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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론 제27회 기출문제(1)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24 119.149.102.136
2010-08-06 14:12:13

1.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수정)

① 대인배상 I 도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중 사고를 내면 200만원 한도내에 사고부담금을 부담한다.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중 사고시 그 본인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 자기차량손해에서는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중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④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는 음주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고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은 없다

2. 「대인배상(I, Ⅱ)」 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정한 상실수익액 산정을 위한 현실소득액의 한정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제20조)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금, 상여금 등을 말하며, 체력단련비와 연월차휴가보상금은 제외한다.
③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④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사업소득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 한다.

【해설】체력단련비와 연월차수당을 포함한다.

3. 「대인배상(I,Ⅱ)」 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정한 "후유장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능력상실률이 49%인 피해자 본인의 후유장해 위자료인정액은 400만원이다.
②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치료의사 또는 해당과목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한다.
③ 치료가 종결된 후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상태의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는 가정간호비 지급대상이 된다.
가정간호비는 피해자의 현실소득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한다.

【해설】④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4. 「대물배상」보험금 지급기준 '수리비용' 및 "교환가액"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② 수리시 열처리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을 지급한다.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보험가입당시 차량기준가액의 120%를 한도로 한다.
④ 피해물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지급한다.

【해설】③ 보험가입당시가 아닌 사고직전의 차량기준가액의 120%를 한도로 한다.

5.「대물배상」보험금 지급기준 "대차료" 및 "휴차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을 휴차료로 지급한다.
② 대차료 및 휴차료 인정기간은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한다.
③ 휴차료의 인정기준액은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 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범위내에서 실임차료를 대차료로 지급한다.

【해설】① 영업손실에 대한 설명이다.

6.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기준과 관련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인배상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이 반드시 월평균현실소득액에서 생활비를 공제해야 한다.
② 대인배상 I 에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 산정시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임금을 미달한 자는 20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20세 이후는 일용근로자임금을 현실소득액으로 한다.
③ 대인배상 I 의 경우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사망보험금이 2,00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한다.
대인배상에서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 휴업손해를 지급하는 휴업일수는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입원치료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권리로서 소멸시효의 기간이 2년이 아닌 것은?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②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③ 피해자의 정부에 대한 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
④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가불금청구권

【해설】자배법에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3년이 된다.

8.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한 외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및 경운기는 책임보험 가입의 의무가 없다.
②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운행자의 배상책임과 손해배상의 이행보장제도에 관하여 규정한 법이다.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고 민법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
④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다.

9. 다음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는?

① 자동차수리종업원에 의하여 수리차량의 시운전중 발생한 대인사고에 대한 자동차수리업자의 책임
② 대리운전자에 의하여 대리운전자동차의 운전중 발생한 대인사고에 대한 대리운전자의 책임
③ 무단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차외 보행인이 사상한 경우 보유자의 책임
절취운전자가 야기한 대인사고에 대한 차량관리사의 과실이 없는 차량 소유자의 책임

【해설】④ 절취운전자사고에 있어서 소유자에게 차량관리상의 과실이 없다면 소유자는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전자에 대한 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운전자는 보유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운전자가 된다.
보유자의 허락 없이 자동차를 무단사용하는 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자라도 운전자에 해당한다.
③ 운전자에는 보조운전자도 포함되며,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보유자와 운전자 또는 보조운전자는 반드시 고용관계, 즉 민법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1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사업자는 피해자의 청구시 치료병원에게 진료비의 지급보증을 하여야 하고, 보험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한 경우 병원은 피해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진료비청구를 받는 보험사업자는 청구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업자의 진료비 삭감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은 삭감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의회에 진료수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로부터 진료비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를 받고 30일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에 각각 당사자간에 심사결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해설】③ 보험사업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자배법 제15조 4항). 즉 보험사업자는 심의회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는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할 수 없다.

12.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별요율은?

① 견인차의 견인 중 위험담보요율
② 위험물 적재 자동차요율
③ 전시용 자동차요율
에어백 장착 자동차요율

13. 자동차보험약관의 과실상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수정)

① 과실상계의 방법은 대인배상 I ,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띠리 상계한다.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하되 사망의 경우에 장례비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과실비율의 적용기준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한다.
④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 퇴근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② 장례비에 대하여도 과실상계를 한다.

14. 대물배상담보에서 파손시 보상되지 않는 것은?

손목시계
② 휴대폰
③ 핸드백
④ 카메라

【해설】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을 말한다.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기 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합의, 절충,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송 등을 대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공탁금을 대부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한다.

16.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지급기준상 사업소득자의 사망시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제세공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수정)

①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입증된 경비를 공제한다.
② 노무기여율을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한다.
③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산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위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

17. 자동차보험 약관 상 "대인배상 I, 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손해방지 경감비용, 권리보전행사비용
② 손해방지 경감비용, 긴급조치비용
③ 권리보전 행사비용, 합의절충비용
④ 손해방지 경감비용, 합의절충비용

18.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와 대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②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산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빌린 사람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동차를 반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한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유효하게 적용하나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차량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지 않다.
④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폐차한 때에는 대체된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된다.

19. 다음중 적극적 손해 항목으로만 묶어진 것은?

치료비, 장례비, 차량수리비
② 구조수색비, 치아보철비, 장해상실수익액
③ 개호비, 사망상실수익액, 치료비
④ 휴업손해, 사망상실수익액, 장해상실수익액

20. 자동차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할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는 대인배상 I 의 보험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증권을 소지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당해 보험계약(대인배상 I 제외)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기명피보험자인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당해 보험계약(대인배상 I 포함)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당해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해설】① 의무보험의 경우 해지가 제한된다. 자배법 제21조 (보험계약의 해제 등) 보험가입자 및 보험사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강제보험등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한 경우
2. 당해 자동차자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 된 경우
3. 당해 자동차가 다른 책임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4. 당해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5.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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