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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32회 기출문제(1)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84 119.149.102.136
2010-08-05 17:17:45

1. 상법상의 제도로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① 보험자대위
② 일부보험에서의 비례보상주의
상대적 강행규정화
④ 변경된 보험약관의 기존 보험계약자에 대한 소급적용

2. 보험가입자 평등대우의 원칙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원칙은 영리보험 뿐만 아니라 상호보험에서도 적용된다.
② 이 원칙은 위험률과 보험금액 등이 동일한 보험계약자끼리는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뜻을 지닌다.
단체보험이나 인터넷보험에서 순보험료를 할인하는 것은 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개정된 보험약관의 기존 보험계약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이 원칙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보험약관의 적용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약관조항과 다른 내용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된
    내용이 약관조항에 우선한다.
약관조항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되고 설명되어 계약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는 더 이
    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③ 약관조항이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니다.
④ 약관을 해석할 때 보험계약자의 개별적인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4.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하여 규범설을 취하는 견해가 근거로 들고 있는 규
    정은?

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보험계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상법상의 규정
②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약관규제법상의 규정
③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자가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상법
    상의 규정
④ 상법 제4편(보험)을 상대적 강행규정화한 상법상의 규정

5.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는 상법상의 상인이지만 보험설계사는 상법상의 상인이 아니다.
②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료를 받을 권한이 있다.
③ 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으로서 중개대리점과 체약대리점을 규정하고 있다.
④ 보험설계사는 불특정 다수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중개를 할 수 있다.

6. 보험중개사와 보험설계사에 공통되는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① 보험료수령권이 없다.        ② 계약체결권이 있다.
고지수령권이 없다.           ④ 각종 통지의 수령권이 있다.

7. 보험계약은 법적으로 낙성계약(諾成契約)이지만, '사실상의 요물계약(要物契約)'
    이라고 하는 이유는?

① 청약에 대해 승낙이 항상 즉시 있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② 외상보험의 약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지급이 없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③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성립사실을 알게 되는 때가 보통 보험증권을 받은 때가 되기
    때문이다.
보험료가 지급되어야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8.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법이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데 반해, 보험업법
    은 감독기관과 보험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다.
보험사업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보험업법상의 규정은 회사법보다는 보험계약법과
    더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③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법을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이나 행정벌을 받는 것이 아니지
    만, 보험업법을 위반하면 그러한 처벌을 받는다.
④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법상의 권리 · 의무는 보험업법상의 모집조직의 권한과 관련
    될 수 있다.

9.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② 보험계약의 증거증권이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그 타인의 동
    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유지증권성이 인정되는 해상적하보험증권은 무인증권(無因證券)이다.

10. 보험계약자가 적자의 누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자, 근로자들이 폐업철회를 요구하면
     서 근 3개월 동안 보험의 목적인 공장건물을 점거하여 숙식하던 중, 전열기 과열로
     보험사고인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화재 발생 시까지 보험계약자는 근로자들의 점
     거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
     은?

① 보험사고가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의 위반에 해당한다.
보험계약자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위반에 해당한다.

11.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보험자가 질문표로 묻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가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어느 경우든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②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체결을 위임하지 않은 피보
    험자는 고지의무자가 될 수 없다.
통설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중대한 과
    실로 알지 못하여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되지 않
    는다,
④ 통설에 의하면, 고지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민법상 착오를 이유로 계약
    을 취소할 수 있다.

12. 보험계약자는 화재보험의 목적인 건물의 증개축공사를 하면서, 그 사실을 보험자
     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보험자의 보험대리점의 운영자가 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에 공사현장을 방문하였다. 그 후 이 공사 중의 용접작업으로 인하여 화
     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
     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① 이 사건의 증개축공사는 보험계약자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② 뚜렷한 위험변경증가와 관련된 건물의 증개축을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사항으로 규
    정한 약관조항을 보험자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보험대리점의 운영자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은 보험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자가 현저한 위험변경증가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13. 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보험료의 지급장소는 계약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보험계약자의 주소
    지이다.
② 보험계약자가 최초보험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해제조건부 대물
    변제설(解除條件附 代物辨濟設)에 의하면, 보험자의 책임은 어음이 교부된 때가 아
    니라 현금으로 추심된 때로부터 시작된다.
③ 보험계약자가 최초보험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유예설(猶豫設)에
    의하면, 보험자의 책임은 어음이 교부된 때가 아니라 현금으로 추심된 때로부터 시
    작된다.
대법원 판례가 실효약관(失效約款)을 무효로 본 이유는,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에
    대해 최고(催告)절차를 거치도록 한 상법의 규정이 상대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다.

14. 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생명보험에서는 보험
    료적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
    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④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의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
    해지의 경우에는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5.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상법은 피보험자가 계약성립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보
    험자의 책임을 인정한다.
② 상법은 보험사고가 전쟁위험으로 인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으로 하지만, 보험자가 특
    약에 의하여 전쟁위험을 인수하는 것은 상관없다.
③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약정은 원칙적
    으로 무효이다.

16.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증명책임(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손해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
    계약자가 진다.
② 손해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
    험자가 진다.
상해보험에서 상해(재해)사고로 인한 건강손상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가 진다.
④ 생명보험에서 고의로 인한 사망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가 진다.

17.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금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보험가액은 손해보험의 경우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보험자의 책임의 최고한도액
    이다.
②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으로서 보험가액과 보험금이 일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보험료의 산출의 토대가 되는 것은 손해보험이든 인보험이든 보험금액이다.
④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방어비용을 지출한 경우
    에는, 보험자는 그 비용과 손해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액의 한도 내에서 부담한다.

18. 보험가액의 결정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사고발생 시의 가액이 보험가액으로 될 여
    지가 없다.
③ 운송물의 보험은 도착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항해단위로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의 선
    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19.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객관주의 입법주의에 의하면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위한 초과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타인이 선의라고 하
    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한 그 초과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③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사기의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처음부터 무효
    가 되므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각각 받았던 보험료와 보험금을 상대방에게 반환
    해야 한다.
④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계약은,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이 자신의 수수료를 올리기
    위하여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가액을 과대평가하도록 유도하여 계약을 체결하
    게 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20.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②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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