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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론 제28회 기출문제(1)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88 119.149.102.136
2010-08-06 11:00:03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 보호제도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하여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법제화되어 의료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직접 청구를 전면 금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③ 정부보장사업의 일환으로 자동차사고 유자녀에 대하여 생계유지비와 학자금등을 지원받고 있다.
④ 대인배상 I 뿐만 아니라 대물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피해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게 되었다.

2. 다음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정부보장사업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뺑소니차에 의한 대인사고 피해자
② 자배책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49cc 무보험 이륜차사고의 피해자
④ 피보험자의 관리 소홀이 없는 차량의 절취운전자가 야기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3. 다음에서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의 보상한도금액이 옳게 연결된 것은?

① 책임보험 : 사망-8천만원, 부상-1천5백만원, 대물담보-1천만원
② 책임보험 : 사망-1억원, 부상-2천만원, 대물담보-2천만원
책임보험 : 사망-1억원, 부상-2천만원, 대물담보-1천만원
④ 책임보험 : 사망-8천만원, 부상-1천5백만원, 대물담보-2천만원

4.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③ 기명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기명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동거 부모

5.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경력이 없어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중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② 군복무시절 운전병 복무경력
③ 자동차운수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력
관공서 및 법인체 등에 근무한 경력

6.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과 관련한 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바 그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에 관한 업무
② 자동차 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의 수납, 관리, 운용에 관한 업무
③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가입증명서 발급 업무

7. 다음 중 잔존물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부보험인 경우 잔존물 인수시 소요되는 인양, 견인비는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로 분담한다.
피해물의 인양, 견인비가 잔존물가액을 초과할 때라도 보험자는 잔존물 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
③ 보험의 일부보험인 경우에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로 인수한다.
④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되어야 하며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여야만 보험자대위가 발생한다.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반사회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한다.
② 우선지급금제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③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경우에는 특례의 대상이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뺑소니에는 대인사고 뿐만 아니라 대물사고를 포함한다.

9. 의료기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험회사가 통지한 지급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② 보험자의 보상대상이 아닌 비용인 경우
③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0. 다음 중 자배법 규정의 위반행위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진료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자
②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업자
③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교통사고환자에게 청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④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사업자

11.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허락피보험자는 반드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자에 한한다.
대인배상 Ⅱ의 경우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된다.
③ 기명피보험자의 친족으로서 실질적으로 동거 중이지만 주민등록상에 동거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친족피보험자로 볼 수 있다.
④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자도 피보험자로 본다.

12. 다음 중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공통적용 면책사유가 아닌 것은?

①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사고
③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사고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13. 허락피보험자가 그의 처를 태우고 운전 중 차량단독의 전복사고로 그 처가 부상을 당하였다. 피해자인 처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운행자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이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으로 옳은 것은?

대인배상 I 부책, 대인배상 Ⅱ 부책
② 대인배상 I 부책, 대임배상 Ⅱ 면책
③ 대인배상 I 면책, 대인배상 Ⅱ 부책
④ 대인배상 I 면책, 대인배상 Ⅱ 면책

14. 자동차보험의 산업재해면책약관 중 동료재해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사용자에게 피용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②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일 것을 요한다.
가해피용인이 기명피보험자인 경우 가해피용인이 피해피용인에게 지는 배상 책임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15. 다음 중 지급보험금 계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차량손해 : 손해액 + 비용  - 자기부담금
② 대인배상 I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 비용
무보험자동차상해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④ 대인배상 Ⅱ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 비용  - 공제액

16. 다음 중 운전자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료비는 보통보험약관에서 보상한다.
운전자가 구속 등으로 보험금청구가 곤란한 때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보험금을 청구한다.
③ 생계비는 1년의 범위내에서 운전자가 입원 또는 구속되어 있는 기간동안 하루 10,000원씩 지급한다.
④ 방어비용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17.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 보험금지급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차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지급대상은 비사업용 자동차이다.
② 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차종의 경우에는 사업용 해당차종의 휴차료 범위내에서 실임차료를 지급한다.
③ 수리가 가능한 경우 대차료의 인정기간은 최고 30일이다.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여자동차가 없으면 대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8. 다음 중 대법원 판례상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① 보험상품의 내용이 바뀐 경우 그 바뀐 내용, 요율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②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서의 보험금산정기준이나 방법
③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면책조항
④ 자동차종합보험의 승계시 그 승계절차에 관한 내용

19. 다음 중 대법원 판례상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①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요율체계는 운전자의 성향 등을 반영한 운전자중심 요율체계이다.
대인배상 I 은 자배법상 의무보험이므로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현재 자동차보험 요율은 자유경쟁요율체계이다.
④ 특별한 위험의 증가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차량에 적용되는 요율은 특별요율이다.

20. 영업용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특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인배상 I 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여도 보상된다.
②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된 대리운전자도 기명피보험자로 본다.
③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 도난 후 발견될 때까지 발생된 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이 발생한다.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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