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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론 제29회 기출문제(1)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26 119.149.102.136
2010-08-05 10:20:52

1. 다음중 자가용 자동차의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어 면책될 수 있는 사고는?

①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 승용차로 1개월이상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사람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던중 발생한 사고
②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회사로부터 유류대를 지원받으면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본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를 회사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③ 점심값과 도로비용을 일부 지원받는 조건으로 타인 화물을 화물차에 싣고 운반하던중 발생한 사고
교회신도가 교회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받기로 하고 자기 소유의 버스로 신도들을 교회까지 운송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적용담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영업용자동차보험 분할납입특별약관은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 담보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② 업무용자동차보험 관용자동차 특별약관은 대인배상 I을 제외한 모든 담보에 적용된다.
③ 업무용자동차보험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 I을 포함한 모든 담보에 적용된다.
④ 운전자연령한정운전특별약관은 대인배상 I을 포함한 모든 담보에 적용된다.

3. 대인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관련비용이 아래와 같을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상 지급되는 대인배상 I 및 대인배상Ⅱ 보험금은?

˚ 사망자 : 60세 남자
˚ 유족 : 배우자, 자녀(1인), 부모
˚ 피해자 과실 50%
˚ 상실수익액 : 1억원

대인배상 I 7,150만원 -대인배상Ⅱ 0원
② 대인배상 I 7,300만원 -대인배상Ⅱ 0원
③ 대인배상 I 7,400만원 -대인배상Ⅱ 0원
④ 대인배상 I 1억원      -대인배상Ⅱ 4,800만원

4.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자동차가 단독 사고를 야기하여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 지급할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 800만원
˚ 계약체결시 보험가액 : 1,000만원
˚ 사고당시 차량가액 : 800만원
˚ 자기부담금 : 10만원
˚ 잔존물 없음

①790만원
800만원
③890만원
④900만원

5. 자기신체사고담보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상책임보험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모두 자기신체사고담보의 피보험자이다.
② 대인배상Ⅱ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락피보험자도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의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된다. 운전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도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피보험자이다.
③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

6.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보험금의 분담 규정은 대인배상 I 을 제외한 모든 담보에 적용된다.
② 보험회사의 대위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보험금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자기신체사고담보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대위권이 없다.
④ 자기차량손해담보의 경우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 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운던하던중 야기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대위권이 인정된다.

7.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 해지일 이전에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위반한 사실이 사고위험과 관련이 없거나 차액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한다.
④ 보험회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반드시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8. 개인용자동차보험의 운전자연령한정운전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인배상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운전자의 나이 제한이 없는 계약에 비해 보험료가 절감된다.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을 연령한정조건에 위배되는 사람이 야기한 사고에 대하여는 배상책임담보에 한해 보상한다.
④ 운전자연령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을 사고일 현재의 만나이로 계산한다.


9. 다음은 개인용자동차보험에서 보험료분할납입특약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2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둔다.
보험료분납지체로 계약이 해지된 후 30일 안에 보험료와 별도의 추가비용을 납부하면 납부일 24시 이후의 사고는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료분납지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기 전에는 해지된 후 2주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납입최고기간내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0. 보험계약의 승계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당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기존의 자동차를 폐차하고 피보험자동차를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교체와 동시에 보험계약이 승계된다.
④ 영업용자동차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대체 폐차한 때에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당해 보험계약이 승계된다.


11. 보험약관의 교부, 안내 정보제공 등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 사용한 보험안내장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금의 지급내용을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해야 한다.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청약서 부본은 후일의 증거를 위해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12.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인배상 I은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 중 사고도 보상한다.(단, 자기부담금 제외)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 중 사고시 보험회사는 그 본인에게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 자기차량손해에서는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④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는 음주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고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은 없다.

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부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가 입은 피해를 전액 보상한다.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다.
③ 보험가입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대상이다.
④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 학업중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해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14. 대인배상 I 보험금지급기준 중 "가정간호비" 지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 또는 사지마비환자에 한한다.
②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③ 개호인원은 1일 1인에 한한다.
전문의 2인이상의 장해판정을 요한다.

15.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 직접청구권제도는 근본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독립성, 배타성, 강행성의 법적 성질을 갖는다.
피해자는 1차적인 손해의 발생자이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의 성질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16.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열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부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③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자동차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한 사고로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

17.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지급기준에서 사망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① 피해자의 동거 중이 아닌 장인장모
② 피해자의 자녀
③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피해자의 동거중인 사위

18.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한다.
보험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보험자가 갖는 손해배상청구액이 지급보험금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우선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은 같이 하는 친족 및 피용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9. 대물사고 중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도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단,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   ) 만원 한도내에서 실손보상한다.

① 100
200
③ 300
④ 400

20.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이 옳은 것은?

① 교통난 완화대책 등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경우에도 동승자 감액비율은 그대로 적용한다.
② 동승자의 요청으로 운전자가 승낙한 경우로 운행목적이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한 때에 감액비율은 20%이다.
③ 운전자의 승낙이 없는 강요동승 및 무단동승의 경우 감액비율은 90~100%이다.
수정요소로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수정비율은 +10~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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