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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론 제26회 기출문제(1)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64 119.149.102.136
2010-08-06 17:24:14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사망의 경우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로서 가장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피해자의 동거중인 사위
② 피해자의 자녀
③ 피해자의 동거중인 장인장모
④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수정)

① 후유장해의 상실수익액 산정의 계산식은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노동능력상실율×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이다.
후유장해 위자료는 피해자 본인의 것만 인정한다.
③ 현실소득액 산정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대가를 포함한다.
④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이를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해설】① 후유장해의 경우 생활비 공제를 하지 않는다. ③ 실비변상적 성질의 대가는 제외한다. ④ 둘중 많은 금액 하나만 인정한다.

3. 대물배상사고로서 대차료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①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필요타당한 비용을 지급
②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대차료 인정기간은 10일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으로서 대차를 하는 경우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여자동차요금의 80% 상당액
④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상당액

【해설】③ 100%를 인정한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기신체사고 부상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②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경우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③ 배상책임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도난 사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5. 개인용자동차보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이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한다.
③ 다른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④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6. 개인용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담보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나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할 때
②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③ 의류나 휴대품
탑승자와 통행인이 소지한 소지품

7.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보상 하는 담보종목은? (수정)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② 대인배상Ⅱ 자기차량손해
③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④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8. 대인배상 I 가입강제 제외자동차에 속하지 않는 자동차는?

①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용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주한외교관 자랑
③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 차량
④ 국제연합군대 차량

9. 자배법상 타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는?

① 차량 탁송업자의 지시로 운전자 2명이 2대의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 울산에 가다가, 차량 1대만을 인수하여 오다 조수석에 탑승한 자가 사망한 경우
② 렌트카를 대여한 친구와 놀러 가기 위해 렌트시 보증인이 되었던 자가 동승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계모임을 위해 친구로부터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서 계원에게 운전케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동승한 빌려 온 사람이 사망한 경우
④ 야간교대운전중 선임운전자가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보조운전자가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선임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해설】 ③ 사용대차(무상)의 경우 빌린 자는 보유자에게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

10.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자배법은 거증책임을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부여한다.
② 피보험자 이외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동일사고로 둘 이상 피보험자가 있을 경우는 보험금은 비례하여 증가한다.
보장사업은 절취운전자가 배상책임이 있고 보험자에게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11. 무면허운전과 관계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1종보통 면허소지자가 구급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차량손해는 보상한다.
②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③ 면허정지기간중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대인배상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군에서 발급한 면허증으로 부대장 개인소유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된다.

【해설】①구급차의 경우 1종 대형면허


12. 자동차보험의 책임에 대한 내용 중 가장 맞지 아니한 것은?

회사는 북한지역을 제외한 대한민국 안에서 생긴 사고를 보상한다.
②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30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③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책임개시는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시작한다.
④ 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승낙 전에 사고가 난 경우 , 특별한 사유없으면 책임을 진다.

【해설】대한민국내의 사고를 담보하며, 영토의 실효성은 없지만 북한지역을 포함한다.


13. 대물배상에서 인정되는 비용이 아닌 것은?

① 손해방지 경감비용
② 권리보전 행사비용
피해물대체 등기비용
④ 긴급조치 비용

14. 대인배상 I에 있어서 부상보험금과 관련된 내용 중 가장 타당한 설명은?

① 부상보험금으로 구조수색비 , 시체안치료 , 호송비 등이 인정된다.
② 지급기준은 위자료 , 진단서비 , 치료관계비 , 휴업손해액이다.
③ 부상보험금으로 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치료비 실비 전액이 인정된다.
보험금의 한도에서 일반외상과 치아보철비는 1급 한도에서 합산해 배상한다.

15. 다음 사례 중 차량보유자에 대한 타인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가장 부합되는 것은?

① 차량소유자의 형이 자동차를 빌려 여행목적에 사용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운전경험이 미숙한 운전자의 길 안내를 위해 심야에 동승했던 안내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③ 회사차량운전자가 대리점에 배달갔다가 대리점주의 수금제의로 대리점주가 회사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회사차량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④ 렌트카 임차인이 렌트카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6.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산정방법 중 맞지 않은 것은?

① 사망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 -생활비)x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
사업자의 현실소득액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 - (연간수입액 x주요경비율)- 제세공과금 x 노무기여율 x 투자비율
③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 x 노동능력상실률 x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
④ 휴업손해 = 1일 수입감소액x 휴업일수x 80/100

17.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관련된 내용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화물하차 작업 중 늘어져 있는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진 사고
② 차량운전자가 오토바이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차량을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그 오토바이운전자가 당황해 넘어진 사고
③ 엘피지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던 중 눈이 내려 도로의 결빙으로 시동을 켠 채 휴식하던 중 누출된 가스의 폭발로 운전자가 소사한 사고
④ 아파트단지 내 경사로에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중립기어상태로 돌멩이에 받혀 주차된 차량을 경비원이 밀다가 자동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

【해설】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라 볼 수 없다.


18.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① 기명피보험자가 음주운전중 동승했던 동거하는 양자
② 대리운전자로서 불특정으로 운전하는 사람
③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운전자의 자녀로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의 그 자녀


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사례는?

① 유료주차 빌딩 내에서 음주운전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② 차선이 없는 보 차도 구분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음주를 하고 노상주차장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순간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
④ 대학교 구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던 학생을 충격한 사고

20.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않는 담보는?

①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③ 무보험자동차상해
④ 대물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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