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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31회 기출문제(1)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85 119.149.102.136
2010-08-07 06:09:01

1.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음의 기술중 옳은 것은?

① 인보험의 경우 특정된 자연인만이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② 특허권은 손해보험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집합물도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한정치산자는 사망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다음은 보험계약당사자에 관한 기술이다. 옳은 것은?

16세의 미성년자도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② 상법은 보험수익자의 범위를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
    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③ 인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란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를 말한다.
④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란 보험계약자를 의미한다.

3. 고지의무의 내용에 대한 다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알고 있는 피보험자는 고지의
    무를 진다.
② 인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니다.
보험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 그 대리인이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데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만 고지하면 될 것이지 대리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릴 필
    요는 없다.
④ 보험계약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각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4. 고지의무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한다.
② 고지의무 위반사실은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③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험계약자가 입
    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보험자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보험자의 명시 ·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하여도 보험계약의 체결여부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비록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
    라도 명시 ·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통지의
    무를 규정한 보험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자동
    차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
    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한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
    을 설명하고 그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보험약관에서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
    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6. 약관설명의무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약관면책조항은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점은 명시설명의무에
    해당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③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명시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보험계약자 본인에 국한된다.

7. 보험료 지급지체의 효과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으로 묶인 것은?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
 
으면 계약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계
 
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2개월 안에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
  
된 것으로 본다


① ⓐ ⓑ ⓒ          ② ⓑ ⓒ ⓓ       ③ ⓒ ⓓ ⓔ        ⓐ ⓓ ⓔ

8.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의무위반 양태에 따른 법률상 효과를 옳게 연결한 것은?

ⓐ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위반 : 계약해지

ⓑ 고지의무위반 : 계약해지

ⓒ 보험증권교부의무위반 : 계약해지

ⓓ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위반 : 계약해지

ⓔ 보험사고통지의무위반 : 계약해지

① ⓐ ⓑ       ② ⓒ ⓓ        ③ ⓒ ⓔ          ⓑ ⓓ

9.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
    로부터 개시한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
    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월
    을 내리지 못한다.
④ 보험증권의 발행은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10.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제되었어야 한다.
②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에 해지환급금을 보험자가 반환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부활계약을 청약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법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보험자는 보험계약부활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낙여부의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하며 보험자가 이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11.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지된 시점부터 다시 부활된 시점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험
    금 지급책임이 없다.
② 통설은 부활계약의 법적 성질은 종래의 보험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하여 존속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계약으로 본다.
③ 계약의 부활의 청약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에 따르는 중요한 사
    항의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종래 보험계약에 존재하던 해지나 무효 사유 등은 소멸된다.

12.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초과보험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보험기간 중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단순 초과보험의 경우에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
    구할 수 있는데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④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선의인 때에는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
    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정
    해진다.

13. 초과보험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보험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② 초과보험은 경기의 변동으로 피보험이익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에도 생긴다.
③ 판례에 의하면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의 경우 사기의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초과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만,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다.

14. 보험가액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의 가액을 보험가액
    으로 한다.
③ 판례에 따르면 보험계약상의 보상최고한도액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기평가보험이 되
    지 않는다.
④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을 말한다.

15. 피보험이익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이익은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까지는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비로소 보험자가 피
    보험이익의 흠결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다.
④ 피보험이익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

16. 중복보험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은 자동차사고가 동일하므로 중
    복보험에 해당된다.
② 보험계약자가 선의인 경우 중복보험의 효과에 대해 우리 상법은 비례주의와 연대주
    의를 함께 정하고 있다.
③ 중복보험의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
    는데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④ 중복보험의 규정에 의한 수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
    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7. 일차위험보험에서 보험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가?

① 비례부담의 원칙에 따라 지급한다.
② 보험가액의 일정비율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지급한다.
④ 보험의 목적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만 보험금액 지급한다.

18. 다음은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보험사고발생시 통지를 해태함으로써 손해가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발생을
    안 때에라도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은 없다.
②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등이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 ·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보험계약자 등에 통지의무가 있다.
③ 보험계약자 등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의 해태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19.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험료가 지급된 것으로 판례는 해석
    하고 있다.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부터 사고발
    생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④ 보험금지급의무는 2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20.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
    이 없다.
② 육상운송보험에서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③ 해상보험에 있어서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
상법상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발항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
    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
    해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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