲이 보험수익자를 丙으로 변경하기 전의 이 계약은 자기의 타인을 위한 계약이다.
② 甲이 乙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 후에 乙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제출했다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甲이 乙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수익자를 병으로 변경했더라도 이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④ 甲이 보험수익자를 丙으로 변경한데 대하여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변경으로써 보험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문 2】보험의 의의에 관한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7회)

① 판례는 선원보통공제는 가입자가 한정되어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보험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판례는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보험계약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다.
③ 보험계약은 요식계약이다.
④ 판례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보험계약은 편무계약으로 본다.

【문 3】보통보험약관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7회)

① 보험자가 다수의 동질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일반적, 전형적, 표준적인 계약조항이다.
판례는 보통보험약관이 보험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③ 판례는 약관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보험자는 그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
④ 판례는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되풀이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

【문 4】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7회)

①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는 이를 강제하거나 의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다.
판례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수도 있다고 한다.
④ 부실고지의 경우는 경과실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위반이 된다.

【문 5】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7회)

①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 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④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2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 6】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7회)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초의 보험료로서 선일자수표를 교부한 경우, 판례는 선일자수표의 교부시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문 7】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7회)

①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어야 한다.
②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
③ 판례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부활할 때까지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부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한다.

【문 8】보험가액에 관한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7회)

①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③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문 9】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7회)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②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③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④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 10】중복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중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기출27회)

중복보험시 보험자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각개의 보험계약이나 약관을 통하여 중복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분담 방식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을 규정 할 수 없다.
②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의 통지의무의 대상이되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법 제672조 제2항에서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취지는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의 조사 또는 책임의 범위의 결정을 다른 보험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문 11】손해방지비용을 포함한 손해보상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7회)

①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손해방지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②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며,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책임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책임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였다면, 판례는 보험자가 이러한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방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상법은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12】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7회)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요건은 보험금액의 전부 지급이므로, 일부보험에 있어서는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보험자대위의 요건이 성립하면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가 민법상 물권변동절차 등을 밟을 필요 없이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③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④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있어 제3자의 행위는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행위 또는 공동해손 등의 적법행위도 포함된다.

【문 13】다음중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기출27회)

① 승낙피보험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의 보험계약자
③ 피보험자와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④ 기명피보험자

【문 14】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7회)

① 대위의 효과가 생기기 전까지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상법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있어서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를 것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③ 보험자대위권의 발생시기는 보험금액을 지급한때이고, 그 권리이전의 통지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해서 가진 직접청구권도 청구권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문 15】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7회)

①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을 양도한 경우에 보험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위 통지의무의 불이행시, 상법은 보험자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문 16】손해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7회)

①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②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한다.

【문 17】화재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7회)

①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도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지 않는다.
④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체결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문 18】다음은 해상보험에서의 사정변경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과 소멸에 관한 셜명이다. 틀린 것은?(기출27회)

①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항한 때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선박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항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선박이 손해발생 전에 원항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항 또는 항해를 지체한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변경후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문 19】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기출27회)

① 판례는 감항능력이란 물적감항능력 이외에 인적 감항능력까지 구비해야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시한다.
② 감항능력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약관이 규정하였다면 그 약관규정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무효이다.
④ 보험자는 도선료, 입항료, 등대료 기타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한 항해 중의 통상비용에 대하여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

【문 20】보험위부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7회)

①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일부보험의 경우 위부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야 한다.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라도 1월의 기간 내에는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보험자는 위부로 인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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