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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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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기출 및 예상문제(17)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97 119.149.102.136
2010-08-06 07:51:47

1.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① 모든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고용하거나 선
    임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야 한다.
③ 보험계리업과 손해사정업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이다.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각각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해설】법 제192조 (감독) ①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 · 선임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를 해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31조제1항 및 제133조의 규정은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 제178조 (그 밖의 보험관계 단체) ①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보험계리사 ·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관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단체를 각각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2. 회원에 대한 연수 · 교육업무
3. 정부 ·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협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제1호 및 제2호에 부수되는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179조 (감독)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제1항 · 제133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및 제13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의 규정은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및 제178조(그 밖의 보험관계단체)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단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인가를 요하지 않음.

2. 손해사정사의 담당업무의 범위로서 정확한 것은?

   ① 손해액의 사정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③ 보험가액의 결정                          ④ 보험금의 산정

【해설】법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게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제출의 대행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3. 허위손해사정의 성립요소가 아닌 것은?

   ① 직무수행성                               손해배상
   ③ 손해액의 과소사정                     ④ 손해액의 과다사정

4.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② 보험요율산정 기초자료의 확인
    ③ 보험약관 적용의 적저영부의 판단    ④ 보험금의 사정

5. 다음 손해사정사에 관한 설명 가운데 맞는 것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②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가액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③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평가 ·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④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6. 다음은 손해사정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손해보험회사는 반드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야 한다.
② 생명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③ 손해사정사는 그 종별에 따른 당해 업무의 손해사정만을 할 수 있다.
④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법 제185조)

7. 다음은 손해사정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만 한다.
② 법인으로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
    야만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사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가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8. 다음 중 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기관이 아닌 곳은?

   보험요율산추기관                        ② 금융감독원
   ③ 손해사정법인                              ④ 대한손해보험협회

9. 손해사정사에 관하여 틀린 것은?

법인은 그 성질상 손해사정사가 될 수 있다.
②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로 인한 소해액을 평가 · 사정한다.
③ 손해사정업자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권이 있다.
④ 손해보험회사는 반드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0. 다음 중 손해사정사의 직접적인 권한이 아닌 것은?

손해발생 책임 소재의 규명
②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③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④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11. 손해사정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손해사정사는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손해사정사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야
    모든 보험회사는 반드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사가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이를 해임하게 할 수 있다.

【해설】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법 제204조).

12. 금융위원회가 손해사정사의 업무정지 또는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지 못한 것은?

허위의 손해사정이 예상되는 경우
② 태만한 손해액의 평가 · 사정
③ 직무와 관련된 부적당한 행위
④ 손해발생원인의 은폐

【해설】법 제192조 (감독) ①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 · 선임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를 해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제1항 및 제133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의 규정은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3. 보험업법이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이유로서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위험선택의 결과분석                    ② 보험업의 공신력
     ③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보험계약자의 차별대우

14. 손해사정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이유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① 위험집단구성원에 대한 평등우대원칙의 실현에 있다.
② 보험업의 공신력 유지에 있다.
③ 위험선택의 결과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과는 관계가 없다.

15. 손해사정사의 형태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① 선임된 손해사정사                    ② 고용된 손해사정사
     ③ 선임된 손해사정법인                 고용된 손해사정법인

16. 손해사정사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
    당하는 자이다.
② 손해사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손해사정업자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도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사
    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담당케 해야 한다.

17. 손해사정사의 단체설립에 관하여 옳은 것은?

임의로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이 아닌 단체는 임의로 설립할 수 있다.
③ 단체의 설립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법인인 단체에 한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
    한다.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3명 이상의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업무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해설】① 법 제13조 (임원의 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회사의 임원이사 ·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 제76조 제3항 및 제130조제2호에서 같다)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6.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영업의 인가 · 허가 등이 취소된 회사 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회사 또는 법인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등 행정처분(이하 "적기시정조치등"이라한다)을 받은 금융기관(동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적기 시정조치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135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법 제194조 (업무의 위탁) ①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는 이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②다음 각호의 업무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
2.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의 등록업무
3.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사의 등록업무
4.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업무
5.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의 등록업무
6.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하는 자의 등록업무
③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협회의 장 ·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 (감사위원회) ①보험회사(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회사에 한한다)는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보험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등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무부장관이 공제사업을 신규인가 하는 경우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는 필
    수요건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공제사업의 기초서류에 관하여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제사업과 보험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기초서류에 관한 사항의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제사업에 관한 협의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해설】법 제193조 9공제에 대한 협의) ①금융위원회는 법률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제업과 이 법에 의한 보험업과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제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

20. 유사보험업으로서 다음 공제사업의 근거법령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운공제------해운법
② 택시공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③ 건설공제------건설사업기본법
④ 농협공제------농업협동조한법

【해설】해운공제(한국해운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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