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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론 제26회 기출문제(2)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93 119.149.102.136
2010-08-06 15:56:44

1. 자동차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단 절취운전자도 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
② 타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승객이 피해자인 경우 운행자는 3면책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만 면책이다.
④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해설】③ 3면책요건은 승객이외의 경우에 해당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잘못된 것은?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②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 "운전자"라 함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①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이다.
③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우선지급제도는 합의성립 등으로 손해액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계속 발생하게 되는 치료비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④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해설】② 교특법은 전국민의 전과자화를 방지하고자 형법의 특별법으로 제정한 것이다.

4.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에 대한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성립한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계약이 승낙된 것으로 본다.
③ 보험회사가 승낙한 때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한다. 그러나 대인배상 I 만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계약의 책임기간 개시전이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책임을 진다.

【해설】 ④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고발생후 보험청약에 대한 보호의 거절이다.

5. 자동차보험계약자의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체결할 때는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은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사항은 아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 구조변경 또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도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
④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기타 폭발물, 인화성 위험물을 실을 때도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

【해설】 ②는 위험증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약관상 통지의무에 포함되어 있다. 일종의 협력의무라고 이해할 수 있다.

6. 자동차보험료의 계산과 관련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등록지역, 보험계약자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② 특약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③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 및 운전의 사고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해설 ① 등록지역에 따른 기본보험료에의 반영은 아직 논의 단계에 있을 뿐이다.
② 특약요율은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에 가입할 경우 적용하는 요율을 말하며,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를 구별하여 적용하는 요율은 특별요율이다.
③ 가입자특성요율은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을 말한다.

7.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담보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I】 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대인배상 I과 대인배상Ⅱ 의 피보험자의 범위가 다르다.
② 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을 말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해당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한다.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대해서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가 있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8. 담보종목별 보상한도 및 보험금지급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대인배상 I 의 경우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가 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1사고당 보상한도가 있다.
③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고, 만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이 보상한도이다.
④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은 결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합산 지급한다.

9. 담보종목별 가입조건으로 맞는 것은?

①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② 대물배상은 대인배상 I , 대인배상Ⅱ 및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 I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④ 자기차량손해는 대인배상 I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10. 음주운전사고와 부담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음주운전사고로 남을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피해자의 치료병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대인배상Ⅱ 의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은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이다.
④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제외한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고 하여금 직접 피해자에게 음주운전부담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해설】② 보험회사에 납입한다. ③ 1사고당 200만원을 부담한다. ④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동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덩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1.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면 유효하게 적용되는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은?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 일시담보 특별약관
② 자기신체사고, 운전자연령(만21세이상, 만26세이상) 한정운전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④ 대인배상Ⅱ,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

12. 대인배상 I 보험금 지급기준 "가정간호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정간호인원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1일 1~2인 이내에 한한다.
②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③ 치료가 종결된 후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상태의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는 가정간호비 지급대상이다.
④ 가정간호비는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한다.

【해설】① 1일1인 이내에 한한다


13. 대인배상 Ⅱ 보험금 지급기준상 동승자에 대한 감액에 있어서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다음 중 감액비율이 가장 낮은 경우는?

      (동승자 유형 → 운행목적)
① 동승자의 요청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② 상호의논 합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운전자의 권유 →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④ 동승자의 요청 →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14. 대인배상 I 보험금 지급기준에서 피해자가 유직자인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대상기간 및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급여소득자의 산정대상기간 : 사고발생직전 또는 장해발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등의 과거 1년간으로 한다.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의 산정대상기간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기간으로 한다.
③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급여소득자의 산정방법 :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전에 보수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사업소득자의 산정방법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를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5. 자동차보험의 보험가입경력요율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① 관공서 및 법인체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보험가입 경과기간으로 본다.
② 2개 이상 계약의 보험기간이 중복될 경우 중복되는 기간은 하나의 기간으로 본다.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은 보험가입 경과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96년 8월 이후 대인배상 I 만을 가입한 계약의 보험기간도 보험가입 경과기간으로 본다.

【해설】③ 외국에서의 가입기간도 인정한다.

16. 운전자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① 운전자의 입원 또는 구속기간동안 생계비
운전자가 부상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의 의료비
③ 운전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때 변호사보수 등 방어비용
④ 확정판결에 의하여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 상당액

【해설】② 의료비담보특약에 가입하여야 한다.

17.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사고발생시의 의무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동의없이 합의하여서는 안된다.
②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권리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걸려고 할 때 서면으로 회사에 곧 알려야 한다.
④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①보험자는 긴급조치비용의 경우 당연히 보상하며, 그 의무의 성질상 사전동의를 요구할 수도 없다.

18.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서 지급보험금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산하고 공제금액을 공제한다. 공제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② 대인배상 I 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③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④ 배상의무자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해설】① 청구포기시에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19. 개인용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의 피보험자의 범위로서 맞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③ 기명피보험자와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④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해설】② 승낙피보험자는 탑승중에만 피보험자로 인정한다.

20. 개인용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의 보상책임 내용으로 맞지 않은 것은?

① 보상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는  보험가액)
② 차량 침수로 인한 손해 및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보상
③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임
한번의 사고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

【해설】④ 전손의 경우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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