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손해방지비용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한 필요비만이 포함되고 유익비는 포함
되지 않는다.
② 상법은, 손해방지행위를 북돋우기 위하여, 손해방지의무자가 보험자에게 손해방지비
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손해방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손
해방지비용을 상환한 경우에는, 그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보험계약을 체
결한 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갑은 자신의 자동차에 대하여 乙보험회사와 보험금액을 2천만원으로 하는 대물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유조차를
부딪쳐 넘어뜨리고, 그 유조차에 적재되었던 폐유가 유출되었다. 이에 甲은 폐유제거
업자에게 폐유제거를 의뢰하고 그 보수로 8천만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유조차주는
유조차의 수리비로 5천만원이 들었다. 이 경우 폐유제거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
한다고 보면, 乙보험회사는 이 사고로 인하여 모두 얼마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가?
① 1억 3천만원 ② 1억원 ③ 4천만원 ④ 2천만원
3. 위 문제 22번의 사례에서 폐유제거비용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보면, 乙보험회사는 이 사고로 인하여 모두 얼마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가?
① 1억 3천만원 ② 1억원 ③ 4천만원 ④ 2천만원
4.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분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잔존한 목적물의 가치를 공제하고 실손해액만을 산정하
여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대위를 할 수 없다.
② 보험의 목적에 대한 대위를 하려면, 보험자는 그가 부담하는 손해방지비용을 제외한
보험금의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자는 피보험자
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위를 할 수 있다.
④ 보험자대위권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사고 발생 시에 당연히 생겨난다.
5.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일부보험에서 보험자가 잔존물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액
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②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잔존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잔존물대
위를 할 수 없게 되는 한편,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한다.
③ 대법원 판례의 주류적인 입장에 의하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보험
계약자에 대한 청구권에 대하여도 보험자의 대위를 인정한다.
④ 보험자는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라도 청구권대위를 할 수 있다.
6.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목적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험목적 양도의 통지의무가 해태된 경우에는, 위험변경증가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나중에 보험자가 승낙하더라도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
무를 승계하지 못한다.
④ 영업양도로 인해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상법규
정이 적용된다.
7.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선박보험에서 선박의 양도에 따라 보험관계를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양도에 보험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상법은, 선박이 선박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박관리자의 변경을 보험계약의 종료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선박보험계약의 종
료사유인 선박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④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
보험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추정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8.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할 책임이 없다.
②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집합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지 않
는다.
④ 총괄보험에서는 그 계약 체결 시에 현존하는 물건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9. 운송보험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운송보험의 목적은 운송물과 여객이다.
②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
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③ 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
송의 노순(路順)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10. 해상보험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오늘날 복합운송의 발달로 육상구간의 운송도 함께 담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선박보험의 피보험이익에는 선박소유자의 이익 외에 선박담보권자나 선박임차인의
이익도 포함될 수 있다.
③ CIF계약에서는 매수인이 적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영국법준거약관조항이 삽입된 해상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에 관하여 상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영국의 법리를 적용한다.
11. 해상보험에서 예정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상법은, 예정보험은 일반적인 조건만을 정하고 선박의 이름이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확정통지에 의하여 정하는 보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적하미확정의 예정보험계약에서 적하가 선적되었음을 알고 선박의 명칭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적하미확정의 예정보험에서 선박확정의 통지의무는 진정의무이다.
④ 적하미확정의 예정보험계약에서 선박확정의 통지방법은 구술이든 서면이든 묻지 않
으나, 통지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진다.
12.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보험 목적의 구조료분담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도
보상할 책임을 진다.
② 보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할 책임을 진다.
③ 선박보험에서 발항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아니함으
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책임을 진다.
④ 적하보험의 경우 용선자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고의로 인한 손해가 아
닌 한 보상할 책임을 진다.
13. 보험위부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위부의 원인이 보험의 목적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위부를 할 수 없다.
② 선박의 행방불명은 보험위부의 원인이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자기의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보험위부의 원인이 된다.
④ 선박의 수선불능의 경우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
에도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있다.
14.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피보험자의 협조의무는 상법상의 의무가 아니라 약관상의 의무일 뿐이다.
② 물건보관자의 책임보험은 초과보험이 성립될 수 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가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확정되었음을 통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보험
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영업책임보험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책임만을 담보
하고,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담보하지 않는다.
15.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험자가 "보험자는 제3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약관에 규정하
지 않았다면, 상법이 규정하는 이 지급거절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한다.
②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이더라도,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없게 된다.
③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책임보험관계와 책임관계의 엄격한 분리의 결과이다.
④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라도 제3자의 직접청구가 있으면 보험자가 그 손
해를 전보하고 피보험자에게 구상한다는 자동차강제책임보험약관상의 규정에 의하
면, 이 경우의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16. 상해보험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일반적으로 질병은 외래성이 없으므로 상해보험의 보험사고가 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실무상 일반적으로 수술은 의료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우연성이 없으므로 상해
보험의 보험사고가 되지 아니한다.
③ 질병이나 수술이라도 상해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면 상해보험의 보험사고가 될 수
있다.
④ 실손보상을 하는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초과보험이 성립할 수 있다.
17.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타인의 서면동의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동의할 권한을 구체
적 · 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자가 그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에는, 그 타인의 서면동의로서의 효력이 있다.
②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계약이 무
효가 된다."는 취지의 약관조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약관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자
는 그 계약에 의한 보험금지급책임을 지게 된다.
③ 15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타인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의 행위무능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서면동의를 대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④ 아내가 남편의 위임을 받아 남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남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18. 당연 무효인 보험계약은?
① 13세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한 생존보험계약
② 한정치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심신박약자의 생사혼합보험계약
③ 17세의 미성년자가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직접 체결한 보험계약
④ 금치산선고를 받은 심신상실자를 피보험자로 한 생존보험계약
19. 상해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
열기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