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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론 제28회 기출문제(2)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96 119.149.102.136
2010-08-05 19:31:56

1.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은 과실책임주의지만 자배법은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이다.
② 차내 승객이 사상한 경우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승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사상임을 입증해야 한다.
피해자가 자배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민법의 적용도 배제된다.
④ 민법과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여 전보 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청구권도 소멸한다.

2. 자동차보험 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험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한다.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대인배상의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기간 마지막날 24시까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진다.
④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승낙전의  사고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한다.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기요율에 의한 보험료는 일할계산한 보험료보다 싸다.
②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의 범위보다 넓다.
③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하여 교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을 승계시키려면 보험계약자가 서면 승인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타차 탑승중인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② 보행중인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③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중인 자로서 탑승전 자동차점검중인 자

5. 기명피보험자 '갑'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을'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사망하였다. '갑'의 보험회사의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가입금액과 '을'의 보험회사의 '갑'에 대한 대인배상 I, Ⅱ 배상금액은 아래와 같다. '갑'의 자동차보험 가입회사에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시 공제할 금액은?

- '갑'의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가입금액 : 5,000만원
-'을'의 보험가입회사에서 지급할 대인배상 I 보험금 : 8,000만원
-'을'의 보험가입회사에서 지급할 대인배상Ⅱ 보험금 : 4,000만원
-실제손해액 : 1억 5,000만원

① 0원
② 1,000만원
 2,000만원
④ 4,000만원

6.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보다 보험료가 싸다.
② 보험료 분할납입특별약관에 가입하여 보험계약자가 2회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입최고기간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한다.
③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대인배상 I 일시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7.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운전사고 자기부담금(1사고당)으로 옳은 것은?

대인배상 I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
② 대인배상 I Ⅱ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
③ 대인배상 I  : 200만원, 대물배상 : 200만원
④ 대인배상 I, Ⅱ : 200만원, 대물배상 : 200만원

8.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처리를 옳게 설명한 것은?

대인배상 I 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대인배상 I 과 대인배상Ⅱ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③ 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④ 대인배상 I과,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인배상 Ⅱ :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 I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보상하므로 보험회사는 대인배상 I 에서 보상책임이 있으면 대인배상 Ⅱ에서도 보상책임이 있다.
② 대물배상 :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운전 중에 생긴 사고로 500만원 상당의 대물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
③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Ⅱ , 대물배상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했다가 10일만에 찾은 경우 도난중에 없어진 부속품 및 부속기계장치들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있다.

10. 담보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인배상Ⅱ : 보행중인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를 다치게 하여 생긴 손해
② 대물배상 : 탑승자가 소지품을 분실하여 생긴 손해
③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운전중 사고로 인한 손해
자기차량손해 :옆차량에서 불이나서 주차중인 피보험차량에 옮겨 붙어 생긴 손해

11. 보험회사의 보험료 환급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한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한다.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효력 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한다.

12.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보험회사는 보험료 전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한다.
②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리운전자가 운전하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탑승중이던 기명피보험자가 부상한 경우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받을 수 없다.
③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 퇴근시 「승용차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동승자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할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안내자료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보험회사는 대인배상 I 의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 각 피보험자별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각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14. 대인배상Ⅱ」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망자의 상실수익액 산정시 생활비율은 가족수에 관계없이 ⅓이다.
② 직장이 없는 학생 및 가사종사자의 현실소득액은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한다.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사망보험금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한다.
④ 무직자의 경우 남자 군복무 의무자의 취업시기는 23세, 남자 군복무 면제자와 여자의 취업시기는 20세로 한다.

15.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사망자의 상실수익액 산정을 위한 현실소득액 산정방법 중 유직자로서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의 산정대상기간은?

① 사고발생직전 과거 3개월로 한다.
② 사고발생직전 과거 6개월로 하며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과거 3개월로 한다.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④ 실제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16.「자기신체사고」 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담보종목이다.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된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를 공제하나 뒷좌석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집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④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 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


17. 「대인배상(Ⅰ,Ⅱ)」 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위자료지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시부모는 동거 여부에 불문하고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
②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 위자료 청구권자는 피해자 본인이며 가족에 대한 위자료는 별도로 없다.
피해자에게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위자료금액이 달라진다.
④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18. 「대인배상Ⅰ」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실수익액은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노동능력의 상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의 50%를 위자료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③ 노동능력의 상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없을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는 상실수익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급여소득자의 현실소득액은 사고발생직전 또는 장해발생직전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한다.

19. 보험금지급기준 과실상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에 대해서도 과실상계를 한다.
대인배상Ⅱ의 경우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제외)을 보상한다.
④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별표2】상해 및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의 한도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① 2급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② 2급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내용의 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급내지 11급까지의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④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 시력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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