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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론 제29회 기출문제(2)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40 119.149.102.136
2010-08-04 16:29:37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상 불법행위의 책임은 과실책임주의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② 민법에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운행자가 면책요건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의 보유자는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1사고당 1천만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정부보장사업의 적용불가 사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면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보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무단운전자 또는 절취운전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동차사고
④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성이 부정되는 경우

3. 다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대상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자동차로 인하여 부상한 사고
② 교통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중 횡단보도 보행인을 충격해 식물인간이 된 사고
③ 중앙선이 지워진 2차로 도로에서 가상의 중앙선침범으로 대향차량 운전자를 부상시킨 사고
정류장에서 승객이 탑승한 것을 확인하고 출발했으나 그 승객이 문밖으로 떨어진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우선지급금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우선지급금 청구를 받은 보험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부상사고의 경우는 통상의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및 휴업손해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③ 대물배상의 경우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대물보험금 전액을 우선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④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약관상 보상액의 50%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탑승여부불문)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탑승여부불문)
허락피보험자(탑승여부불문)
④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본다.

6.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상 대인배상을 제외한 공동 면책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의로 인한 손해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③ 핵연료 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④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7. 자동차보험 무면허면책 약관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운전한 행위
' 자동변속기'조건이 부여된 운전면허증으로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한 경우
보통1종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한 행위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

8. 다음은 자동차보험의 음주 무면허운전 사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2006년 4월 개정약관 포함)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대인배상의 자기부담금은 200만원이다.
② 대물배상 의무보험은 음주, 무면허운전이 부책이며 임의보험은 음주운전시 부책이나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면책된다.
③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제3자를 사망하게 하고, 그의 차량을 파손한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자기부담금은 250만원이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담보에서는 음주 무면허 운전 모두 부책이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음주운전이 아니다.

9. 2006년 4월 1일 자동차보험약관 개정내용 중 보험금지급기준 개정내용의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부상위자료 지급기준의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상해급별 7~14급 위자료를 상향조정하였다.
② 후유장해 위자료 지급기준중 노동능력상실율 5% 미만시 위자료 산정근거를 신설하였다.
③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기타손해배상금으로 1일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④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1일 11,580원에서 13,110(병원제공 식대 공제)으로 손해배상금을 상향조정하였다.

10. 다음은 2006년 4월 자동차보험약관의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인배상 담보에서 피보험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만을 보상하는 것으로 명문화하여 민법에 의한 책임을 부담보하는 것으로 하였다.
②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보험계약자인 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 2년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④ 취업시기는 20세로 하되 군복무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한다.

11. 다음은 자동차보험 지급기준 중 상해 및 장해등급의 적용요령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해등급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개방성골절은 해당등급보다 한 급 높이 적용한다.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 각 상해등급별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합산액을 인정한다.
③ 2급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내용의 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④ 상해등급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단순성 선상골절로 인하여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등급보다 한 급 낮게 적용한다.


12. 다음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접손해에는 수리비용과 교환가액이 있다.
수리비와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 사고직전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③ 대차료 인정시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상당액을 인정한다.
④ 대차료 및 휴차료 인정기간은 수리(원상복구)가 가능한 경우 30일 한도 내에서,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고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인정한다.

13.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 되었을 때
②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부상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③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경우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도난사고 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14. 다음의 사례에서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 금액을 구하시오.

<사  례>
-사고일시 : 2006. 4. 1 오전 10시
-피해자 : 홍 길 동 (남, 만60세 5개월)
-피해내용 : 피해자 홍길동 현장사망
-피해자과실 : 무과실
-위자료 청구권자 : 망인의 배우자, 망인의 부모, 자녀2명, 형제자매 5명

① 1,000만원
2,000만원
③ 3,000만원
④ 4,000만원


15. 자동차보험의 책임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 날의 24시에 종료된다.
② 이륜자동차 보험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우체국에 납입할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에 기재된 영수일의 영수일시에 시작되어 보험기간 마지막날의 24시에 종료된다.
③ 처음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조자동차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때로부터 시작되어 보험기간 마지막 날의 24시에 종료된다.
보험기간 개시 이전에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영수한 때에는 보험기간 첫날 24시부터 시작되어 보험기간 마지막 날의 24시에 종료된다.

16. 다음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에 따라 책임보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것은?

대리운전업자
② 여객자동차 대여업자
③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17. 업무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운전자연령한정운전특별약관은 개인소유 자동차만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은 대인배상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은 대인배상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18. 각 담보종목별 보상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인배상I은 피해자1인당 한도액은 있으나 1사고당 한도액은 없다.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는 사고횟수에 관계없이 자동복원되나, 자기차량손해는 자동복원되지 않는다.
자기신체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던중 사망시 사망보험금에서 실제 치료에 소요된 치료비를 공제한 금액을 보상한다.
④ 자기차량손해를 일부보험으로 가입한 경우라도 사고당시 손해액이 보험가익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실제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상한다.

19. 배상책임담보의 보상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인배상Ⅱ의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 I 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대인배상 I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한다.
② 긴급조치비용 및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관계없이 보상하나.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한다.
③ 대인배상Ⅱ는 외국인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외국인이 소속된 국가의 확정판결에 의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한다.
④ 대물배상의 경우 사고차량을 고치면서 엔진, 미션 등의 중요 부품을 새부품으로 교환하더라도 교환된 기존 부품의 감가상각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20. 자동차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의 보상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인배상 I 및 대인배상 Ⅱ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한다.
② 자기신체사고는 무면허운전 사고도 보상한다.
③ 자기차량손해 및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사고는 무면허운전 사고시 보상하지 않는다.
④ 대물배상의 무면허운전 사고시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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