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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론 기출 및 예상문제(14)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55 119.149.102.136
2010-08-07 07:35:19

1. 동승감액 ,과실상계 , 손익상계방법 중 옳은 것은?(22회 기출)

동승감액과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공제한다.
② 손익공제를 한 다음 동승감액과 과실상계를 한다.
③ 동승감액을 한 다음 손액공제와 과실상계를 한다.
④ 과실상계와 손익공제를 한 다음 동승감액한다.

2. 다음 중 과실상계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중 틀린 것은?(23회 기출)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유형별 기준을 무시하고 확정판결에 의한 비율을 적용한다.
②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 과실상계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
승용차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동승자 감액비율은 5%만 적용한다.
④ 차대인 사고의 과실상계는 절대설의 입장을 따른다.

【해설】승용차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가불금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운선 지급할 손해배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24회 기출)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양 법령의 규정 내용을 적용하여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우선 지급할 치료비 이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부상 및 후유장해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④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부상 또는 후유장해의 경우 가불금액은 상해등급 또는 장해듬금 보험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해설】③ 교톨사고처리특례법의 우선지급제고는 부상시 위자료 전액과 휴업손해액의 50% 후유장해의 경우 위자료 전액과 상실수익액의 50% 대물배상의 경우 대물배상금의 50%를 지급한다. ④ 자배법상 진료수가(치료비) 전액을 나머지에 대하여는 50% 상당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하면 ④번도 틀린 지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객관식문제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1개만을 기표하여야 하며,③번이 명확하게 틀린 지문이므로 ③번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담보의 손해배상금 또는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4회 기출)

① 대물배상의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손해보상 청구보다 우선한다.
② 보험사업자가 지급기일을 넘긴 경우의 이자는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 이자로 한다.
③ 피보험자는 손해액이 확정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대인배상 I 의 경우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도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청구 할 수 있다.

【해설】①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보다 피해자의 손해재상청구권이 더 우선하며,② 지연이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 이자로 하고, ③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개인용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피보험자의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아닌 것은?924회 기출)

① 사고발생 이전의 상태로 수리시 발생한 수리비에서 잔존물이 있을 때에는 그 값을 공제한다.
② 수리시 부득이 새 부분품을 썼을 때 부분품을 교환으로 피보험자동차의 값이 증가할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공제한다.
③ 전부손해 보험금 지급시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한다.
분손 발생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다.

【해설】자기부담금을 두는 취지는, 보험료를 절감하고 피보험자의 주의력 이완을 방지하고 하는 것이다.

6. 다음은 전담보할인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24회 기출)

①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피보험자가 현존하는 서로 다른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종기 및 가입보험회사를 일치시켜 체결하는 단기계약에 대하여는 던담보 가입시 전담보할일을 적용한다.
② 전담보할인을 적용한 보험계약이 보험기간의 중도의 해지된 경우에는 기적용한 할인보험료룰 환수한다.
③ 이륜자동차 보험에도 전담보할인이 있다.
보험기간 1년인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기간중도에 자기차량 손해담보를 추가하여 전담보가 되면 미경과 기간에 대하여는 전담보할인을 적용받는다.

【해설】보험기간이 1년인 단기계약에 대하여는 전담보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7. 다음은 법인소유 1종 승합자동차의 업무용 자동차보험 개별 알인 할증 평가시 사고내용과 사고원인이 중복된 경우 사고 점수계산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24회 기출)

① 대인사고, 자기신체사고 및 물적사고가 중복될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합산한다.
사고원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점수가 높은 사고원인 점수만 적용한다.
③ 대인사고의 피해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가장 점수가 높은 피해자의 내용만을 적용한다.
④ 사고내용과 사고원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합산한다.

【해설】사고원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합산한다.

8. 다음중 단체할인 할증제도상 계약체결 금지 대상이 아닌 것은?(24회 기출)

① 보험기간이 시기와 종기가 서로 다른 보험료 적용기간에 걸치는 단기계약
② 기존 계약을 효력상실, 해지, 중복시키고 동 계약보다 낮은 적용률로 쳬결하는 계약
③ 동일 보험료 적용기간 만일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단기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설】①,②,③은 단체 할인, 할증제도상 계약체결 금지대상이다.

9. 다음은 업무용 자동차보험 특별요율과 적용 담보종목을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은?(24회 기출)

① 기중기장치 자동차요율-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② 에어백 장착 자동차요율- 자기신체사고
수반차요율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④ 기계장치가 기계담보 요율 - 자기차량손해

【해설】수반차요율은 자기차량손해담보시에만 적용한다.

10. 자동차보험 개별할인 , 할증의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유형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24회 기출)

① 실제구상여부는 불문하고 구상권행사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사고
②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차량도난사고 및 자기차량사고
다른 물체와의 충돌에 의해 발생한 화재 , 폭발에 의한 자기 차량사고
④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사고

【해설】사고할증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고는 ①,②,④ 외에 화재, 폭발, 낙뢰에 의한 자기차량사고, 기타 보험회사가 자기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기차량사고 등이다. 다만 다른 물체와의 충돌에 의해 발생한 화재 폭발에 의한 자기차량사고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한다.

11.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24회 기출)

① 법률상 배우자 외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운전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나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외된다.
② 피보험자동차를 가족이아닌 제3자가 피보험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 운전 하던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더라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기명피보험자와 동거하지 않는 사위는 약관소정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명피보험자의 장인은 기명피보험자와의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운전가능한 가족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12. 다음은 업무용자동차 보험료분할납입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24회 기출)

분항납입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은 1개월이다.
② 대인배상  I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납입최고기간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된다.
④ 일시납에 비해 적용보험료(보험계약자가 납입할 보험료)가 비싸다.

【해설】① 약정한 납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정납입일자가 3월3일인 경우 4월30일까지가 납입최고기간이 되어 이 경우 납입 최고기간은 59일이 되게 된다.

13. 다음중 개인용 및 업무용과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별약관이 아닌 것은?(24회 기출)

① 신용카드이용 보험료 납입 특별약관
② 대인배상 I 일시 담보 특별약관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④ 운전자 연령 및 만 21세이상 한정 운전 특별약관

【해설】영업용자동차보험에서는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없다.

14.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과 관련한 내용 중 맞지 아니한 것은?

①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은 업무용 또는 개인요 자동차종합보험의 특별약관이다.
②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은 당연히 보상된다.
개인용에서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책이다.
④ 기름값과 행료정도의 돈을 받고 운송해준 경우는 유상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개인용자동차보험에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동안의 사고에 대하여는 면책하지 않는다.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특별요율은 폐지되어 유상운송도 담보한다.

15. 다음 설명 대인배상 I 일시담보특약에서 보상되는 손해는?(25회 기출)

①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동차의 차량 양도시점으로부터 15일 동안에 양수인이 야기한 손해
③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 I 에 가입한 후에 발생한 손해
④ 양도인의 대인배상 I 보험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간 마지막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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