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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론 제27회 기출문제(2)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93 119.149.102.136
2010-08-06 12:52:1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시행령상 우선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범위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
대물손해의 경우 보험약관에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대물배상액의 전액
③ 부상이나 후유장해의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의 전액
④ 부상의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휴업손해액의 100분의 50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자동차보험 우량할인 불량할증 적용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용자동차보험의 실적평가의 기준이 되는 전계약과 갱신계약의 동일조건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이다.
② 개별할인할증의 평가내용은 평가대상기간 중의 사고유무 및 사고건별 기록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③ 개별할인할증의 평가대상사고에서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중 피구상자가 확정되어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사고 및 청구포기사고는 제외한다.
④ 개별할인할증의 평가대상사고중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로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사고내용별 점수산정에서 제외한다.

【해설】① 개인용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 업무용과 영업용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 그리고 업무용관용자동차의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그 기준이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는?

①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
② 척추체 분쇄성 골절
③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상박골 분쇄성 골절

【해설】④는 2급에 해당한다.

4. 개인용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 중 자동차시세 하락손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출고 후 1년 이내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② 출고 후 1년 이내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20%를 지급
출고 후 2년 이내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용의 15%를 지급
④ 출고 후 1년 이내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20%를 지급

5. 개인용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담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상보험금은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를지급한다.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 및 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③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에 탑승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서 20%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④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장해에 이르기까지의 실제치료비와 각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하여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6. 개인용자동차보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의 범위이다. 옳은 것은?

①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②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④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7. 기명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담보종목이다. 옳은 것은?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②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③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해설】자배법 개정으로 대물배상도 1,000만원까지는 의무보험이므로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나. 초과손해에 대하여는 임의보험으로 면책된다.


8.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열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
④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해설】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다른 자동차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및 주행중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반대해석하면 자동차사고로 인한 타이어나 튜브의 손해는 보상한다. 또 화재, 산사태에 의한 타이어나 튜브의 손해는 보상한다.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인배상(I,Ⅱ) 및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청구시 교통사고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경찰서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②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의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약관에 명시된 보상액의 50%를 한도로 지급한다.
대물배상에서는 탑승자의 소지품에 생긴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나, 파손된 휴대품에 생긴 손해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한다.
④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해설】휴대품 손해는 면책, 소지품 손해도 면책 다만 훼손된 소지품 손해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을 한도로 실손보상한다. 소지품과 휴대품의 약관 용어해설 참고할 것.

10.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을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한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회사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등에 대한 통지(진료비 지급보증)를 하여야 한다.

【해설】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교통사고환자의 발생을 안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게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유무 및 지급한도를 통지하여야 한다.

11.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도 가족에 포함된다.
"운전자 연령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면부책 판단의 연령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보험책임 개시일 (보험기간의 첫날)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③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④ "대인배상 I 일시담보 특별약관"에서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부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가 입은 피해를 전액 보상한다.
②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대상이다.
③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 학업중단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후유장해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다.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진료상 필요로 일반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 그 병실의 입원료
②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보철구 기타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비용
③ 호송 전원 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간병인의 식대

14. 보험계약자가 「대인배상 I」가입시 알려야 할 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체결되어 있을 때
기명피보험자의 주차장 소유 여부
③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④ 전계약 사항

15.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독립성, 배타성, 강행성의 법적 성질을 갖는다.
②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
③ 피해자 직접청구권제도는 근본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피해자는 1차적인 손해의 발생자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성질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해설】우리나라의 상법은 모든 책임보험의 경우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직접청구권은 법규상(상법)의 효과로서 발생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16.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른 보상처리절차를 옳게 나타낸 것은?

① 사고접수→사고조사→보험금 산정→보험금 결정→보험금 지급 합의 , 지급
사고접수→사고조사→보험금 산정→보험금 지급 합의→보험금 결정, 지급
③ 사고조사→사고접수→보험금 산정→보험금 지급 합의→보험금 결정, 지급
④ 사고조사→사고접수→보험금 산정→보험금 결정→보험금 지급 합의, 지급

17.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담보 (대인배상 I, 대임배상Ⅱ, 대물배상)에서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인배상Ⅱ 와 대물배상 피보험자의 범위가 같다.
② 자동차정비업자는 기명피보험자가 의뢰한 피보험차량을 수리하던 중에는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가 되지 아니한다.
회사 종업원이 자신의 차량을 회사업무중에 사용하는 경우 그 회사 사장은 자신이 직접운전하지않는 한 그 종업원의 차량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④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면서 피보험자동차를 관리하는 이들은 기명피보험자의 별도의 승낙이 없어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18.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보행 중에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지급보험금 계산시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공제하나 대인배상 I 에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④ 보상한도는 1사고당 2억원이다.

19.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한 사고발생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인배상 I :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아니하나, 피해자 직접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물배상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기명피보험자의 친구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아니한다.
자기신체사고 :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던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④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와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20. 보험회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 책임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이다.
② 대인배상 I 의 경우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보험기간 마지막날 24시까지이다.
피보험자동차의 전 보험계약이 만료된지 1개월이내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이다.
④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해당보험계약이 적용된다.

【해설】③ 첫날 24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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