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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31회 기출문제(2)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89 119.149.102.136
2010-08-06 17:53:36

1. 보험계약의 효과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중복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② 판례는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부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와 해지절차를 거치치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의 실효를 규정한 보험
    약관은 무효라고 한다.
③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 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④ 보험계약자가 사기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보험자의 손해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일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과 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을 진다.
선박보험에 있어서는 양륙시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④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자의 동의없이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한다.

3. 다음은 상법상 보험계약과 관련된 소멸시효를 예시한 것이다. 옳은 것만을 모아놓
    은 것은?

ㄱ. 보험금지급의무 : 2년

ㄴ. 보험료반환의무 : 1년

ㄷ. 보험료지급의무 :1년


① ㄱ, ㄴ             ② ㄴ, ㄷ               ㄱ, ㄷ                 ④ ㄱ, ㄴ, ㄷ

4.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에 관한 다음의 기술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보상의무는 보험사고와 손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발생한다.
피보험자의 희망이익은 원칙적으로 손해보상액에 산입한다.
③ 신가보험의 경우에는 당해 목적물의 재조달가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④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
    이 지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5. 다음중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쟁으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손해보험의 목적이 자연소모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자가 파산한 경우

6. 잔존물대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잔존물대위의 경우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되어야 한다.
② 잔존물대위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경제적 가치가 전손에 가까울 때 이를 전손으로 보기로 당사자간에 특약을 하는 것
    은 무방하다.
보험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다.

7. 청구권대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옳지 못한 것은?

청구권 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
    위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하는데, 제3자의 행위란 채무불이행 또는 적법행위를 포함
    하지만 불법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판례상 제3자가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고 그 가족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
    우에는 보험자대위의 적용을 배제한다.
③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대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권대위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도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
    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8.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명보험상의 피보험자를 제3자의 불법행위로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②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기명피보험자로부터 굴
    삭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인 경우 이 자에게는 보험
    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판례에 따르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 또는 처분함으로써 보험
    자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한도에서 보험자에 대한 청구권을 잃게
    되고 보험자대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9. 손해보험상 손해방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가 전손만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분손의 위험만이 있는 경우에는 손
    해방지 및 경감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법상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손해방지비용을 부담
    한다.
③ 보험계약자 등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행위의 목적으로 하면 되므로 그 효과가 반
    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손해방지 및 경감의무는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부담한다..

10. 보험목적의 양도에 대한 기술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목적의 양도의 대상으로서의 보험목적은 특정되고 개별화된 물건이어야 한다.
②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판례에 따르면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되었으나 소유자만 바뀌고 보험료율의 결
    정요소는 동일한 경우 양도에 대한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다.
보험목적의 양도에 대한 통지의무는 양도인에게만 있다.

 11. 손해보험에 있어 보험의 목적의 양도에 관한 다음의 기술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보험계약이 승계된다.
보험 목적의 양도로 인해 현저히 위험이 증가하면 양도계약은 자동무효이다.
③ 선박보험에서 선박의 양도는 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종료된다.
④ 상법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 통지의무를 지우고 있을 뿐 이를 게
    을리 한 때의 효과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12. 화재보험에 관한 다음의 기술중 옳은 것은?

① 화재보험의 목적은 유체물인 동산에 한한다.
② 상법은 집합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발생시 보험자는 면책된다.
목적물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13. 운송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보험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
② 손해가 발생한 곳에 있어서의 그 가액
③ 운송한 때와 곳에 있어서의 가액과 보험비용
④ 손해가 발생한 곳에 있어서의  가액과 희망이익

14. 해상보험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항해단위로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
    수한 때에 개시한다.
②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 출하지를 정한 경우에는 발항 당시를 보험기간의 개시로
    본다.
④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의 한
    도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

15. 해상보험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항한 때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아닌 다른 항을 향하여 출항한 때에는 보
    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
    험자는 그 항해의 변경이 결정된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선박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항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선박이 손해발생전에 원항로로 돌아오면 보
    험자의 책임은 재개된다.

16. 보험위부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위부는 불요식 단독행위이고 위부권은 형성권으로 해석된다.
②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하
    며 전손으로 추정한다.
적하보험에서 선박이 수선불능으로 되었다면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
    의 운송을 계속하더라도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있다.
④ 피보험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위부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위부권은 상실하게 되
    나, 손해액을 입증하고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액청구권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17. 책임보험자의 손해보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변제, 승인
피보험자의 상실된 희망이익
③ 피보험자가 지출한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비용
④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외의 필요비용

18.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다음의 기술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동의의 시기는 보험계약의 체결시이다.
②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이 없어도 계약이 성립한다.
③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이 성립되어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상해와 질병을 보험사고로 한다.

19. 상해보험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해보험은 정액보험일 수도 있고 부정액보험일 수도 있다.
약관의 정함으로 상해보험자의 대위권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상해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심신박약자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다.


20. 다음은 생명보험계약 보험자에게 부과한 의무의 내용이다.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험금액지급의무                                 ② 보험증권교부의무
보험증권대부의무                                 ④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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