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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론 기출 및 예상문제(13)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17 119.149.102.136
2010-08-07 07:36:09

1.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 중 틀린 것은?(25회 기출)

① 현실소득액 입증이 곤란한 사업소득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②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하는 자는 20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을 20세 이후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③ 무직자(학생포함)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입증 가능한 소득과 입증 곤란한 소득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입증 가능한 소득을 인정한다.

【해설】④ 입증가능한 소득과 입증이 곤란한 소득 두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지급기준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득중에서 많은 금액을 인정한다.

2. 다음중 대인배상의 보상관계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우리나라는 보험금 지급시 임의보험을 책임보험에 대한 상적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② 전 손해액이 대인배상의 보상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인배상의 보험금 지급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대인배상 I과 대인배상Ⅱ 동일한 보험회사에 가입하여야 한다.
대인배상 I 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나, 가입되어있지 않은 대인배상Ⅱ에서 손해액을 전부 보상한다.

【해설】대인배상Ⅱ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3. 다음중 대인배상의 보상한도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피해자 1인당 한도액이 있다.
② 사고횟수에 관계없이 자동복원된다.
지급보험금은 법률상손해배상책임액이다.
④ 1사고당 한도액은 없다.

【해설】 대인배상에서의 지급보험금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과 약관상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각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4. 다음중 대인배상 I 의 설명중 알맞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가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에서 후유장해 보험금을 공제한다.
치료중 사망자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실제치료비를 사망보험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
③ 피해자가 1급 상해인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의 실제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④ 성형수술비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인정된다.

【해설】실제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의 합계액을 지급한다.

5. 기명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담보종목이다. 옳은 것은?

① 대인배상 I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②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③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
대인배상 Ⅱ ,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

【해설】 자배법 개정으로 대물배상도 1,000만원까지는 의무보험이므로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나, 초과손해에 대하여는 임의보험으로 면책된다.

6. 다음중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의 지급항목이 아닌 것은?

① 위자료
② 치료관계비
가정간호비
④ 휴업손해액

【해설】 부상보험금의 지급항목은 적극손해 (구조수색비,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이다.

7. 다음중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부상보험금에서 적극적인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치아보철비
② 구조수색비
상실수익액
④ 성형수술비

8. 다음중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보상하는 소극적 손해는?

① 호송비
② 치아보철비
③ 장례비
휴업손해

9. 다음중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보험금 중 휴업손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액으로 한다.
③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를 인정한다.
유직자의 경우에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휴업손해산식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위산식에 의한 금액을 인정한다.

【해설】④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휴업손해산식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한다.

10. 다음중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입원의 경우 기타손해배상금은 입원기간중 1일 13,110원이다.
② 통원의 경우 기타손해배상금은 실제통원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이다.
위자료의 청구권자는 피해자본인 , 부모 , 배우자 , 자녀 , 형제자매 , 시부모 , 장인 장모이다.
④ 위자료는 상해든급별 인정액을 지급한다.

【해설】부상의 경우에 위자료 청구권자는 피해자 본인이다.

【해설】 자배법 개정으로 대물배상도 1,000만원까지는 의무보험이므로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나, 초과손해에 대하여는 임의보험으로 면책된다.

11. 다음 중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의 휴차료 인정기준액(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1일 영업수입에서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이다.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이다.
③ 월평균 영업수익에서 월평균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④ 월평균 영업수익의 80%의 금액이다.

【해설】휴차료란 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를 말한다.

12. 다음 중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의 지급기준에서 규정한 영업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영업손실의 지급대상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여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한 이익이다.
②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한다.
합의 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인정한다.
④ 영업손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한다.

【해설】③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않는다.

13. 다음 중 자동차 보험 자기차량손해 외 지급 보험금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손해액은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② 새 부분품의 교환으로 차의 값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공제한다.
전손이나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인 경우에도 약정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다.
④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양견인비 및 운송비를 인정한다.

【해설】③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14. 다음 중 자동차 보험 자기차량 손해의 손해액에 대한 산식으로 올바른 것은?

① 수리비 + (잔존물가액 - 신구교환공제)
수리비 - (잔존물가액 + 신구교환공제)
③ 수리비 - (잔존물가액 - 신구교환공제)
④ 수리비 + (잔존물가액 + 신구교환공제)

【해설】잔존물-재사용가치의 유무에 따라 고철값 또는 그 이상으로 평가.
         신구교환공제- 새 부분품의 교환으로 차량 전체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 인정


15. 다음 중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한도를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 수리 중에 생기는 잔존물은 그 가액을 수리비에서 공제한다.
도난사고의 경우에는 그 도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전손일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해설】③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이  후 30일 지난 때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청구 후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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