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이론 제29회 기출문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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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78 119.149.102.136
- 2010-08-05 10:20:52
1. 다음중 자가용 자동차의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어 면책될 수 있는 사고는?
①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 승용차로 1개월이상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사람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던중 발생한 사고
②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회사로부터 유류대를 지원받으면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본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를 회사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③ 점심값과 도로비용을 일부 지원받는 조건으로 타인 화물을 화물차에 싣고 운반하던중 발생한 사고
④ 교회신도가 교회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받기로 하고 자기 소유의 버스로 신도들을 교회까지 운송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적용담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영업용자동차보험 분할납입특별약관은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 담보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② 업무용자동차보험 관용자동차 특별약관은 대인배상 I을 제외한 모든 담보에 적용된다.
③ 업무용자동차보험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 I을 포함한 모든 담보에 적용된다.
④ 운전자연령한정운전특별약관은 대인배상 I을 포함한 모든 담보에 적용된다.
3. 대인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관련비용이 아래와 같을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상 지급되는 대인배상 I 및 대인배상Ⅱ 보험금은?
˚ 사망자 : 60세 남자
˚ 유족 : 배우자, 자녀(1인), 부모
˚ 피해자 과실 50%
˚ 상실수익액 : 1억원
① 대인배상 I 7,150만원 -대인배상Ⅱ 0원
② 대인배상 I 7,300만원 -대인배상Ⅱ 0원
③ 대인배상 I 7,400만원 -대인배상Ⅱ 0원
④ 대인배상 I 1억원 -대인배상Ⅱ 4,800만원
4.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자동차가 단독 사고를 야기하여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 지급할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 800만원
˚ 계약체결시 보험가액 : 1,000만원
˚ 사고당시 차량가액 : 800만원
˚ 자기부담금 : 10만원
˚ 잔존물 없음
①790만원
②800만원
③890만원
④900만원
5. 자기신체사고담보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상책임보험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모두 자기신체사고담보의 피보험자이다.
② 대인배상Ⅱ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락피보험자도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의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된다. 운전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도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피보험자이다.
③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
6.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금의 분담 규정은 대인배상 I 을 제외한 모든 담보에 적용된다.
② 보험회사의 대위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보험금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자기신체사고담보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대위권이 없다.
④ 자기차량손해담보의 경우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 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운던하던중 야기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대위권이 인정된다.
7.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 해지일 이전에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위반한 사실이 사고위험과 관련이 없거나 차액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한다.
④ 보험회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반드시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8. 개인용자동차보험의 운전자연령한정운전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인배상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운전자의 나이 제한이 없는 계약에 비해 보험료가 절감된다.
③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을 연령한정조건에 위배되는 사람이 야기한 사고에 대하여는 배상책임담보에 한해 보상한다.
④ 운전자연령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을 사고일 현재의 만나이로 계산한다.
9. 다음은 개인용자동차보험에서 보험료분할납입특약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2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둔다.
② 보험료분납지체로 계약이 해지된 후 30일 안에 보험료와 별도의 추가비용을 납부하면 납부일 24시 이후의 사고는 보상이 가능하다.
③ 보험료분납지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기 전에는 해지된 후 2주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납입최고기간내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0. 보험계약의 승계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당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기존의 자동차를 폐차하고 피보험자동차를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교체와 동시에 보험계약이 승계된다.
④ 영업용자동차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대체 폐차한 때에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당해 보험계약이 승계된다.
11. 보험약관의 교부, 안내 정보제공 등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 사용한 보험안내장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금의 지급내용을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해야 한다.
④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청약서 부본은 후일의 증거를 위해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12.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인배상 I은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 중 사고도 보상한다.(단, 자기부담금 제외)
②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 중 사고시 보험회사는 그 본인에게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 자기차량손해에서는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④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는 음주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고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은 없다.
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가 입은 피해를 전액 보상한다.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다.
③ 보험가입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대상이다.
④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 학업중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해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14. 대인배상 I 보험금지급기준 중 "가정간호비" 지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 또는 사지마비환자에 한한다.
②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③ 개호인원은 1일 1인에 한한다.
④ 전문의 2인이상의 장해판정을 요한다.
15.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 직접청구권제도는 근본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독립성, 배타성, 강행성의 법적 성질을 갖는다.
③ 피해자는 1차적인 손해의 발생자이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의 성질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16.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열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부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③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④ 자동차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한 사고로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
17.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지급기준에서 사망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① 피해자의 동거 중이 아닌 장인장모
② 피해자의 자녀
③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④ 피해자의 동거중인 사위
18.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한다.
② 보험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보험자가 갖는 손해배상청구액이 지급보험금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우선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은 같이 하는 친족 및 피용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9. 대물사고 중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도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단,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 ) 만원 한도내에서 실손보상한다.
① 100
② 200
③ 300
④ 400
20.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이 옳은 것은?
① 교통난 완화대책 등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경우에도 동승자 감액비율은 그대로 적용한다.
② 동승자의 요청으로 운전자가 승낙한 경우로 운행목적이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한 때에 감액비율은 20%이다.
③ 운전자의 승낙이 없는 강요동승 및 무단동승의 경우 감액비율은 90~100%이다.
④ 수정요소로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수정비율은 +10~2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