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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32회 기출문제(2)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47 119.149.102.136
2010-08-05 17:17:04

1. 보험계약자의 다수계약 통지의무(수개의 계약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약관에서 이 의무를 고지의무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에 포함시켜서 규정하고 있
     는 것도 있다
② 이 의무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불완전법규이다.
이 의무는 병존보험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이 의무의 이행이 있으면 중복보험이라도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는 것은?

① 이 의무는 보험계약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정의무이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자기의 재산에 대해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로써 이행하
    면된다. 
③ 이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그 해당액만큼 보험금
    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기의 누전으로 화재의 발생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여 화재가 생긴
    경우에도 이 의무의 위반이 된다.

3.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상법에 의하면, 보험자는 손해방지조치가 그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 경우에만, 이 비
    용과 손해보상액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전부를 부담한다.
② 상법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이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이 비용을 부담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그의 책임 유무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나중에
    그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그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 된다.

4.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으로 보험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절차에 의
    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한다.
④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생긴 후에 제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5.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현저한 위험변경증가가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에 의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
    이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는 추정되지 않는다.
③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무보험(無保險)의 상태가 생길 수 있다.
④ 선박이 보험자의 동의 없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못한다.

6.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도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지 않는다.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를 보험증권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③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
    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
    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④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할 책임이 없다.

7. 해상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의 한
    도 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②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
    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구조료분담가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④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위부의 원인이 된다.

8. 해상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이를 수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로 인한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② 선박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선로를 이탈하면, 손해발생 전에
    원항로로 돌아온 경우에도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자의 동의 없이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한다
④ 항해 도중에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 적하를 매각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대금
    에서 운임 기타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금
    액도 지급하여야 한다.

9. 보험위부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자
    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위부의 원인이 보험목적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도 전부에 대하여만 위부를 할
    수 있다.
④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
    하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10.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자는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의 선급
    을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약관에 의하면, 자동차의무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라도 제3자가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③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보험금청구권으로 보게 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
    약상의 항변사유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게 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당해 사
    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1. 보증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다른 보증인'간의 구상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②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기망하고, 이에 피보험자가 공모하였
    거나 그 기망의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닌 경
    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③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공모한 바가 없었으
    면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진다.
④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와의 채무관계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2. 보증보험과 신용보험의 공통점은?

① 채권자를 보험계약자로 한다.         ② 채무자를 보험계약자로 한다.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④ 채무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13. 상법상 인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가 되는
     것은?

피보험이익은 금전산정 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②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③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되기 때문이다.
④ 피보험이익은 주관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14. 생명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
    험료적립금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② 보험계약자가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적립금반
    환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
③ 단체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자는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15.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정 · 변경권이 유보되어 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수
     익자로 확정되는 경우는?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변경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하고, 보험계약자의 승계인
    이 그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없는 경우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하고 이어서 보험계약자도 다시 보험수익자의 지
    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④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경우

16.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관
     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동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까지 얻어야 한다.
② 이 동의가 없는 계약에 대한 사후 추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가 이 동의를 얻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무효화됨으로 인해 생기는 손해의 배상을 보험자에 
    게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이 동의는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므로, 보험계약자나 보
    험설계사가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그 타인의 서명을 대행한 경
    우에도 동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17. 단체생명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 내부에서의 보험료 분담관계를 불문하고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단체이다.
②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단체의 규약을 갖추지 못한 단체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단체는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구성원이 단체에서 탈퇴하면 그 구성원에 대한 보험관계는 해지되거나 개인보험으
    로 된다.

18. 상해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질병은 외래성의 결여로 상해보험의 보험사고가 되지 아니한다.
② 상해로 인하여 질병이 생긴 경우는 그 질병도 상해보험의 보험사고가 된다.
의료보험금에 대해서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상해로 인하지 아니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도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될 수 있다.

19.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다.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다.
③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
    면 상해보험자는 면책된다.
상법상 상해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위험유지의무를 지지만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이 의무를 지지 않는다.

20. 대법원 판례는 상해보험의 음주 ·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무효로 보고 있다. 이 판
     례의 논거가 되는 것은?

①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된다.
인보험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자의 부책(負責)사유가 된다.
③ 음주 · 무면허운전은 상해보험의 담보위험제외사유에 해당한다.
④ 음주 ·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있으면 최소한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
    意)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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