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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30회 기출문제(2)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43 119.149.102.136
2010-08-07 06:09:43

1.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손해방지비용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한 필요비만이 포함되고 유익비는 포함
    되지 않는다.
② 상법은, 손해방지행위를 북돋우기 위하여, 손해방지의무자가 보험자에게 손해방지비
    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손해방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손
    해방지비용을 상환한 경우에는, 그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보험계약을 체
    결한 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갑은 자신의 자동차에 대하여 乙보험회사와 보험금액을 2천만원으로 하는 대물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유조차를
   부딪쳐 넘어뜨리고, 그 유조차에 적재되었던 폐유가 유출되었다. 이에 甲은 폐유제거
   업자에게 폐유제거를 의뢰하고 그 보수로 8천만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유조차주는
   유조차의 수리비로 5천만원이 들었다. 이 경우 폐유제거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
   한다고 보면, 乙보험회사는 이 사고로 인하여 모두 얼마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가?

   ① 1억 3천만원         1억원                    ③ 4천만원             ④ 2천만원

3.  위 문제 22번의 사례에서 폐유제거비용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보면, 乙보험회사는 이 사고로 인하여 모두 얼마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가?

    ① 1억 3천만원         ② 1억원           ③ 4천만원             2천만원

4.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분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잔존한 목적물의 가치를 공제하고 실손해액만을 산정하
    여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대위를 할 수 없다.
② 보험의 목적에 대한 대위를 하려면, 보험자는 그가 부담하는 손해방지비용을 제외한
    보험금의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자는 피보험자
    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위를 할 수 있다.
④ 보험자대위권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사고 발생 시에 당연히 생겨난다.

5.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일부보험에서 보험자가 잔존물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액
    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잔존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잔존물대
    위를 할 수 없게 되는 한편,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한다.
③ 대법원 판례의 주류적인 입장에 의하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보험
    계약자에 대한 청구권에 대하여도 보험자의 대위를 인정한다.
④ 보험자는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라도 청구권대위를 할 수 있다.

6.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목적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험목적 양도의 통지의무가 해태된 경우에는, 위험변경증가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나중에 보험자가 승낙하더라도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
    무를 승계하지 못한다.
영업양도로 인해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상법규
    정이 적용된다.

7.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선박보험에서 선박의 양도에 따라 보험관계를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양도에 보험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법은, 선박이 선박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박관리자의 변경을 보험계약의 종료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선박보험계약의 종
    료사유인 선박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④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
    보험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추정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8.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할 책임이 없다.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집합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지 않
    는다.
④ 총괄보험에서는 그 계약 체결 시에 현존하는 물건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9. 운송보험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운송보험의 목적은 운송물과 여객이다.
②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
    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③ 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
    송의 노순(路順)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10. 해상보험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오늘날 복합운송의 발달로 육상구간의 운송도 함께 담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선박보험의 피보험이익에는 선박소유자의 이익 외에 선박담보권자나 선박임차인의
    이익도 포함될 수 있다.
CIF계약에서는 매수인이 적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영국법준거약관조항이 삽입된 해상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에 관하여 상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영국의 법리를 적용한다.

11. 해상보험에서 예정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상법은, 예정보험은 일반적인 조건만을 정하고 선박의 이름이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확정통지에 의하여 정하는 보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하미확정의 예정보험계약에서 적하가 선적되었음을 알고 선박의 명칭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적하미확정의 예정보험에서 선박확정의 통지의무는 진정의무이다.
④ 적하미확정의 예정보험계약에서 선박확정의 통지방법은 구술이든 서면이든 묻지 않
    으나, 통지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진다.

12.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보험 목적의 구조료분담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도
    보상할 책임을 진다.
보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할 책임을 진다.
③ 선박보험에서 발항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아니함으
    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책임을 진다.
④ 적하보험의 경우 용선자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고의로 인한 손해가 아
    닌 한 보상할 책임을 진다.

13. 보험위부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위부의 원인이 보험의 목적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위부를 할 수 없다.
② 선박의 행방불명은 보험위부의 원인이다.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자기의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보험위부의 원인이 된다.
④ 선박의 수선불능의 경우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
    에도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있다.

14.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피보험자의 협조의무는 상법상의 의무가 아니라 약관상의 의무일 뿐이다.
물건보관자의 책임보험은 초과보험이 성립될 수 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가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확정되었음을 통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보험
    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영업책임보험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책임만을 담보
    하고,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담보하지 않는다.

15.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험자가 "보험자는 제3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약관에 규정하
    지 않았다면, 상법이 규정하는 이 지급거절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한다.
②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이더라도,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없게 된다.
③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책임보험관계와 책임관계의 엄격한 분리의 결과이다.
④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라도 제3자의 직접청구가 있으면 보험자가 그 손
    해를 전보하고 피보험자에게 구상한다는 자동차강제책임보험약관상의 규정에 의하
    면, 이 경우의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16. 상해보험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일반적으로 질병은 외래성이 없으므로 상해보험의 보험사고가 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실무상 일반적으로 수술은 의료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우연성이 없으므로 상해
    보험의 보험사고가 되지 아니한다.
③ 질병이나 수술이라도 상해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면 상해보험의 보험사고가 될 수 
    있다.
실손보상을 하는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초과보험이 성립할 수 있다.

17.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타인의 서면동의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동의할 권한을 구체
    적 · 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자가 그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에는, 그 타인의 서면동의로서의 효력이 있다.
②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계약이 무
    효가 된다."는 취지의 약관조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약관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자
    는 그 계약에 의한 보험금지급책임을 지게 된다.
③ 15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타인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의 행위무능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서면동의를 대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④ 아내가 남편의 위임을 받아 남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남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18. 당연 무효인 보험계약은?

① 13세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한 생존보험계약
한정치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심신박약자의 생사혼합보험계약
③ 17세의 미성년자가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직접 체결한 보험계약
④ 금치산선고를 받은 심신상실자를 피보험자로 한 생존보험계약

19. 상해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타인의 상해보험에서는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중 피보험자의 주소, 성
      
명 및 생년월일에 갈음하여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을 기재할
      
수 있다.
 
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 심신상실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① 가, 나, 다         가, 나              ③ 나, 다                ④ 가, 다

20.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계약체결시에 지정해야 하고, 계약체결 후에 지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②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특정의 타인을 위한 보험수익자로 지정할수는
    있지만 불특정의 타인은 이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없다.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정액형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결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면 그 보험수익자의 지정
    행위는 무효가 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
    한 것은, 그 보험계약자가 상해로 사망한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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