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보험업법 기출 및 예상문제(18)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96 58.150.187.131
2010-08-04 17:33:19

1. 유사보험업의 주무관청에 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택시공제 - 금융위원회        해운공제 - 해양수산부장관
    ③ 농협공제 - 건설교통부장관  ④ 교원공제 - 재정경제부장관

2.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에 의거 공제사업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
    위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① 보험회사에 준하는 감독과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전반적 감독권은 없으나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자산상황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기초서류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고 공제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공제사업을 감독할 근거가 되는 법규정이 없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3.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맞는 것은?

① 보험을 모집할 수 없는 자가 모집을 했을 경우
보험문서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기재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한 자산
    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④ 보험회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해설】법 제208조 (양벌규정) ①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0조 · 제202조 또는 제20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관하여 당해 사단 또는 재단을 대표하는 법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다음 중 양벌규정이 아닌 것은?

   ① 보험계리사의 부정확인               ② 무등록모집
   보험안내자료 기재사항 위반        ④ 무허가영업

【해설】
1. 제4조(보험업의 허가)
2.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3.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등)
4. 제75조(국내자산보유의무)
5.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6.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7. 제177조(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8.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자
9.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 등록을 한자
10. 제8조(상호 또는 명칭)
11.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1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한 자
13. 업무정지의 명령에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14. 고의로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계상한 자
15. 제150조(영업양도, 양수의 인가)의 규정을 위반한 자
16. 부정한 확인을 한 보험계리사 및 선임계리사
17.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선임계리사 및 보험계리사
18.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손해사정사

5. 무등록모집인의 모집행위에 대한 행사책임으로 적합하게 기술된 것은?

①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 실행은 없다.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③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④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6. 다음 중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②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때
③ 보험업법에 의한 검사를 방해한 때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한 때

7. 보험업법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내용은?

관할법원이 과태료의 재판을 함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적용이 없다.
②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의를 제기할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과태로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해설】①,③ 법 제210조 (과태료의 부과절차)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② 법 제210조 (과태료의 부과절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법 제210조 (과태료의 부과절차)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참고】과태료는 금전벌의 일종으로서, 과료와 달리 형법상의 형별이 아니다. 따라서 과벌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 각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내지 제250조에 따른다. 과태료에는 (i)법률상 질서유지를 위해 법령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질서벌이 있는데, 이에는 지방자치법상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도 포함된다. 또 (ii) 징계벌의 일종 및 (iii)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집행벌이 있다. 비송사건이란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8.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대형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1개 보험사의 상품판매비중을 25% 이상으로 모
    집할 수 없고, 점포당 모집종사자는 2인 이내로 제한된다.
②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는 최소자본금이 일반보험회사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하며,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이 전화등 통신수단을 이용
    하는 회사이어야 한다.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특별이익은 연간 납입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제도에서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 보
    험회사 및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금의 80%만 지급
    을 보장한다.

【해설】1억원의 범위이내에서 지급불능금액의 80%임, 기타 15개의 의무보험은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보험금액에서 예금보호법상 보장한도인 5천만원 초과손해를 전액 손해보험회사의 사후각출금으로 보장한다.

8-2. 다음 중 보험업법에 의하여 제3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
      금의 지급을 보험회사가 보장하여야 하는 손해보험계약이 아닌 것은?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게약
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손
    해배상특약부화재 보험계약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건강보험
④ 임의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계약

9.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에 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대주주 등에 대한 거액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규정한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한 대주
    주 또는5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는 등 대주
    주와의 거래제한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대주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이상 취득한 보험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개정 보험업법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대주주와의 부당거래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 과징금을 부과하는 외에 모두 형사벌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 형량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보험업법 제200조). 과징금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행정법상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행위는 행정행위이며,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과할 수 있다.

10.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에 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보험회사가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한 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동일한 개인 · 법이, 동일차주 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대
    한 총자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100
    분의 20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한 보험회사가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
    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동일한 개인·법인, 동일차주 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대
    한 총자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100
    분의 20을 초과한 경우 대주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대주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이상 취득한 보험회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다음중 맞는 것은?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등의 사기행위를 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②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구분계리할 수 없다.
③ 우리나라의 지급여력제도는 유럽연합방식만 사용한다.
④ 우리나라는 지급여력제도에 대하여 2009년 4월 1일 이후 RBC제도만 사용한다.

【해설】제121조의2(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구분계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산 또는 손익을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