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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기출 및 예상문제(29)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17 119.149.102.136
2010-08-07 07:48:30

【문 1】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기출28회)

① 보험목적의 양도란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적 이전을 의미하며 채권계약만으로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의제될때 까지는, 양도인이 여전히 당해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남아있게 된다.
③ 일반 보험목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양도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나, 상법은 이 의무 위반에 대해서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반 보험목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현저한 위험변경증가가 없으면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문 2】운송보험과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기출28회)

① 운송보험에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적하보험에서는 하역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③ 선박보험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④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의 보험에서는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 3】해상보험에서의 항해보험의 보험기간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기출28회)

① 선박보험의 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하물(荷物) 또는 저하(底荷)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하고, 도착항에서 하물 또는 저하를 양륙(揚陸)한 때에 종료한다.
② 적하보험의 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하물(荷物)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하고, 양륙항 또는 도착지에서 하물을 인도한 때에 종료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양륙이 지연된 때에는 그 양륙이 보통 종료될 때에 종료된 것으로 한다.
④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후에 선박보험 또는 적하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계약이 성립한 때에 개시한다.

【해설】상법 제700조 참조.

【문 4】상법상 해상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는 손해 또는 비용이 아닌 것은?(기출28회)

① 도선료, 입항료 기타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한 항해 중의 통상비용
② 운임보험의 경우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③ 적하보험의 경우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
적하보험의 경우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해설】상법 제706조 참조.

【문 5】보험위부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기출28회)

① 보험위부는 위부의 원인이 보험의 목적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다.
② 보험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보험위부로 인하여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은 보험금 지급시이다.
④ 보험위부에 대해 보험자의 승인을 거치더라도 보험위부는 단독행위이다.

【문 6】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기출28회)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보험금청구권으로 보게 되면 보험자는 제3자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게 되면 보험자는 제3자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보험금청구권으로 보든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든 상관없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로부터 제3자의 배상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문 7】책임보험에서의 보험자의 방어의무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기출28회)

상법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와 유익비는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② 보험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막연히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송수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방어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방어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방어비용과 손해액을 부담한다.
④ 보험자가 방어의무를 게을리 함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액이 가중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가중된 손해액을 보상할 책임을 진다.

【문 8】자동차보험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견해가 아닌 것은?(기출28회)

① 보험자가 자동차보험계약의 만기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는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유효하다.
③ 승낙피보험자의 행위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그 승낙피보험자에 대해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보험차량을 타인이 피보험자의 승낙 없이 피보험자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빌려주어 그 제3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가족운전한정특별약관이 적용된다.

【문 9】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견해가 아닌 것은?(기출28회)

①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계약체결 시까지 이루어져야하고, 계약체결 후의 서면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은 무효이다.
심신박약자이기는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를 피보험자로하는 사망보험계약은 유효하다.

【문 10】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기출28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 인해 그 상속인이 가지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한다.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문 11】'제1차 위험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9회)

손해의 일부만 보상되는 경우도 있다.
③ 전부보험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③ 상법상의 원칙이므로 계약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연히 인정된다.
④ 약관의 규정이 있으면 생명보험에도 인정될 수 있다.

【문 12】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9회)

① 집합보험계약이 총괄보험의 형태로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성립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집합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의 일부에 대해서만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더라도,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의 목적의 전부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집합보험은 화재보험 이외에 운송보험, 해상적하보험에서도 이용되고 있으므로 상법에는 손해보험통칙에 규정되어 있지만, 화재보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다.
집합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에 대해서는 타인을 위한 계약이 된다.

【문 13】생명보험자의 보험료적립금의 반환의무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9회)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이 반환의무를 진다.
② 이 반환의무는 2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자는 이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이 반환의무를 진다.

【문 14】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암(癌)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은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에 끝납니다."는 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9회)

① 이 약관조항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이 약관조항은 보험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므로,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약관조항은 보험기간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과 다르게 규정한 것이므로,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④ 이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것이므로, 보험자가 이 약관조항을 설명했는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문 15】자동차 임의 대인배상 책임보험(대인배상Ⅱ) 약관상의 "보험회사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9회)

① 이 면책조항은, 업무상 재해를 대인배상Ⅱ의 담보위험제외사유로 보는 입장에 의하면, 유효한 것이 된다.
이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에만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취지의 상법규정이 적용되어 무효가 된다.
③ 최근의 대법원 판례도, 이 면책조항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효라고 한다.
④ 이 면책조항은, 업무상 재해위험과 통상의 자동차위험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입장에 의하면, 유효한 것이 된다.

【문 16】상법 제672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의 다수계약 통지의무(수개의 계약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9회)

① 이 통지의무는 중복보험에서만 인정되고 병존보험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중복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은 이 통지의무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고지의무 또는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③ 상법은 보험자가 이 통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약관 중에는 이 통지의무를 고지의무 또는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의 방식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관도 있다.

【문 17】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9회)

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규정하는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③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보게 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근거한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서 피해자에게 대항하는 것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는다.
④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접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해당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문 18】甲은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로서, 그의 부인인 乙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인 丙이 乙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함을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그 후 乙이 사망하여 甲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사망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약관조항을 들어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지급된 보험료만을 반환하였다. 이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옳은 설명은?(기출29회)

① 甲은 신의칙을 이유로 이 보험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甲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약관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甲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이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甲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丙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 19】상해보험약관 중에는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약관도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이 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9회)

① 피보험자의 기왕증은 상해의 개념상 외래성과 급격성은 충족되지만 우연성이 결여되어 상해보험의 담보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약관조항은 유효하다.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것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이 약관조항은 유효하다.
③ 기왕증이 작용하여 상해가 중하게 되었더라도, 일단 상해사고로 상해가 생긴 이상 상해의 결과 전부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④ 상해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분과 기왕증으로 인한 상해의 부분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상해의 결과 전부에 대해서 보험자는 면책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문 20】보험위부와 잔존물대위의 비교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9회)

① 보험위부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나, 잔존물대위는 요건이 구비되면 당연히 권리가 이전된다.
② 보험위부는 목적물에 대한 권리 이전의 의사표시와 더불어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는데 비해, 잔존물대위는 보험금이 전부 지급된 후에야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
선박의 행방불명의 경우 전손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잔존물대위는 할 수 없고 보험위부만이 가능하다.
④ 보험위부는 위부된 목적물의 가액이 지급한 보험금보다 큰 경우에도 인정되지만, 잔존물대위는 지급한 보험금을 한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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