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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론 기출 및 예상문제(10)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51 119.149.102.136
2010-08-07 07:52:21

1. 다음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료의 환급" 조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24회 기출)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불구하고 보험료의 전액을 돌려준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효력상실된 경우에는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준다.
③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준다.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준다.

【해설】해제의 효과는 보험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계약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한다.

2. 자동차보험의 해지와 관련되어 가장 타당한 것은?(25회 기출)

①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알았을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해지할 수 있다.
② 추가보험료의 최고가 본인 이외 동거하는 친족에게 송달되면 해지할 수 없다.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사고와 직접 관계없다면 해지할 수 없다.
④ 청약서의 부실고지사항은 보험료측정과 관계없이 해지할 수 있다.

【해설】①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알았던 때로부터 30일내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동거친족에게 송달되면 최고의 효과가 인정된다.
③,④ 보험계약자가 알려야하는 사항이 위험측정상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3. 다음 중 책임개시 시기가 다른 것은?(25회 기출)

① 대인배상 I 계약의 책임개시
② 신규자동차 최초가입시 책임개시
③ 중고자동차 구입 최초가입시 책임개시
연령한정특약 변경배서시 책임개시

【해설】①,②,③ 대인배상 I, 신규자동차 최초 가입 및 중고자동차 최초 가입 등의 경우에 보험자책임은 보험료를 영수한 때로부터 개시되어 마지막 날 24시에 끝난다. ④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로부터 개시한다.

4. 다음 중 보험료 분납 납입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이 특약의 적용이 없다.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 최고기간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
③ 이 특약에서 분할 보험료의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해지후 30일 내에 보험계약자가 부활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보험계약이 부활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이 없다.

【해설】② 제2회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납입최고기간을 둔다.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한다.

5. 다음 중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성 가족의 범위내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양부모
②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의 형제자매
④ 별거중인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해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서 가족의 범위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사위

6. 다음 중 개인용자동차 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담보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② 기명피보험자에게 차량 운행을 허락 받은 피용자가 운전한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다.
도난의 경우와 계약내용 설명의무 위반시에는 예외적으로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
④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이 특약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은 도난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상한다. 도난의 경우와 설명 의무 위반시에 보상하는 것은 운전자 연령한정운전특약에 해당한다.

7. 다음중 자동차 보험의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담보하는 피보험저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이다.
② 다른 자동차를 주차중이거나 정차중에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이 특별약관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가입시에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다른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설】④다른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한다.

8. 다음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고유한 면책사항이 아닌 것은?

① 피보험자가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음으로써 생긴 사고
④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해설】피보험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다른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에는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담보>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한다.

9. 다음 중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I 및 일시담보 특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시에 적용되는 특약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 되는 날의 24시까지 기간동안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
②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 I 에 가입한 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이 특약에 의하여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요율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도인에게 적용한다.
④ 보통약관 대인배상 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해설】③ 양수인에게 적용한다.


10.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①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에 의하여 제1회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보험계약자가 제2회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납입최고기간 내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료 납입이전이라도 보상한다.
연령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된 피보험자동차를 제한된 연령미만의 자가 절취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그 사고에 대해서 기명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가족운전자 한정운정특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나 양부모는 동거를 불문하고,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나 양부모 또한 동거를 불문하고 가족 한정 특약에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였으나 , 보험회사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계약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대인배상 I 임시담보특약에 따라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양수인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남을 사상케 함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해설】 연령한정운전특약에서 도난이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상한다. 

11.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영업용자동차도 가입할 수 있다.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자기신체손해도 담보된다.
③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하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차량도 다른 자동차로 본다.
④ 개인용자동차보험인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아니다.  

【해설】① 개인용과 업무용만 가입할 수 있다. ③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른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이다.

12.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의의와 운전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한 기술로 틀리는 것은?(22회 기출)

부모의 범위 :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중인 경우에만 한정한다.
② 배우자의 범위 : 법률상 배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③ 자녀의 범위 :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 양자 또는 양녀
④ 동 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를 한정하여 운전하게 하고 그 대신 감소 되는 위험만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해설】① 동거여부를 불문한다.

13. 다음 중 대인배상 I 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은?(23회 기출)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②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③ 운전자연령 만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④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4.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카드로 영업용자동차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그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가?(23회 기출)

① 사고카드라는 사실을 회사가 인지한 날
보험자의 책임개시일
③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입금을 최고하고 그 최고문에서 지정한 날
④ 보험자가 신용카드회사에 사고카드임을 확인한 날

15. 다음은 대인배상 I 일시담보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23회 기출)

①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 담보한다.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보험료를 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④ 댱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 I 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해설】② 양수인에게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보험료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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